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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과 구매력저하가 겹치면서 지구촌경제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다. 이에 선진, 신흥국 주류언론은 물론 인터넷언론 또한 경기하강과 디플레이션 쪽으로 진즉에 여론몰이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경기하강"의 양면성을 주장한다. 그 주장의 뒷면엔 "두개의 경제"적 관측시각이 있다.
지난 달 27일, 미 연방제도준비 위원회 부의장 스탠리 피셔는 "물가상승률이 2%로 될 때까지 긴축(금리인상)을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월4일 이후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려진대로 미연준에선 금리인상 여부 기준을 단지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등에만 의존하진 않는다. 은행간 단기금리나 단기국채금리 등을 더 예민하게 관찰하는 편이다. 즉 경제(Real Economy)를 직접 포용하기보단 달러의 신뢰유지라는 기술적측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거기엔 그럴만한 배경도 있다.
1년 넘게 지구촌을 긴장시키며 변죽만 울리던 '금리인상'설이 물가상승률 2%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신경질적 고백으로 변한데서 보듯,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고용지표(실업률, 고용률)는 단지 경제주체들을 향한 사기퍼포먼스 재료로 일찌기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초겨울 당시 미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미의회청문회에서, 당시 통용되던 인플레이션 계산법으로는 미정부가 결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설파했다. 기초생활비 또한 과평가 되게 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CPI) 계산법을 바꿀 것을 강력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는 전통적 장바구니물가(fixed-basket of goods)를 기준으로 해 왔으며, 대응될 수입이 얼마이냐가 당시 주된 관점이었다.
이후 마침내 새롭게 도출된 물가지수는 구 물가지수와 작은 차이였을지라도 경제성장지표, 정부예산, 통화정책, 사회보장기금삭감, 세금인상,부과 등 상당한 전시효과를 불러 왔다.
새로운 물가지수 계산법엔, 상품-서비스만족도의 계량화, 소비생활만족 영역에 주관적개념의 차입, 구매력저하에 따른 구매상품가 하향쪽으로의 기준이동 등 학계로부터 꾸준히 새로운 가설이 공급되었다. 주관-감정의 수량화, 구매기준선의 하향화 등이 전산모델링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신 소비자물가지수(chained-CPI) 및 총물가지수(GDP deflator)라는 돌연변이체로 거듭 났다. 이후 대중들은 정부발표 물가지수와 체감 인플레이션과의 사이에서 영문 모를 괴리감으로 시달렸다.
올 1월 7일 최경환부총리는 국제유가하락의 국내경제효과에 대한 장밋빛전망을 던졌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경제망국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신년 인사치레였던것 같다. 당시 유가 10% 하락당 물가지수 0.14%하락이 공언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유가하락 30%수준에서 물가지수 0.42%하락 효과를 우린 맛보고 있어야 한다. 세금비중만 50-70% 상당하는 유류세인하가 시민들의 구매력증대에 연쇄적 경제효과까지 부가된다면 결코 미적거릴 일은 아니었다.
미연준의 스텐리 피셔도 저인플레이션(1.2-1.3%)의 3대 원인으로 달러강세, 노동시장부진, 유가하락을 꼽고 있었으며, 참고로 영국은 유가하락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0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정부는 제1사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맛사지(저평가) 하면서 10년래 최저 인플레이션율과 GDP(국내총생산) 상승을 함께 발표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측정법에선 17년래 최고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GDP 수축 즉 경기하강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다. (아래 그림자통계,ShadowStats 그래프 참조)
이는 1973/1975년, 1980년 당시 월가(Wall Street)에 의해 촉발되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하강(recession with significant inflation)의 재탕 삼탕인 셈이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밑바닥에도 - 현 2015년 처럼 - 이미 거대한 통화 인플레이션(actual monetary inflation)이 장장 자리잡고 있었다.
경기는 하강하고 시중에 돈은 말라 있는데 왜 통화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
우선 어빙 피셔(미, 경제, 통계학자)의 화폐수량설 도식을 살펴 보자.
MV = PQ
M : 통화량 V : 통화유통속도 MV : 국내 년 총통화량
P : 물가지수 Q : 국내총생산량 PQ : 물가대비 국내총생산량(화폐표시)
그는 통화(량/가치) 변화에 따라 물가(등락/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MV → P)
따라서 미국이 2008년 11월부터 세차례에 걸친 양적완화(QE)를 단행, 수조달러를 쏟아낸 만큼 달러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즉, 수입물가상승 효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달러패권 자국중심주의, 자본위주 유추방식 등, 이 도식이 왜곡으로 덧대지는 순간 그 진가를 잃게 될 가능성은 이미 농후하다.
미연준과 고피너스 하버드대 교수 등은, 이 도식으로 설명되는 통화가치-인플레이션 간 연결고리는 깨졌다면서, 지난 2년간 환율과 달러가치하락에 따른 물가상승이 거의 안 나타났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현 경제내면을 지적한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이미 너덜너덜해진 도식에서 그 핑계를 구한 제스처는 엉뚱맞게 됐다.
각설하고, 통화인플레이션 쪽을 보기 위해 MV와 PQ를 우선 간략화 해보자.
MV는 금융영역으로 이 총통화엔 사업장,시설장비,재료,노동력 등이 내포되어 있다. PQ는 생산유통영역으로 이 총생산엔 노동력, 감가상각비,자본이윤,은행이자,지대 등이 포함 된다.
최근 미국 대선후보경선에서도 빈부격차의 최대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수입격차 해소가 이슈화 되고 있다지만, 1970년대부터 생산성증대 시기조차 막론하고 임금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또한 여러모로 막연한 감이 없지 않다. (참고기사 )
지난 1973~2014년 기간동안 생산성은 72.2% 증가(1995~2002년 동안 집중)된 반면,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 교정치 노동자 평균임금은 8.7% 증가에 그쳤고, 이는 1년당 0.2% 증가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 수입격차(gap)가 더 빠르게 벌어졌는 바, 2000~2014년 기간동안 생산성은 21.6% 증가되었지만, 같은기간 노동임금은 이 중 단 8%에 해당하는 1.8% 상승에 그쳤다.
임금상승은 생산성증대와 임금재상승이라는 선순환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본주의 기대치는 다만 기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수입격차의 확대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생산성 정체에 기인한 것 또한 아니었다. 구직자들 포함 저임금 복무자들의 학력,스펙 등의 상승이 그 반증이라면 반증이었다.
사실 MV=PQ 라는 도식은 밑빠진 독에 비유할 수 있다.
MV영역에서 구매된 노동력은 PQ영역의 노동력, 자본이윤, 은행이자, 지대를 망라하여 포함시킨다. 물론 감가상각비는 과거노동력이었기에 제외되는 것 뿐이다.
즉 MV → PQ 로 진행된 순간 MV ＜ P'Q' 로의 양적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MV 수준에서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P'Q' 수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자본 입장을 견지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애써 풀지 않았던 과제였으며, 이 나태함이 자본고수입 대비 노동저임금을 태생적관행으로 받아들이게 한 이유같지 않은 이유였다.
이 불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있어서, 즉 MV+∂ = P'Q'를 위해 혹 심할 땐 양적완화 수준까지도 불사하는 신자본(∂) 투입이 필요해진다. 단, 주목할 점은 MV 선노동 → PQ 후지불의 자본주의적 관행이 이번엔 MV 선대출 → PQ 후상환이라는 방식으로 신자본(∂)을 수혈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해야 위아래 밑빠진 독 아귀가 맞춰진다.
자본주의가 강화될수록 양적완화라는 미사여구가 유행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현재 인류역사상 초유의 지상최대쇼까지 목하 열람하고 있는 중이다.
단, 노동자수입 → 자본가수입(이윤, 이자, 지대)으로 전환된 부분은 이제는 과거노동력으로 매몰된 채, 자본가의 신자본으로 재무장 되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앞으로 이 죽은노동력을 로봇, 기계, 인공지능, 컴퓨터, 자본홍보 및 경영 등에 칩으로 장착시켜 자본생산성 배가라는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노동력이 신자본에 편입된 할당 분량만큼 살아있는 노동력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죽은 귀신이 산자를 잡아 먹는 격이다.
미국대선 민주당경선후보 버니 샌더스는 미국사회의 상위 0.1%가 하위 9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월가점령운동(the Occupy Movement)은 그 1%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도전은 유력 경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을 본의 아닌 자세로 내몰았으니, 그녀로 하여금 수입불균형 교정을 위한 교육구조개선 및 재정확대라는 응급대응책까지 내놓게 만들었다.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 수입평등, 임금인상, 환경개선에 "가족의 가치회복" 주장까지 자칭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과시하며 과거 오바마돌풍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란 지탄 대상인 무인전투기(drone program) 사업을 확장 지속할 것이라고 한편에선 다짐하고 있다. 군비확장과 일자리창출 및 임금인상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경험은 현재 중동분쟁을 위시해서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미국정부에 축적되지 않았겠는가.
버니 샌더스의 "부자증세"와 같은 달콤한 사탕발림과 함께 그에게선 또다른 오바마변절의 역사가 오버랩되고 있다. 그들은 결국 민주주의귀족(democratic royalist)에 불과했으며 이는 모두 기초가 불확실(all pretty words, no substance)함에 기반한 것 아닌가.
- by Fred Baumgarten -
현재 미연준이 금리인상기준 운운하며 학수고대하는 척 기다린 고용지표는 이미 그 허위수치가 공공연했으며, 미연준은 다만 하늘 가린 손바닥을 점잖게 빼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미정부발표 U3-실업률은 2015년 7월 현재 5.3%로 잡혀 있다. 1994년 클린턴정부 당시부터 전임 레이건정부와의 비교우위를 위해 U6 통계방식이 국가통계에서 제외되었다.
1년미만 구직포기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U6-실업률은 U3 수치의 두 배인 10%대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기회복을 줄곧 주장했던 미정부일지라도 이를 분명 사전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금리인상 기준에 인플레이션(물가지수)과 함께 고용지표를 포함시킨다는 여론플레이의 진실성 여부조차 그들 스스로 이미 저버린지 오래라는 증거다.
한편 정부정책과는 달리 그림자통계학을 고수했던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에 따르면 현재 2015년 7월 미국 실업률은 23%를 달리고 있다.(그래프 제일 상단)
우리나라 현 실업률표를 보면서 체감 실업률을 설정해 보라. 참 닮았다. 그러나 닮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통계만 비겁해졌다고 탓하지 말자. 통계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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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