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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스노든 정치망명지는 러시아로 결정되나
글쓴이 :  술기                   날짜 : 2013-07-02 (화) 17:40 조회 : 3664
술기 기자 (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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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국 내부고발자 스노든이 정치적망명지 모색 중에, 유력한 망명 후보국가였던 에쿠아도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권의 편에 서고자 하는 국가지도자는 거의 없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술, 기록, 분석, 보안통과를 접해야 하는 모든 인류를 그 영향권에 두었다. 정치권력은 자동화와 부당한 방법으로 넘쳐나는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순수한 천부인권을 모독하고 있다. (중략). 에쿠아도르의 런던영사관 Fidel Navarez는, 내가 홍콩을 떠날 권리를 보증해 주었었다. 그 여행의 위험성을 예방해 준 덕에, 아직까지 난 자유로움 속에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불평등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싸움에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 서한이 공개된 몇 시간 후, 에쿠아도르 대통령 Rafael Correa는, 7월 1일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쿠아도르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에쿠아도르 외교가에서, 어산지가 에쿠아도르의 분열을 촉발한다는 불평을 무마시키는 중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좌파 정치가로서, 미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유럽과 남미의 정치지도자들과 함께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 부통령과의 전화통화 후 그의 목소리는 다소 부드러워졌다.

 


에쿠아도르 영토내에서의 망명요청이라면 모를까, 국가간 여행에 관여하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에쿠아도르가 스노든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기록물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에쿠아도르 영국영사 Navarez가 6월 21일 스노든에게, 홍콩 ㅡ>러시아로 가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건 큰 실수였다. 당시 외무부장관은 아시아순방 중이었고, 외무부차관은 체코에, 미국대사는 이탈리아에 있던 상황이었다. 대사도 없는 새벽 4시에  Navarez와 어산지는, 스노든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에쿠아도르 당국이 허가는 커녕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둘만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 셈이다. 그러나 Navarez는 에쿠아도르 외교역사를 배운 사람이다. 즉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했던 체코 외교부에 저항하며 이를 대행했던, 당시 체코 내 에쿠아도르 외교관의 실례를 들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노든이 모스크바 인근 Sheremtyevo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확인 때, 스노든이 러시아에 남고 싶지는 않을 거라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었다.

 


지난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스노든은, 위키리크스에서 그의 조력자로 파견한 Sarah Harrison을 통해, Sheremtyevo 공항 내 영사관에서 망명신청을 하였다.

 

"The UK citizen Sarah Harrison passed on a request by Edward Snowden to be granted political asylum,"

 

LA타임즈는 익명의 외무부 보도를 전제하여, 스노든이 월요일 아침 러시아 외교관을 만나 망명 희망국가 15개국의 명단을 건넸다고 전했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스노든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중국, 쿠바를 포함한 20여개 망명 희망국을 추가시켰다고 발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스협력관계차 러시아를 방문중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Nicolás Maduro와 만난 후, 스노든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푸틴은 스노든과 러시아 정보국과의 어떤 연관성이나 앞으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였다. 푸틴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남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미국에 해가 될 일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지적하였다. 한편 어산지는 이달 초 러시아정부의 대외영어방송 Russia Today에 출연했을 때, 스노든이 러시아를 망명지로 선택하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스노든은 월요일 오후 9시 40분 위키리크스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1주일 전 나는 위험에 처한 나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홍콩을 떠났다. 나를 돕고 있는 새로운 동지들, 나의 오랜 가족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앞으로도 만날지 기약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지난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문제로 밀고 당기기 식의 뒷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내 정치적망명 희망국들에 대한 압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만 낡고 악랄한 정치수법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 수법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정치적망명에 대한 인권의 강력한 보루였었다. 하지만 오바마정권의 시민권제한과 같은 전략적 수법이, 세계인권선언 제 14조 항마저 무력화시키면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여권취소를 당했고 국적없는 상태로 내몰렸다. 오바마정부는 나의 기본권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권리란 모든 사랍들에게 똑같이 부여된 것으로서, 단지 망명지를 찾겠다는 것일 뿐이다. 오바마는 지난 임기 중에도, Bradley Manning 이나 Thomas Drake같은 내부고발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국적, 수감, 박탈 속으로 내몰렸다. 정작 오바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확실한 정보력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정부가 자신의 성립조건으로부터 일탈하는 시도에 대항하는 투쟁일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또한 노력해야 한다. 나는 내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리라 믿는다.

 

Edward Joseph Snowden

Monday 1st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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