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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평등권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4-28 (목) 11:34 조회 : 7129 추천 : 15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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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조의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의 포괄적이고 총론적 성격이 있는 반면 제11조의 평등권은 개별기본권으로 분류한다.평등이란 사전적 의미는 모두가 알고있는 바와 같다.다만 그 개념을 분명히 익히고자 실질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눠 판례들을 살펴 보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평등이란 남녀평등이나 장애인등이 차별받지 아니하는 비교불가 평등을 말한다.실례로는 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에 위배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군대의 복무가 남자로서의 본분이고 여자와 비교되어 대우받을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여자에게 출산 처럼 남자가 부담하지 못하는 사회적 의무를 부담함으로 각자 객관적 평가나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논리다.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도 같다.이게 실제적이고 기본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외교관 자녀의 특혜채용이 이에 해당한다.특혜의 반대편엔 그만큼의 선택 기회를 상실하므로서 외교관의 자녀에게 상대의 이익을 희생하고 배풀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논리다.비록 해외로 이동이 잦은 외교관이란 직업의 특성은 그 직업을 선택 할 당시의 계약조건 이므로 자녀특혜 채용과 아무란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비슷한 상대의 처우와 부당하게 차별적인사례로는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만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 하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특히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그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공직에의 임명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그 퇴직 후 공직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법률조항들은 이미 재판소가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유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퇴직한 뒤 일정기간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것이다.

실질적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차이점의 명확한 구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개념의 이해를 돕기위한 방편이다.

참고로 현대차노조의 직업세습에 관해서는 사적인 계약관계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당한 법적 계약이다.공기업의 경우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평등원칙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나 공공영역이 해당 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