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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FTA - 엠비 FTA, 뭐가 다른가?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21 (화) 17:08 조회 : 10110 추천 : 28 비추천 : 1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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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10개중 9개가 참여정부 작품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현정부서 뒷걸음 쳐 피해 커져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명박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은 다른가? 두 당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쪽 협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분야 재협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해졌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중략)

출처:한겨레

민주당 졸라 궁색하지...ㅋ

이래서 얘네들이 설사 정권을 탈환해도 재재협상이니 뭐니 흐지부지 하다가 꼬랑지 내릴 거라는...

그럼 진보통합당은 과연 다를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진통당 자체적으로 리스트 10개 새로 추려 보든가...ㅋ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21 (화) 17:08 조회 : 10110 추천 : 28 비추천 : 1

밥솥 2012-02-21 (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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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2012-02-21 (화) 17:39

서로 다른 거 없다.

개성공단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것도 노무현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
당시 외교부 협상팀이 협상한 결과가 다르다.

'개성공단 생산물의 역외가공 인정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가
정확한 협상결과이고 미국은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다.
물론, 협상대표단이나 외교부 전체가 대통령을 능멸한 것은 맞다.
한미FTA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합작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
부담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속았다.

그러나, 속은 것은 속은 것이고,
협상결과는 대통령이 속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젠, 폐기가 아니라, 폐기 공갈을 이용한 재협상, 폐기공갈을 이용한
다른 이익을 챙기는 것, 그 외의 길은 없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한미FTA 폐기론도
다음 정권, 특히나 민주당 정권에겐 엄청난 족쇄가 될 듯하다.
그러니, 이동관이 "MB정부 노스텔지어"를 나발불 수 있지 않겠나?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담배를 어떻게 끊어?

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10개중 9개가 참여정부 작품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현정부서 뒷걸음 쳐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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