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미국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초, 전.후편으로 쓰려 했던 글을 상.중.하 3편으로 늘린다.)

관련기사:

미국 의료보험 제도개혁(상) [2]

팔할이바람

.....

미국 의료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가?

먼저...

전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때, 미국 의료비 지출수준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압도적 1위다.

이러한 지출순위 1위가 미국인민들의 의료혜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그게 아니라는 것이 현 미국 의료체계 문제점의 핵심이요 요체다. 이 문제점들을 몇개 뽑아 보믄,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로 얽혀서 아조 큰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1.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의료수가

2. 예방의료의 결여

3. 보험시장의 독점(각 주당, 1~2개의 보험회사가 지배)

4. 비효율적인 제도

5. 의료비와 상응하는 진료 보수비..등등

1~5번을 대충 손질해도, 현 미국 의료체계가 혁신될 것이고, 작금의 의료비급등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며, 가계지출도 감소할 것(얼추잡아 40%이하로 다운)이라는게 내 생각인데...그게 어디 쉽겠나...개수구들의 반동 발호를 막아 내믄서, 세뇌된 인민들의 사고를 바로 잡는다는게.

핵심 문제점 3가지만 요약해 본다.

1. 의료비의 급등

미국은 의료비 급등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걸 내가 왜 비정상적으로 높다라고 야그하냐면, 미국은 과거 10년간 의료보험료가 2배이상(가계소득의 10%이상) 뛰었는데, 이는 그간 미국 노동자들 임금상승률의 3배를 넘는 스피드이기 때문이다.

하여, 2007년도에 이르면 가계 개인파산자의 60%이상이 의료보험료 불지급과 관계가 깊다. 또한, 이러한 의료비부담은 기업부담으로도 이어지는데, 미국인민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다시피,

미국은 기업제공의 의료보험 가입율이 제일 높고, 그 뒤로 공적부분 의료보험이라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참고로,

위의 도표를 보믄, 미군제공 의료보험 가입율이 3%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이 전쟁을 하되, 지상군의 투입을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이번, 대 시리아 군사작전 계획처럼 말이다. 미국애들이 조금이라도 착해서 그른게 아니고......).

기업의 종업원 의료보험 부담율은 약 60-70%인데, 이는 기업에게 인건비 및 관리경비의 상승을 초래, 기업은 종업원 의료보험을 중지하던가, 고용삭감을 하게 된다.

의료비의 급등이 단순히 가계 및 기업에게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방.주.지방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도 작동(정부 재정악화)하게 되는데, 기업제공 의료보험 다음으로 가입율이 높은 공적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때문이다.

현재, 메디커어.메디케이드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약 17%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2040년도에 이르면, 30%를 넘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파탄을 의미한다.

2. 무보험자의 증가

의료비의 급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무보험자의 급등을 초래한다. 현재 미국에는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민의 수가 4,600만명으로 인구의 약16%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무보험자수는 약 7.2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12년, 미국 통계국 데이터)

의료보험료를 견딜 수없는 중소기업들이 속출,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지출을 중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무보험자 수의 증가와 연결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보험자의 약 60%(2백 80만명)는 중소기업 오너,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01년도를 피크로 점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종업원 10명미만의 중소기업을 보면, 2001년도에는 58%, 2006년에는 46%로 줄은 반면, 거의 모든 대기업은 의료보험 제공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의료보험 커버율의 급격한 격차는, 고용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미국 실업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무보험자의 증가로,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체계의 악순환 유발인데, 무보험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이 없음으로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그 질병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유별나게(?) 무보험자에게 의료지출이 많게 되고, 이를 정부, 병원, 의사가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비에 올려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에게 의료비를 올려받게 되는 악순환 그 자체다.

위의 경우를 고상한 말로 "보이지 않는 의료세(Hidden Health Tax)"라고 하는데, 얼추 미국가계 1세대당, 연간 1,000불이상정도 부담하고 있는게 팩트요 현실이다.

이글의 하편에서 좀더 논하겠지만서도, 오바마 케어로 세수부담이 늘어난다 하여 반대하는 인민들은 조삼모사의 덧에 걸려 있음을 알아야한다. 즉, "자기도 모르게 1,000불을 뜯기는거, 그거 없에 줄테니 까놓고 500불 내라"라는 법을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거.....

3. 경제성장의 제약

위의 1,2번과 같은 이유로, 의료비의 급등과 무모험자의 증가는 거시경제의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비의 급등은 가계저축을 감소시키고, 기업수익의 압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기업 설비투자 억제로 이어져, 잠재성장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는 인민들이 줄어듦으로 인민의 건강상태가 악화, 노동급여의 감소, (개인) 노동 잠재성정율 또한 저하된다. 더우기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많은 미국에서 직업을 잃을 경우, 의료보험도 같이 잃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직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 노동력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되고, 이는 노동전환이라는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한다.

끝.

p.s.

마....

하편에서는 그래서 머 어쨌다는 게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론자 의견들을 예로들믄서 썰을 풀어볼까...한다. 우리나라의 개수구 씌벨름덜에게 던지는.....

귀찮으믄 안하게 되는 수도...ㅡㅡ;;;;...

..

분석기사는, 글올리는데 씰데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화....

뽕내놔라. 이거뜨라...

......한국 의료체계 분석글은 어디다 까잡숫고...

남의 나라, 의료체계 글을 올리는 나도 참....킁...왠지...휑~허다...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