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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26조-청원권(갓쓰고 짚신에 양복 입은 법)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6 (금) 11:47 조회 : 8499 추천 : 2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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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5조 생략.26조 청원권은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국민들의 이익이침해 되거나 우려가 있을때에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인 내용이다.기본권을 위한 기본권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청원권은 민원을 제기하는 권한과는 구별된다.청원권은 국민이 행정,사법,입법 전영역의 해당 기관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 논의 과정에 직접민주주의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청원이 민원 해결을 위한 진정 건의나 질의같은 형식으로 변질 되어 있다.청원법률에는 국민 각자의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이나 부당행위의 징계는 물론 법률 조례 규칙들의 제정이나 폐지,그외 다양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되어있다.

청원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대체로 이익집단들에 의한 로비스트의 대상이 주로 국가청원 이다.1961년 아이젠아워 대통령의 퇴임식때 군산복합체의 폐해에대해 경고한바 있었으나 그이후 그들은 대학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철밥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로비의 힘이 막강하다.

미국이 더이상 국가가 아니고 로비집단들의 위원회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강철카르텔에 대응하는 공익집단의 출연이 규제보다는 로비의 투명성으로 균형을 맞추는 다원사회의 특성을 발휘한다.

미국수정헌법 1조가 청원권을 박탈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 할 수없다는 이유때문에 불법로비의 규제를 시도하는 법제정이 어려웠다.하지만 1995년 '로비공개법'의제정으로 로비를 어둠속에서 시민들의 감시속에 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

우리는 훌륭한 법들을 장식용으로 액자에 넣어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다는게 솔직한 표현이다.국민 대다수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

원래 우리법은 독일법을 베껴와서 쓰다보니 짚신신고 갖을쓴 차림에 양복을 입은 자세를 벗어나기 쉽지않은 탓에 민주주의 놀음정도의 의식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피흘려 만들어낸 남의 옷을 손쉽게 내옷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 하나 만도 깨우치지 못했기에 지식인들이 갑론을박 논쟁 자체도 현실적이기는 커녕 자기몰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헌법1조)“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회동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6 (금) 11:47 조회 : 8499 추천 : 20 비추천 : 0

[1/8]

무유

2011-05-06 (금) 12:01

문예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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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옥수산장

2011-05-06 (금) 12:26

골방이다.

추천 0 반대 0

[3/8]

박봉추

2011-05-06 (금) 13:28

헌법 청권권 하위 법률들이 왜곡되어 무용지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움말, 강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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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옥수산장

2011-05-06 (금) 13:55

박봉추님/
우리나라는 아예 청원 자체가 거의 없읍니다.
민원해결 창구가 청원하는 곳으로 알고있고 민원제기가 청원인줄 압니다.
대부분 관공서에 가면 그래요.
법률,조례,규칙들은 청원의 대상이지요.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속 행정관청에 개정이나 폐지 이런걸
신청하는게 청원입니다.민원해결하고 구분되지요.
청원권이 헌법조항이니까 법률,조례등은 하위법률은 맞지만 법 자체가 왜곡 되었다는게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다고 생각될때나 필요할때 법의 제정이나 개폐를 직접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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