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칸소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미국의 33개 주 가운데 하나다. 05년 이후 형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다. 그런 아칸소에서 사형제를 ‘기술적으로 폐지’하는 듯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형수에게 투여되는 독극물의 종류, 투여량에 대한 결정권을 주 정부 교정국이 갖고 있다. 보통 사형약물로 쓰이는 티오펜탈 나트륨을 수출하는 덴마크 회사가 이것을 사람에게는 투여하믄 안된다고 금지하는 바람에.. 주 정부 교정국이 아쉬운따나 [쥐약] [동물 안락사용 마취제]로 죽이믄 되겠네... 나서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사형수들이 생겨났다.
이에 대법원이 “그래, 쥐약은 쥐 먹이자고 만든 건데”라며 “약물 선택의 합리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 정부 교정국의 형집행 방식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
결정이 나오자 주 정부와 의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으나.. 독극물은 바닥 났고, 대체독극물이고나발이고..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소송이 난무하는 형편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아칸소 대법원이 사형제를 “기술적으로 [폐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극물이 바닥나고 있는 미 전역에 사형제 폐지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주까지 사형제 전면 폐지가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테지만 스텝바~스텝.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