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13조~19조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4-30 (토) 10:49 조회 : 6397 추천 : 7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기자생활 : 5,141일째

뽕수치 : 15,068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위 각 기본권 조항들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개념습득은 충분하다.17조 사생활 비밀권에서 근래 판례는 ,전교조 교사의 이력이나 노조 가입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교사의 일반적 사실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부합하지만 노조가입 여부는 교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학부모의 정보 이익보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중하므로 공개의 부당성을 판시했다.

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행위는 남북분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면제나 대체복무등의 방법으로 구제 할 수없다고 판결 했지만 거부 자체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성은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