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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 제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건의할 경우)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왜 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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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뒤 ISD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행정부가 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6~2007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는 무역협상권한을 가진 의회가 무역대표부(USTR)에 협상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하고 의회는 행정부가 가져온 협상 결과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TPA는 이미 지난 2007년 6월 만료돼 행정부는 현재 무역협상 권한이 없는 상태다.
한미FTA 발효 뒤 ISD '재협상'? MB제안 실효성 없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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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