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 왜 유럽에 경제위기가 왔는가 2장 : 정말로 미국경제가 중국보다 위험한가 3장 : 기괴한 중국경제 4장 :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총론적으로 한 말씀 드렸고...(문제의 근원은 "빚"이다 기사 참고 하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슬픈한국 기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 있음... 과감하게 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아 참.. 그리고 이 글은 슬픈한국의 "그림자경제학" +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의 두 권의 책 + 그간 갖고 있던 "내 생각", 이렇게 해서 나온 거란 점 밝혀둔다.
1.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란 책에 대해...
진행하기에 앞서, 자크 아탈리란 사람과 그 책에 대해 잠깐 언급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
자크 아탈리는 프랑스 사람으로... 미테랑 대통령(알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으며... "미래의 물결", "인간적인 길",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등 40여권의 책을 썼고... 앨빈 토플러가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식인"라고 칭찬했고, "학력으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아탈리가 1등"이라 할 정도로 학력 짱짱하고...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린다고 한다.(80권 중 '미래의 물결'은 내가 읽어 봤다)
그가 "더 나은 미래"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한 내용은 이거다. "유럽 재정위기 심각하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책에 여러 대책을 제시했던데...
내가 보기에... 딱히 괜찮은 대책은 없더라. 진짜다... 믿어 주라. 못 믿겠으면... 니가 직접 책 사서 읽어 보든지...
슬픈 한국의 "그림자 경제학" 독후감 중 유럽편을 쓰기 전에 이 책을 읽은 이유가 있다. ① 보다 구체적인 유럽쪽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② 유럽 지식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③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를 읽고 이에 대한 답을 얻었다. ① 구체적으로... 유럽 상황이 심각하구나... 알았다. ② "지성인" 아탈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구나... 알았다. ③ 문제 해결 "의지"는 없구나... 알았다.
2. "프랑스"로 국한해서 한 번 알아 보자.
위 그림은 유럽 각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합쳐서 PIGS)는 10%가 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되어지는 프랑스 조차도 7.5%가 넘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자 늘어나는 걸 제외하고라도... PIGS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 또한 매년 7.5%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100%라면... 내년이면 110%, 2년 지나면 120%... 이런 식이 된다는 거고... 이자 부담까지 합하면... 내년이면 115%, 2년 후면 130%... 이렇게 된다는 거다.
현재 프랑스는 GDP의 45%를 세금으로 걷어서, 55%를 공공지출 하고 있다. 이 55%의 공공지출은... ①공무원 봉급 17%,②사회보장 26%, ③지방정부 10%, ④ 공공 투자 18%로 나눠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나다.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현재 86%인 프랑스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나서 갚을 길이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더 걷긴 어렵지 싶다. 번 돈의 45%를 이미 세금으로 갖고 가는데... 더 늘리긴 무리 아니겠냐? 그럼 공공지출 중에서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②사회보장 26% 이거 밖에 없다. 진짜다. 공무원 봉급을 줄일 수도... 지방 정부 교부금을 줄일 수도 없고... 글타고 학교 안 짓고, 다리 안 놓고, 도로 보수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①유럽의 문제: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②해결책:사회보장 줄인다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쉬운 거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다만, 실천이 어렵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어렵다.
대석학 자크 아탈리도 뭐 이런 저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마 "사회보장 줄여야 한다", "우리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하는... 이 말을 못하고 있다. 이 단순한 말을... 그래서, 제시된 해결방법이 모두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안타깝다.
왜 자크 아탈리는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이기 때문이고... ② "신자유주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프랑스의 대통령이... "우리 지금까지 분에 넘치게 살았어요. 이제부턴 세금 더 내고, 복지는 줄일 겁니다." 이러면... 그 대통령 당장 내려와야 할 거다. 어떤 정치인, 정당도 이 길 밖에 없다는 걸 알아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구...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신자유주의" 문제인데... 복지축소 주장하면 바로 "신자유주의자"로 몰리게 되는데... 자크 아탈리 또한 좌파지식인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강력 비판해 온 입장이며... 그 얘기 했다가 신자유주의로 찍히면 그 날로 지성인 타이틀 반납해야 되니깐...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지. 답은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3. Euro의 운명과 캐나다 멀루니 총리
워렌 버핏이 "Euro화가 사라지는 건 상상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더 커 보인다.
IMF 갈 위험에 빠진 그리스를 구하기 위해 독일사람의 세금을 올린다면... 독일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으면... Euro는 붕괴될 수 밖에 없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Euro는 결국 붕괴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 세계 경제도 따라서 엄청 흔들리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테구... 알아서들 잘 대비책 세우시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신 연도 초에 캐나다 멀루니 총리를 언급하신 적이 있다. 이것 또한 "좌파신자유주의" 못지 않게 엄청나게 욕 먹었었지.
캐나다 멀루니 총리가 한 일이 바로 이거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멀루니가 들어서기 전 캐나다의 총리는 트뤼도 였는데... "올바른 사회(Justice Society)"란 구호아래 "정부의 경제개입 + 지출확대"의 정책을 썼고,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집권 16년간 170억달러 -> 2,000억 달러, 1,200% 증가)
이런 상황에서 보수당 멀루니가 총리로 들어섰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 즉, 세금을 더 걷고, 복지지출은 줄였다... 그 결과... 멀루니는 쫓겨 났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인기 없는 정치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국가채무 문제에선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
뭐 그렇다구... 그랬다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으로 대략 30% 수준이다. 60% 정도를 위험 수준으로 보기 땜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잠깐 방심하면... 나라 빚 늘어나는 거 순식간이다. 그리고...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바기 하는 짓 잘 관찰하도록 하자.
12억의기적님//역시 훌륭한 글입니다. 한마디만 부언하자면 일본도 부채문제로 고민중인데 예를들자면 일부보수정치인들의 경우 교사를 절반이상 자르고 인터넷교육으로 대체하고 지역주민 자원봉사 받아 인생강의 듣고..이런식의 대안을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상황은 어찌보면 더 심각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리 부채를 싸질러놓아 복지국가로 갈 싹을 미리 밟아죽여놓자는것이 보수의 전략입니다. 물론 늘린부채는 일부 수구들이 곶감빼먹듯이 챙겨먹구요. 중국은 빈부격차가 워낙 극심해 발전의 지속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매우 짜증스럽긴 하지만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스스로 망가지고 자해해서 우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입니다.
12억의 기적/
내가 공부가 짧아서 직관적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 질문하나 하겠다. 그간에 세계경제 위기를 논하면서 문제는 재정지출 축소라고 한점까지는 알겠다. 근데 유독 해결책에서 그중 사회보험 축소만이 답이란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공적인건비나 사회간접자본 축소는 왜 언급이 없는 건지 부연설명부탁한다.
프랑스는 우리 4대강처럼 의미없는 삽질 없는지 공무원월급은 적정한지? 더 줄여볼 여지가 결국 없는건지?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보험 축소가 가장 큰 비중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부연설명 부탁한다.
공무원 봉급 줄이는 건 저항때문에 어렵고 사회간접자본은 상수다...?
그래서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짜점심처럼 보이는 사회보험만 때리자?
프랑스는 4대강 같은 쓸데없는 공공사업 없나?
결국 사회안전망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 그물의 도움 못 받고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들의 희생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자라는 말 밖에 안되잖아.
너무 허무한데? 결국 우리 아이엠에프 때랑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게 약자들의 희생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
알아 알지... 지금 위기의 원인중엔 사회보험을 공짜점심으로 여기고 소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아이엠에프 극복기가 떠올라서 그래.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고통분담했고 양극화 심해졌고 그게 노예화와 배불림지상주의로 극대화된 현실 말이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