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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 모든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국가보장의무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3 (금) 11:44 조회 : 6883 추천 : 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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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항은 최저임금제를 기초로하여 각종 경제사회분야의 근로증진을 도모할 국가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우리나라는 1988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 왔다.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월 902.880원이다. 이금액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60%에 불과하다.

2항의 근로의의무는 위반시 사회주의처럼 강제노역의 규정이 아닌 윤리적 선언적 조항이다.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등과 같이 법률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로 기타 교육급여나 양로등 법령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재화를 총칭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지급 총재화를 뜻한다.

시대나 그나라의 경제,정치,사회수준에 따라 총액의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 국가지출 재화를 의미하고 국민은 이에대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

4항은 평등권으로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5항 남녀차별금지와 '남여고용평등법'으로 모성보호와 약자로서의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근래 선진국에서 시작 된 여성우대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11조3)''지방공무원임용령'등으로 여성채용을 우대하고

한시적으로나마 여성선발 할당비율제를 채택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기존의 여성평등법 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여성불평등을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있다.남성들의 군가산점제 우대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도 남녀평등 근로권에 대한 반영이라 하겠다.

5항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합의가 없는한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항은 국가유공자(당사자)와 전물자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우선적 근로기회로 공무원시험 가산제도가 있으나 헌법불합치 조치가 내려진상태이다.시대에 따라 헌법해석의 변화를 볼 수있음을 알 수있는 사례다.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쟁율이 치열하다 보니 유공자 유족의 가산점으로 인하여 대다수 일반수험생들의 공무원 진출 기회가 박탈되는 모순이 발생하자 위헌은 아니되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유지한다는 애매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있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3 (금) 11:44 조회 : 6883 추천 : 6 비추천 : 0

[1/6]

영자신랑

2011-05-13 (금) 12:07

저 언덕에 저리 많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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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옥수산장

2011-05-13 (금) 12:15

영자신랑/출근도장.
1항에 최저임금 90만원데 리자양 월급이 80만원이면, 봉팔이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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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자신랑

2011-05-13 (금) 12:24

사업장인 이상 최저임금을 다 주지 못하면 위법이겠지

헌데 우린 사업주와 상근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게 좋겠는걸

혹시 알아 리자양 뽕점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

회원들이 받아가는 뽕을 회수 회수하면 할수록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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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옥수산장

2011-05-13 (금) 12:52

봉팔이가 리자양 월급이 80만원이라고 선언을 했기뗌에 그걸 기준한거지.
부가조건은 급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미래의 조건은 일반계약은 성립되어도 임금에는 적용불가다.그리고 주5일 209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부가처리해 주어야하고 ,만약 80만원으로 게속 지급하여도 나중에 리자양은 소급지급을 받을 수있다.이를 어기면 봉팔이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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