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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검증』이 필요한 이유와 함구 안철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금요일 나는 안철수 원장의 지난 99년 BW 저가 발행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금주 월요일에 발간된 <일요신문>이 내 의견을 인용해 같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내가 안철수 원장의 주식 관련 의혹 및 MB 배후 설을 제기하는데 대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향후 비단 안철수뿐만 아니라 여야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오지 않은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직접 목격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앞장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대선 국면이 되면 입신양명을 위해 이쪽 저쪽 중 하나에 줄을 서고 자기편 혹은 자기 쪽에 유리한 대선후보의 자질에 대해 침묵하고 상대편만 공격한다.
이렇게 양 진영으로 갈리다 보니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3류급 인물도 한 진영의 유력 후보가 되면 『진영』속에 숨어 2~3달을 웅크리고 버티면서 결백, 모함, 음해를 외치다가 당선이 된다.
2.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제 버릇 개 못 주듯』 본성이 나타나 국가를 온갖 조직적 부패, 뇌물, 반칙 및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독식』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나라의 윗물이 썩다 보니 차례로 내려오면서 아래까지 죄다 썩어 서로가 해먹기 바쁜 온통 썩은 부패공화국이 된다.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거둬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세금과 국가예산이 권력층의 『사적 이해』로 전횡되고 공직자, 공기업, 국책은행이 나서 이를 돕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양심과 도덕 공존과 공생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와 황금만능 배금주의가 『국민적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
요 며칠간 신문을 보면 청소년 살인, 일진, 폭력, 자살, 살인, 동물학대, 오컬트, 교사폭행 등이 판을 치며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무한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3.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와 개혁을 운운하고 있지만 최근 스스로 진보부터 수구까지 모조리 『하향평준화』하는 퇴행적 행태를 나란히 보이며 망가져 가고 있다.
솔직히 경제민주화가 뭔지 알고 떠드는지 의문이다.
세금과 예산이 공정하게 거둬져서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국민적 필요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고 자본과 강자의 독식으로 약자의 몫이 침해 받지 않도록 규제감독하고 자본과 민주주의가 공존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몇 푼 안 되는 부유세와 재벌개혁 운운으로 대중의 화풀이와 선동은 되겠지만 그것만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나는 한국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기 전에 우선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솔직히 가능하다면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철학, 사회, 인문, 교양, 도덕, 경제, 국내외 역사 등에 대해 시험을 쳐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출마권한』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인성과 정신상태, 가치관 등에 대해 FBI식 test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입후보자의 재산 형성, 사생활, 도덕성, 정신상태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제한 공적, 사회적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이 나서 누구나 검증을 제기하고 해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이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굳이 『플라톤식 철인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기한 엄격한 자질, 인성, 재산,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한국 대통령 입후보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4년간, 더 그 이전에 봐왔듯이 한 개인이 대통령이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우리사회에서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각기 소중한 수백만 개인의 삶이, 대통령 한 명의 판단과 입장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이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예로 매년 백만 명의 은퇴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그 중 80만 명이 폐업하고 폐업자 상당수는 빈민층이 되어간다. 지난 4년간 적어도 300만 명이 이 몰락 경로를 반복했다. 이들 중 다수는 제대로 된 국가정책이 있었다면 가족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다당제식 허약한 정부를 구성해 견제와 감시 균형을 높이는 것이 한국사회에 적합하다고 본다.
굳이 유지해야 한다면 검증의 기준과 자격기준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왜, 개인적 욕망에 눈 먼 1인 때문에 나머지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4.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지전능한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떡고물을 받아 먹고 나누려고 수많은 패거리가 몰려들어 에워싼 대통령선거는, 일종의 『로또게임』이다.
Winner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게임에서 애초 선동과 은폐, 조작, 진영논리만 있을 뿐이지 진실과 정의는 애초 존재하기 어렵다.
과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돈 걱정이 없이 정치에 몰두할 수 있는 자』, 지금 위치(후보자)까지 올 동안 수많은 배신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부와 권력추구형 처세철학을 취득한 『마키아 벨리스트』,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어야 출세한다는 중국식 『흑후론을 익힌자』 만이 한국의 유력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현 풍토에서 당선 이후 어쩔지는 보나마나 아니겠는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카지노 도박장을 연상시킨다.
돈에 눈이 멀어 배팅을 하고 자기 패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 외에 어떠한 진실, 정의도 필요 없다.
모두가 패를 나눠 한쪽 진영에 배팅하고 그쪽의 논리에 매몰되어 배팅이 이기기 만을 쪼우는 모습에서 어떤 진실규명이 가능하겠는가?
이 순간, 오직 『내편의 허물은 로맨스, 상대의 허물은 불륜』인 것 말고는 없는 것이다.
다 이러니 BBK도 그 어느 것도 규명되지 않고 두어 달만 버티면 끝나고 이 통과의례만 거치고 나면 그 후는 어떤 비리나 의혹에서도 자유로운 『절대반지』와 같은 untouchable의 무제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이나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watch dog(감시견)이 되어야 함에도 죄다 개싸움에 배팅하는 도박사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자질 검증은 결코 『버티는』 능력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싸움에 초연한 채 일찍 일찍 fact에 의한 검증의 역할을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나라가 사는 것이다.
5. 안철수 원장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원장은 그간 검증의 사각지대에서 8개월을 달려왔다.
그와 적대적일 수 있는 일부에서 뒤를 캐기도 했지만 이는 『이용』하기 위해서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드러난 여야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권 여야 쌍방 경선 상대방 혹은 국가권력기관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열심히 검증하고 또 폭로하고 있다.
굳이 저들끼리 열심히 치고 받는 대목에 나까지 나설 이유는 없다.
반면 안철수는 그의 이념상 여야 중간에 선듯하면서도 야권 후보인 듯 하는 처신에서 8개월이나 검증에서 자유로웠다. 보수ㆍ진보지, TV 등 어느 누구도 안철수 BW 의혹을 보도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영논리』와 『공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십 만원 짜리가 5만원이 되고 이것이 다시 1710원이 되는 마술을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은 도대체 왜 그런가?
6. 얼마 전 그의 부친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속내를 드러냈다.
안철수 원장의 부친은 『결국 안철수 대 박근혜 대결이다』, 『(민주당과) 경선은 절대 안 한다』, 『정치적 빚이 없고 정치 참 잘할 재능이 있다』, 『50% 이상이 지지하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면서 아들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의 부친은 작년 11월 중앙선데이 인터뷰에는 아들의 대선 출마를 반대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아들의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작년 9월 초 안철수의 서울 시장 출마설이 불거졌을 때 애초 『안은 시장은 관심이 없었고 대선이 목적이며 박원순을 밀어주고 들어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그의 부친이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작년 10월 시장 선거 앞두고 안의 박에 대한 후보 양보에 대해 『큰아이(안)가 박시장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나간다고 했더니 박 시장은 큰아이가 출마해도 자기도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기자 회견해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애초 안이 시장선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확인된 셈이다.
이때부터 대선을 꿈꾸면서도 그는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정치참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속여왔다. 서울시장 선거 조차 대선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에 최고 권력 배후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한민국에서 돈 좀 가진 사람이 권력이나 정치권을 우롱하거나 갖고 놀면 큰 코 다친다.
과거 대선 출마설이 나돌다 해체된 한국 최고재벌이나 정치권에 기웃거린 재벌의 말로가 이를 입증한다.
기업인 출신 문국현도 큰 대가를 치렀고 정몽준은 여당에 입당했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안은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해왔다.
시장출마 생각이 없으면서 한다고 하고 박을 밀고 자신은 더 높이 떠 오르며 유력 대선후보가 된 이런 사실이 자연스럽다고 보는가?
뒤끝 강한 MB가 안의 등장에 TV에 나와 『올것이 왔다』하고 오세훈이 고작 『무료급식』 건으로 자진해 집으로 가는 일이 자연스러운가?
그와 MB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 때문에 나는 안에 대한 BW 저가 발행 등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 안철수 연구소는 BW 저가발행에 대한 근거인 99년 9월, 2000년 2월 ㈜나래이동통신의 장외거래에 대한 나의 의혹제기와 언론의 보도와 해명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이나 들리는 말로는 『판교사옥으로 이전해 매각가와 매수인은 찾기 어렵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매각 거래여부는 명의개서 신청시점에 알수 있는데, 99년 10월 7일 BW 발행주총 이후에 명의개서 신청이 있었다』는 등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신청이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안랩 이사이기도 한 L모씨 관련 『나래 사』가 판 직전 장외 주식가격을 모르고 이후 그가 참여한 주총에서 5만원에 BW 발행 결의를 하고 이후 무상증자, 액면 분할로 1년 뒤 1710원까지 낮춘 사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전에 BW 발행으로 인한 수익은 회사가 아니라 모두 안철수가 취했기에 해명도 안철수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별 사회적 반향도 없고 대부분 언론도 다루지 않으니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만일 내가 사실이 아닌 말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차라리 나를 고소해달라.
그래서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가리고 싶다.
강용석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당신이 2월 달에 안철수를 고발한 것이 총선출마용이 아니라 진실검증에 대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나의 근거제시를 검찰에 제시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당신의 순수성이 입증된다』
나는 안철수에 비교가 안 되는 사회적 약자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대가도 충분히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비단 안철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는 자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이다.
야권 또한 검증 안된 안철수가 『백지수표』인지 『부도수표』인지 확인에 나서야 한다.
안철수 끌어들여 경선으로 어설프게 어떻게 해서 쉽게 정권 먹으려다가 쪽박 차는 수가 생김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는 법이다.
새살버릇 여든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며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상으로 본 내 소신이다.
『우리벤처 업계엔 사기꾼이 많고 사기꾼은 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안철수의 분노와 증오가 과연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지, 안철수 스스로 입을 열 때다.
『BW 저가발행 및 장외거래』 의혹에 대해 안철수는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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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