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본 "자원 에너지청"의 " 전기.가스 사업부"에서

발행한 2011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한 야그다.

즉,

허황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제 3자가 작성한 "팩트(Fact)"라는 야그다.

.....

1. 현재 한국의 전기발전 비율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순의 3강체제의 전기발전 형태로, 아직은 석탄을 이용한 발전양이 많다.

2. 위처럼 만든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장사)을 하나?

발전: KEPCO(한국 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6개사.

송전: 1개사

배전: 1개사

소매 사업자: 한국 전력 규제위원회가 허가한 소매업자, 12개사가 존재하나, 한국내의 99%이상의 전력은 KEPCO가 독점하고 있다.

핵심기업: KEPCO(한국전력공사, 정부가 51%출자)

3. 각국과 비교한 전기세 비교

산업용, 2009년도 기준으로 보믄, 전기세가 한국은 싼편에 속한다.

2009년에 이탈리아의 산업용 전기세는 급등,

즉, 이탈리아는 2009년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것.

산업구조가 거의 100%일치하는 일본에 비해,

절반정도의 전기세를 유지하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야.

가정용 전기세 또한 한국은 싼 편에 속한다.

자...그럼,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 vs 가정용 전기세 차이"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25%(가정용의 75%가격) 가량 싸다.

4. 한국의 전기영업판매 수익율(기준 백만 달러)

영업수익: 28,631

영업비용: 31,954

영업이익: - 3,324

영업수지 비율: 89.6%(10.4% 적자라는 야그)

(이 영업수지 적자 개선 방법....ㅡㅡ+...확..떠오르지 않음?)

뜬금질문:

민간보다 산업계에게 싸게 공급하는 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전기영업 적자를 뭐로 메꾸고 있다고 생각하냐?

여튼....
하여,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의 전기세 계산방식과 전력시장의 오픈을 권고함.

한국의 전력상황에대한 여타 정보를 정리해 보믄,

하나: 전기소스 구성

값싼 석탄에의한 전기가 높은 편이고, 원자력발전의 가동율이 90%로 높다

(일본은 원전을 풀가동 하더라고, 60%수준임)

둘: 부하율
산업국가라는 일본의 산업/가정 전기수요가 1/3인데 반해, 한국은 1:1수준이다.(한국 산업계가 산업국가인 일본보다 민간대비,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야그)

셋: 정책요금

정부가 51% 출자한, 한국전력공사가 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관치정책으로 정부가 억지로 낮게 가격을 맞추고 있고, 매년 원가의 약 90%정도 수익율로 적자를 유지.

참고:

2008년에는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공적자금 6,680억원을 투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