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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체제는 저너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 앞에 다가와있다
글쓴이 :  주트                   날짜 : 2011-05-13 (금) 10:40 조회 :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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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마 기자가 '2013 체제에 합의하라'는 글에서 8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2013 체제에 대한 제안과 합의를 주장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새로운 정치가 요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3 체제에 대한 구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즉 마 기자가 얘기하는 '2013 체제'의 핵심 내용들은 이미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최근에 합의한 주요 정책과 가치 등에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보대통합 측이 제시하고 있는 20대 주요 정책 과제를 다시 한번 보자. 새로운 정치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대부분 잘 요약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리는 진보대통합에 기꺼이 합류해서 기존의 합의를 보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만 참여당과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비로서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아니던가? 그걸 지금 진보진영에서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 외에도 마 기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 또는 젊은 세대의 권리에 대한 재해석 등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도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제안을 해서 보강해야 한다.

따라서 2013 체제는 무지개 너머 저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 앞에 이미 다가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존심 조금만 꺾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만사가 편해지고 한국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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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트                   날짜 : 2011-05-13 (금) 10:40 조회 :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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