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래 중재제기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 양 당사자(정부와 투자자)모두가
'동의'해야만 성립. 따라서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
그러나 이를 모를 리 없는 투자자들
FTA에 '자동 동의 조항'을 삽입 자신들의 중재 요구에 정부가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4년 바로 그러한 ISD가 포함되어 체결된 FTA가 다름 아닌
'북미 자유협정' 즉 'NAFTA'
'NAFTA' 11조에 '자동동의 조항'이 포함된 ISD를 명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