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박봉팔회장의 글에 댓글로 달고 싶었으나, 벌써 어제글이 되어 버려서, 짧게 진도나가기로 한다.
요즘 참여당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때로는 과격한 글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다. 물론 나도 참여당보다는 유시민이 우선순위에 있다. 대구선거 이후에 조용히 저술과 강연을 하며 은둔해 있었다면, 즉 참여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문재인이사장의 지지율까지를 포함하여 확실한 야권의 박근혜 대항마가 되어있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있다.
하지만 현실의 유시민은 참여당의 대표이다. 발목을 잡혀 있든 말든,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참여축구팀의 감독인 것이다. 히딩크의 능력은 그가 직접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박지성과 이영표의 활약을 통해서 입증된것처럼, 참여당의 선전이 있어야 유시민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때외에는 참여당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당의 진로를 놓고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국민들에게 참여당의 형체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못한다. 투명정당이다. 이번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당이 함께 했어야 한다. (함께 했는데 안보이는건가?) 참여당의 핵심타겟이어야할 대학생들의 요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한다.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들거라는 걱정외에는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이슈이다. 노동계의 집회 시위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맨앞자리에 앉아 참여하지 않나. 당연히 국민들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
이번 집회에 참여당이 함께 하는 것이 생뚱맞아 보일까? 대학강연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지식인을 대표로 둔 정당아닌가?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참여당이 아닌가. 마땅히 생활정치현장에 함께 있어야할 정당이다.
@누드나무
선후는 상관 없다고 봄.
물론 나도 선두 차지할려고 재빨리 쓴거긴 하지만.... 아 이 승자의 여유랄까? ^^*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유시민 대표를 비롯해 천호선 등등 몇몇(수행같은 거 없이 5명 내외)이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한다.
맨 앞자리 같은 데 말고 스피커 소리가 크지 않은 어중간한 자리에 돗자리 펴고 앉는다.
괜히 인사하러 다니지 않고 시위 참여한 시민의 역할만 열심히 한다.
주변 사람들 하고 먹을 거 싸가서 나눠먹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얘기도 한다.
유시민을 알아보는 시민들이 사진이라도 찍자고 하면 행사에 방해 안될 정도로만 하고 (아니면 행사 끝나고 찍자 하고) 주로 옆사람 들이랑 주제에 대한 얘기들 위주로 한다.
아프리카 생방하려는 친구들 있을것이다.
주최측에서 연설을 요청한다면 하지만 길게는 하지 말자.
끝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자.
평범하게 낮은 자세로 가자.
* 발언과 사진이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뜬다.... 동영상은 아프리카에 뜨고.
* 참여당 당원들은 당로고 박힌 옷 입지 말자. 시민광장도 마찬가지... 그딴거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심하면 욕만 먹는다. 무슨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그리고... 유시민 주변에 얼쩡대지 말자. 인간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게 된다.
유시민이라는 사람 책임윤리가 투철한 사람이다.
개인자격이든 참여당 대표자격이든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명확하게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되는 것, 대안이 없는 것을 약속하고
경기도지사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면에서 반맹바기, 반자본, 반사학에 대해 지를기만 해왔던
민노당의 이정희나 진보신당의 노회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를 것이다.
참여당이든, 대표든 무조건 지지방문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유시민 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지지방문하는 게 좋겠다.
또 다시 깃발을 들어 촛불을 끄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반값"이란 건 레토릭에 불과한 구호지 정책이 되긴 어렵다. 분명한 정치적 행위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뭐 고민은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수준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급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50% 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몇%가 됐든 일괄지원하고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늘려가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는 있다.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장학금으로의 지원은 해서는 안된다. 그건 국민세금 가지고 재단이 학생을 컨트롤 할 권력을 늘려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일단 국가재정을 일괄지원하면 지원받지 않는 대학이 없게 된다.
그다음 단계로 국가세금이 성실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상정한다. 다시말해 공적자금 같은 경우 금융권에 대한 정부 지배력이 생기게 되는 것 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록금에 대해 등록금이 적당하게 책정됐는지, 부당한 누출 혹은 횡령은 없었는지 국가기관이 참여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사학들의 방만경영 내지는 재단을 소유한 일가들의 해처먹는 구조가 없어진다. 당연히 대학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등록금의 절대수준이 내려간다.
대학재단의 비리나 탈세, 횡령, 리베이트 등의 불법자금을 환수해서 대학등록금 지원자금으로 쓰도록 한다. 그럼. 재단 및 대학 주변인물들이 축적했던 불법축재 자금들이 등록금으로 회수되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당연히 대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온갖 거래가 투명해지면 세수도 늘어나게 되고, 대학내 매점 등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재정확충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대학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 소요비용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해서 반값 등록금은 세금을 반 까지 투여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 여담인데 병원에 장비 납품하는 이가 그러더군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지만 않아도 웬만한 종합병원은 흑자 난다고.... 의사들이 뒤로 받아먹는건 이자에 이윤까지 보태서 장비가격의 거품이 되고 병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표면적 거래관계에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의사가 납품업자와 공모해서 병원의 금고를 터는 행위가 된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가는 장비, 대학교수 임용시의 뒷돈거래, 매점 선발에서 발생하는 뒷거래, 건물 증축이나 부지매입 매도 같은 부동산 거래, 특허권 취득과 라이센스 비용 책정시의 문제 등등 기타등등... 해처먹을 거라고 의심갈 만한 것들이 꽤 있다고 본다. 대학에 빨때 꽂아놓고 피빨아먹는 모기가 많을 수록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 등록금 거품으로 돌아오는거다. 부수적으로는 능력도 없으면서 권위만 가지고 위에서 호령하는 부패교수들 그들의 인건비가 파릇파릇한 젊은 강사들로 대체만 돼도 상당할 거라고 본다. 임용 상납비리는 없어졌나 몰라... 여튼 해충을 척결하면 어느 정도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만큼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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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시나리오나 대안이 없더라도.
한 시민으로서 아픔을 공감하고 뜻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다른 이들이 그렇게 안보는 게 문제겠으나, 입장설명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