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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팔이 질서유지권 발동을 지지한다고 해서, FTA지지 입장인것은 아니듯.. 내가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폭력을 지지 하는 입장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나 원칙등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악용될수 있음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다수결, 대의민주주의, 원칙.. 다 좋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고, 한미FTA는 국민투표에 부쳐지지 못하는 문제가 법과 원칙하에 맞으니 닥치라 하면 닥쳐야 하는지..
다수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아무 하자 가없다고 하자가 없는건지.. 헌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만, 이런 국가 중대사가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다수결,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표결로만 해결되어지면 헌법정신에도 부합한건지 잘 모르겠다.
좀더 큰 원칙과 본질이 지켜지지 않는데..세부적인 국회절차에서 하자가 없으면 되는건지 하는 의문이다..
박봉팔이 댓글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한미FTA보다 덜 중요한가" 라고 밀혼님의 댓글을 정리한걸 보고는 좀 의아했다. 두 비교대상의 명제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 용산참사때, "용산세입자가 국가공권력보다 중요한가" 라는 식의 수사를 본적이 있다. 용산세입자가 국가공권력의 본질 자체를 뒤흔들었나?
용산세입자들이 건물을 점거했던건 불법이 맞다. 공권력이 개입한건 법과 원칙에선 틀린게 없다. 그럼 끝인가?.
용산세입자들의 생존에대한 절박감을 '법과 원칙'이라는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해 일어나는 '불법'을 그들의 절박감은 인지하지 못한채 비판할수만 있는건지...
지나친 확대비교아니냐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회의 문제는 일반국민들의 항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극히 일반론 적 입장에 반대한다.
한미FTA가 국민들에 미칠영향에 대해 확고한 정치적소신과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분이라는 틀안에서 그 절박감을 애써 외면하며 무담담하게 표결에 임한다면 그건 옳은 것인가?
물론 박봉팔의 말처럼, 정치적 몸싸움 쇼를 자신의 밥벌이 연장에 이용하는 이들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절박감에 울부짖고 온몸을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행위를 법과 원칙에 입각해 비판만하기보단, 박수를 쳐주고 싶다. (민주당의 명분쌓기용 지랄 쌩쇼를 지지하진 않는다)
이글이 박봉팔의 글을 비판하기 위한글이 아님을 밝혀둔다. 모든문제의 답이 하나인것만은 아니다. 문제의 해석에 따라 답이 두개일수도 있다.
박봉팔의 입장과 나의 입장의 차이는 아마도 한미FTA에 대한 인식의 절박감의 차이일것 같다. 원칙이 상실된 시대에 다시한번 법과원칙에 대해 상기시켜준 그글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것만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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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