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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론 : 신자유주의 - 97년과 2008년 사이의 고통 속에서
글쓴이 :  주트                   날짜 : 2011-04-22 (금) 16:10 조회 :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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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의기적 기자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을 잘 읽었다. 워낙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기자이기에 항상 감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 여기서 몇가지 덧붙이려 한다.



한국의 진보주의가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하는 슬로건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모습이 일반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사실이다. 너무 추상적이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애매한 개념인 것도 사실이며 국내의 사정이 신자유주의 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반대'가 함의하고 있는 시대적 맥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상이든 이념이든 시대적 조류라는 있게 마련이다. 지금 미국, 유럽은 물론 세계의 사상적-지적 흐름은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 영역에서 벌어진 그 어떤 반동적 흐름에 대해 고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후 30년과 그 이후의 30년은 무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며 시민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는 성찰인 것이다.



물론 미국, 유럽의 역사적 시계의 흐름은 한국의 흐름과 일대일로 조응하지 않는다. 한국은 1990년대가 되어서 군부독재 정권을 힘겹게 극복하고 나서야 겨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막 작동하기 시작하던 그 때는 미국과 유럽을 휩쓸던 새로운 자유 시장주의라는 흐름이 정점에 이르던 때이기도 했다. 즉 우리가 막 민주주의를 체험하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동시에 선진화 또는 세계화라는 담론속에서 정치경제 영역에서 전혀 새로운 흐름을 조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이 지적하듯이 한국은 독재와 결합된 국가주의 발전노선에서 어느날 갑자기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자유 시장주의 발전노선을 받아드렸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고삐 풀린 시장 자유주의가 정점을 넘어 파열음을 내기 시작할 무렵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혁-진보적인 민주정부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97년의 뼈저린 고통과 2008년의 대공황 속에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애증의 동반자를 맞이했었다. 그것은 시대와 불화, 또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하필이면 그 때가 왜 세계의 정치경제 또는 사상적 흐름이 대회전을 시작하던 때였을까.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선진화-세계화 프로그램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이어서 97년의 고통 속에서 어금니를 깨물고 받아드려야 했던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가발전 모델은 급격히 새로운 자유 시장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었다.



FTA라고 하는 양국간 자유무역은 그저 리카도가 말하던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광범한 분야에서 양국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체질개선 프로그램에 가깝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97년과 2008년의 고통 속에서 급속히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97년과 2008년 사이의 고통 속에서 시민들은 다시 독재와 국가발전이 결합되었던 과거의 향수 속으로 빠져들었고 점증하는 삶의 양극화와 피폐해져만 가는 삶을 목격하며 사람들은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한국도 지금의 시간은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전후에 이룩했던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와 미국의 위대한 사회가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4대강의 비극이 되었는지 말이다.

진보주의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은 나름의 시대적 맥락을 따라가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그것이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시도자체를 냉혹하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랬듯 홀로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자해하며 파괴하곤 했고 자유주의는 그런 자본주의를 방관하곤 하지 않았나? 유럽과 미국의 지난 30년과 한국의 지난 10년이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주트                   날짜 : 2011-04-22 (금) 16:10 조회 : 4419

 
 
[1/12]   마케터 2011-04-22 (금) 16:16
한국이 시간대와 세계사적 시간대는 불일치입니다. 이걸 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말로 한국적 압축성장이라고도 하죠. 시간대가 다른걸 그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맞추려고 한것이 지금 반신자유주의자들의 오류죠.. 시대의 조류? 맥락?..그건 시간대마져 외부에서 사오려는 지식오퍼상들의 천박한 인식이지..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뒤엉켜 있는 혼돈과 무지의 시간대이고 이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에 기인하는 겁니다. 한국사회는 국가발전주의에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구가 겪은 자유주의 개혁도 거치지 않았죠. 그런게 그런 자유주의 개혁마져도 신자유주의로 폄하하는게 앞서 이야기한 지식오퍼상들의 오류죠..

의사가 진단을 엉터리로 하면 환자는 수술하다 죽는겁니다. 지금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미국환자 유럽환자 차트를 들고 한국사람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이럼 환자 죽는거죠..
 
 
[2/12]   스나이퍼 2011-04-22 (금) 16:17
일단 좋은 글로 추천...

12억 기자는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문제에 신자유주의를 들이대는
한국 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세계사적 흐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타협점이 필요한데...
신자유주의 반대, 사민주의 찬성,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아니라
정책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3/12]   마케터 2011-04-22 (금) 16:22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박통으로 대변되는 국가발전주의에서 하지 못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려고 한거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당시 세계는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적모순의 극복과 외부 파고의 대응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 이중 구조속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었어요.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진보좌파들이 반신자유주의라는 일종의 허상의 세계를 만든것입니다.

반대로 브라질의 룰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불어온 신자유주의적 열풍현상이 오히려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일으켜세워 가난극복이라는 내부모순까지 단숨에 해결해 버렸죠. 당시 세계의 언론들은 하느님이 브라질리언이다 라는 식으로 룰라 집권시기 브라질의 성장엔 극적인 대외변수들이 있었다고 평가햇습니다
 
 
[4/12]   주트 2011-04-22 (금) 16:28
마케터 / 미국-유럽의 역사적 시계와 한국의 시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 불일치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80년대 이후 미국-유럽의 30년 경험이 대략 97년 이후의 한국의 10년 경험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압축되고 생략되고 누락되어진 과정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지난 30년을 반성하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도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꼭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슬로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5/12]   주트 2011-04-22 (금) 16:34
스나이퍼 /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의 슬로건 자체에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은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6/12]   마케터 2011-04-22 (금) 16:42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이른바 금융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반성한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뒤에요. 그리고 지금도 확실히 그 대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죠. 지금 오바마 하는거 보세요. 돈뿌리는 것으로 위기탈출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 모두 유럽의 사민주의 정부 역시 모두 신자유의와 타협을 했어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요.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도 그당시 정책들은 다 일정부분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이었죠. 그런상황에서 97년에 집권한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뭐랄까 전쟁났는데 어디 동막골에 들어가서 몇년 숨었다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석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꼴통짓을 하거나 김정일처럼 핵공갈을 한다면 그 흐름과 다른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겠져. 그러나 그럼 대한민국은 어케 되었을까요?..이건 안봐도 dvd..

그런맥락에서 볼때 지금도 반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사실상 한국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다른나라가 다 경험한 자유주의도 아직 안먹히는 나라에서 무슨 신자유주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7/12]   마케터 2011-04-22 (금) 16:46
진보통합에 있어서 일부 정당이 하도 반신자유주의 반신자유주의 하니 정치적 상황에 따라..그래 들어줄께 할 수 는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실체가 없는 딱지붙이기에 불과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실체가 없는) 정치적 딱지는 계속 있어왔죠. 예를들어 천주쟁이라는 말..빨갱이라는 말,,신자유주의라는 말...

또한 세계사적 관점과 전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세계와 고립되겠다고 했던 꼴통들의 역사도 비슷한게 있죠. 과거 노론의 소중화주의, 북한의 주체사상,,그리고 지금 남한 일부 진보들의 반신자유주의..


반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퇴출되어야 할 용어입니다. 굳이 사용하려면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자. 국가의 정의로운 힘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정도로 교정하는게 맞을겁니다
 
 
[8/12]   주트 2011-04-22 (금) 16:53
마케터 / 미국도 유럽도 2008년이라는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도데체 뭐가 문제였는지 막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대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조금씩 새로운 견해들과 해결책들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본다.

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것에 냉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벅찬것도 사실이었다고 본다.

다만 2012년을 준비하는 지금이라면 더욱이 진보주의와의 연합정치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좀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쪽 모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9/12]   연합통신 2011-04-22 (금) 17:14
좋은 이야기 잘 봤다.
 
 
[10/12]   12억의기적 2011-04-22 (금) 17:28
주트/지적 고맙다. 네가 지적 안 해 주면 어떻하나 걱정했다.
마케터/내가 하고 싶은 얘길 나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왠만하면 마케터님도 반말체 쓰셨으면 합니다.
스나이퍼/내 말이 그 말...
 
 
[11/12]   해인 2011-04-23 (토) 00:53
마케트님 100% 공감합니다. "동시성의 비동시성" "한국적 압축성장"의 비극. 친일매국수구세력이 거세한 우리들의 아버지(대타자)를 잊고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 버린 슬픈 한국. 그러나 냉소하지 않고, 허영에 들떠 지적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걷습니다. 한발한발, 뚜벅뚜벅.
 
 
[12/12]   해인 2011-04-23 (토) 00:55
"반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퇴출되어야 할 용어입니다. 굳이 사용하려면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자. 국가의 정의로운 힘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정도로 교정하는게 맞을겁니다."
=>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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