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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 재산권 보장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4 (수) 11:44 조회 : 7589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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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분야는 재산권의 객체가 복잡하고 유형무형,공법사법등에서 발생되는 가치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을 재산권이라 부른다.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있듯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재산권으로의 권리가 존재한다.

1항의 재산권보장이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가치보장'과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증식하고 세를 놓을 수있는 '존속보장'의 방식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함을 뜻한다.

재산권의 공공복리에 적합한 정도의 예로는1988년 이전에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란 법률이 존재했었는데 국민의 재산권 보장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법률이었다.

헌재는 위헌으로 판시했지만 그 이전에 폐지되었는데, 큰놈이나 작은놈이나 할것없이 200평의 택지안에서 살아라고 한 상한제는 쾌적한 주거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이기에 공공복리하 하더라도 과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3항은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2003년'토지보상법'을 발효시켰다.

보완의 특징은 과거 일제시대의 일방수용을 배제하고 협의를 통한 계약의 방식으로 국가(수용권자)가 취득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을 위해 토지의점유나 출입등에서도 허가를 득함은 물론 토지조서작성 보상계획공고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