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팩(가면) 민중대회 ( 2015-12-5) - 구글이미지

지난 12월 3일 동국대 이사장 일면과 총장 보광의 사퇴를 촉구하며 5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의식을 잃고 동공이 풀리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계사신도회가 끊임없이 퇴거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승려단 측은 갈팡질팡 하는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

지는 해, 뜨는 해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패퇴 조짐, 즉 좋은 면(중동측 입장)에서 일보 후퇴와 (극동)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산수화 정경이다. 극동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은 마침 아귀를 닮아 있다.

그 일몰의 산자락에 짙게 깔린 그림자 속엔 아직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의 아비규환이 기다랗게 남겨졌고, 그 너머 회광을 반조 삼으며 사우디가 고독한 이브닝을 맞고 있다. 호사가들은 나토와 이스라엘의 시리아 합동출격까지 간간이 3rd W.W를 입밖에 내보이지만, 어쨌든 다들 지친 거다. (지긋지긋한 거다)

하지만 터키 에르도안의 권력욕만큼은 그렇지 않다. 결국 장소가 문제겠는가. 그의 얍삽한 처사가 자신의 조국을 살레의 예멘까지 쑤셔 박을지, 아니면 이제나 저제나 목을 뺀 군산복합체 물건들에게 기어코 즈그 앞마당까지 내주려 할지 모를 일이다.

백년 전 극동에서 해가 뜬 그 날도 일본은 울어주지 않았다. 이 기억은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극동문명을 모사하고 위작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만 바빴다. 아시아 민족에겐 강매까지 하였다. 이 철늦은 닭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끼곤 한다.

하지만 그들, 늙다리 상업동맹들은 모른다. 오늘 뜨는 해가 어제의 그 해가 아님을.

최근에 일본정부는 경기후퇴를 공식인정했다. [이는 물론 한국정부도 본받을 만한 처신이다] 지난 2008~9년 경제위기 이후 5번째 경기하강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시장에서도 이미 예측된 상황이긴 했다.

 (아베노믹스 실패 징후 ◀ 링크)

지난 2013년 봄부터 일본중앙은행은 6500억 달러치의 돈을 풀었다. 하지만 이 돈들은 회사채와 주식 부문 등을 통과하면서 자국과 타국을 통털어 은행 및 자본가들 수중으로 사라졌다. 결국 1년도 채 못 가서 경기는 빠른 속도로 후퇴를 반복하였고, 마침내 일본중앙은행은 2014년 봄부터 1조 7000억 달러치의 돈을 다시 찍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 효과 또한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 지난 3월~6월 GDP성장률 0.7% 감소, 7월~9월 0.8% 감소가 이를 증거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것은 당연하다. 은행과 기업 그리고 자본가들도 실패한 것인가? 경기후퇴는 누구의 몫인가?

2013년 봄에 비해 일본주식시장 70% 상승, 기업이익 2배, 그리고 기업유보금은 3조 달러에 이른 반면, 같은 기간 일본 내 정규일자리가 늘었거나 임금이 올랐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2009년부터 실질임금은 매년 2%씩 계속 떨어지고만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래야 대부분 시간제나 임시직이었으니, 결국 일본내 일자리의 38% 상당이 불완전고용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정규직 일터들 조차 상당 부분 중국으로 옮겨졌다.

그러는 사이 엔화가치는 달러대비 30%, 아시아(신흥국 및 중국 포함) 통화대비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하락 및 은퇴자들의 연금수입감소까지 함께 초래했다. 또한 아베 수상은 2014년도에 소비세(간접세)는 올리고 법인세(직접세)를 낮추는 정책까지 과감하게(?) 밀어 부쳤다. 그러는 한편으로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주문했으나 돌아온 건 냉소 밖에 없었다.

신흥국, 중국, 유럽을 막론한 통화전쟁, 원자재시장을 포함한 무역시장의 지속적 축소, 미연준의 기준금리인상 쇼까지 일본의 무역정책에 시의적절한 역풍을 선사받은 결과 아닌가.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고, 일본, 유럽, 중국 및 신흥국들의 통화전쟁 또한 2016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처지다.

[일본의 5번째 경기후퇴◀]

지난 11월 13일 영국에선 Deutsche Bank, Barclays 소속 은행원 10명의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공표되었다. (은행범죄의 역사 ◀)

지난 5월에도 환율조작건으로 6대은행들(Citigroup, JPMorgan Chase, Barclays, RBS, UBS, BOA)에게 60억 달러 벌금이 부과 되었다.

벌금으로는 영국은행 Barclays의 23억 달러가 단연 최고였지만, 은행의 운용자본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발의 피'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 은행들의 외환딜러들은 그 내부 공모조직을 “The Mafia”로 자칭하고 있었다. 2010년 한 딜러는 그 조직에서 행한 비밀 발언에서 "속이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If you aint cheating, you aint trying.]라며 그 노골적 심사까지 드러냈다.

2012년 미국주택시장 모기지사기건 배상금은 250억 달러였으며, 모기지에 담보권리상실 포함 사기건으로 BOA는 160억 달러, JPMorgan Chase에겐 130억 달러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 외 벌금부과 내역에는 리보금리조작, 환율조작, 돈세탁, 제재위반, 금시세조작, 전력시장조작, 탈세부역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지난 6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6개 다국적거대은행들이 지난 2010년부터 부과받은 벌과금 및 배상총액은 3000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많은 660억 달러의 BOA를 필두로 JPMorgan Chase, Lloyds, Citigroup, Barclays, RBS, Deutsche Bank, HSBC, BNP Paribas, Santander, Goldman Sachs, Credit Suisse, UBS, National Australia Bank, Standard Chartered, Société Générale 등이 그 뒤로 명함을 내밀었다.

한편 이들은 전세계 파워경제기구의 회원들이기도 하다. 전세계 다국적기업 43,000개 중 40% 가량은 서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로 얽혀 있으며, 이는 다시 147개의 경제기구조직을 장악한 슈퍼리치[super-entity] 핵심실세들의 발 아래 놓여 있다.

EFR(European Financial Services Round Table)은 유럽 최대 은행경제인연합체이다. 유럽의 25개 최고경제조직 경영자와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Deutsche Bank, AXA, HSBC, Allianz, RBS, ING, Barclays, BNP Paribas, UBS 그리고 Credit Suisse 등이 소속되어 있다.

미국엔 FSF(The Financial Services Forum)가 있다. 여기엔 BOA, Morgan Stanley,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Citigroup, UBS, HSBC, AIG, Bank of New York Mellon, State Street Corporation, Deutsche Bank, Wells Fargo 등의 대표자 20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형 기구인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는 전세계 70개국 이상, 500개 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상업은행,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국부펀드, 중앙은행, 신용평가회사, 헤지펀드, 개발은행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은행협회가 주관하는 IMC(The International Monetary Conference)의 회원이기도 하며, 매년 수백명이 모여 초대된 정치인, 중앙은행장 및 경제부 수장들과 함께 비밀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유럽은 이와 유사한 조직 IIEB(Institut International d’Etudes Bancaires, International Institute of Banking Studies)가 있으며, 수십개의 경제기구 수뇌들이 모여 대통령, 수상들과 함께 비밀회합을 갖는다.

이와같은 경제기구조직들이 국가단위채무(전쟁채권 포함)의 대량유발과 함께 거대한 버블링을 통해 통화량을 확장하는 바, 채무자들(각개 국민들 혹 인류)에겐 결국 공공의 적인 셈이다.

이들은 국가단위 전면에선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이라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고 그 이면에선 그 경제적 과실을 합법적으로 갈취하고 있다. 그 폐해는 한마디로 인류의 황폐화 아니겠는가.

 [다국적상업마피아 ◀]

사우디는 지난 80년간 조용한 정치행보를 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 보수성향의 이슬람국가가 그 외모의 전부였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이 찾아 왔을 때도, 사우디는 130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실업과 저학력에 시달리는 젊은층은 물론 전체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는 빈곤층을 겨냥한 선제책을 펼만큼 여유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1926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최근 사우디의 조용한 외교에 균열의 조짐이 보인 바, 이는 그들의 오만, 착각 그리고 구태의 결과로 풀이된다. 

먼저 사우디의 유가인하 원가경쟁이 애초 의도한 바대로,  미국의 셰일석유 감산, 캐나다의 타르샌드탐사 취소, 그리고 극지방 석유시추탐사 중단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부가적 기대 즉 러시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역시 타격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중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기하강까지 예측된 것은 아니었나 보다.

유가가 배럴당 44달러 근처까지 떨어진 현재, 사우디는 오일하락 대비 손실비축금 8000억 달러 중 매달 100억 달러씩 외환결제로 소모하는 중이다.

또한 사우디 국가예산은 올해 1300억 달러의 예산적자를 넘어 GDP대비 국가부채가 내년까지 17.3%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구나 올 3월 사우디는 이웃국가인 예멘 내전까지 개입하는 자충수까지 뒀다.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주의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이 내전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던 것이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까지 비공개적으로 가담한 예멘내전에 참전한 실질적 이유는 예멘의 미개척 원유저장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선은 민간살인, 대규모 주거-식품-의료붕괴와 더불어 남부예멘 지역에서 IS 및 알카에다의 점령지 확대까지 혼전만 번복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현재 가장 큰 전쟁범죄의 현장은 전세계주류언론에서 철저히 유리된 상태다. 이스라엘이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정도이다.]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우디의 오판이 있었다. 미국과 터키가 배후를 지원한다면 사우디-카타르-아랍에미리이트 연합은 단 몇개월 만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정권을 잡고 있던 알라위파(시아파 소수분파)는 다종교 정책을 폈던 터라, 소수 시아파, 기독교파, 드루즈파(시아분파) 등 조차 적대적 종교정책을 갖는 IS나 알카에다 국가설립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 위에 터키와 쿠르드족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시리아전쟁은 4년을 질질 끌려가며 250,000 명의 사망자 그리고 수천만명의 이재민과 난민만 양산하는 중이다.

한편 IS는 배럴당 10달러 가격의 원유밀매로 매달 5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하며, 원유추출-정제-수송-에너지화 포함 인력과 장비를 터키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와 터키가 포함된 미국주도의 연합군이 폭격한 시리아 석유시설물들은 IS의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IS는 사우디의 성지 공격을 선동하고 있지만 정작 예루살렘 공격설을 내뱉지는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손잡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사우디에게도 계속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지난 11월 24일 터키-시리아 국경에서의 러시아 Su-24 전폭기 피격사건은→시리아-터키 국경을 통한 IS-터키간의 석유밀매수송차량 폭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푸틴의 비난과 함께] 미국(이스라엘 포함)의 후광을 부지불식 노골화 하고 있다.

 

사우디는 러시아-이란 간 가스산업의 경쟁 틈바구니, 그리고 러시아와의 오일정책 관계복원으로 현위기를 돌파할 요량인 듯하다. 

사우디는 미국이 은연 중 암시하는 이란가스가 러시아가스를 대체하여 유럽으로 가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 먹었는가?

러시아는 유럽을 향한 남부가스루트(South Stream)에 대한 미국의 방해가 터키 에르도안의 집권당(AKP) 총선압승까지 집요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Turk Stream) [이번 총선은 시리아내전, 쿠르드민족, 미국의 잇권을 이용한 에르도안의 장기독재플랜의 일환이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문제를 놓고 터키, 사우디와 함께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비엔나회의 전 이미 미국, 러시아, 터키, 사우디 외무장관들의 접촉이 있었으며, 비엔나회의엔 처음으로 이란은 물론 최근 석유를 추가 발견한 이집트까지 함께 의제에 올려졌다.

비엔나회의 최종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시리아 문제는 시리아에게]“This political process will be Syrian-led and Syrian-owned, and the Syrian people will decide the future of Syria.”

[러시아-사우디의 거래는 가능한가. 링크]

[Conn Hallinan, 비틀거리는 사우디왕가]

 

며칠 전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와 그의 부인 챈이 딸의 출생에 맞춰 보유주식의 99%(460억불 어치)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딸에게 쓴 편지와 함께 인류에게 보낸 그들의 메시지 요약은 아래와 같다.

 Our hopes for your generation focus on two ideas: advancing human potential and promoting equality.

1.Advancing human potential is about pushing the boundaries on how great a human life can be.

2.Promoting equality is about making sure everyone has access to these opportunities 

상인의 병(Merchant Disease)

조선의 경주최씨 집안이 300년 12대에 걸쳐 실행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요약 또한 다음과 같다.

1.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 것이며,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2.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며, 흉년에는 논밭을 사지 마라.

조선의 부자가 사방 백리, 1만석을 넘지 않겠다는 분수와, 저커버그의 인간능력확장(Advancing human potential)에 대한 기대는 서로 상충하는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필요이상의 소유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인슈타인도 노동을 통과하지 않은 채 단지 돈에 의한 돈벌이(화폐→자본), 적재적소 보다 이익(profit)만을 우선하며 상품생산에 몰두한 상인(자본)을 비판하였다.

월간리뷰(Monthly Review) 1949년 창간호에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1879~1955년)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계획경제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교육과 개인의 선천적능력배양(promotion of his own innate abilities)에 대한 소견에선 일견 저커버그의 그것을 함께 연상케 한다.

I am convinced there is only one way to eliminate these grave evils, nam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economy, accompanied by an educational system which would be oriented toward social goals. In such an economy, the means of production are owned by society itself and are utilized in a planned fashion. A planned economy, which adjusts production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would distribute the work to be done among all those able to work and would guarantee a livelihood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The education of the individual, in addition to promoting his own innate abilities, would attempt to develop in him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s fellow men in place of the glorification of power and success in our present society.

그러나 선천적능력배양에 대한 불명료함 속,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는 접근로까지 함정이 없을 순 없다.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능력배양으로 우선 한정한다면, 「자본론」의 용어인 가변자본(variable capital, 可變)이 그 훌륭한 길잡이가 될 듯 싶다. 즉 사람(노동자)의 능력(노동력)에 있어서, 아이디어(상품)를 만들 때 책과 독서(사용재료와 도구)는 하지 못하는, 행간의 뜻(새로운 가치)과 이념(잉여가치)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특히 한국 자본주의 영토에서 가변자본의 역할은 끊임없이 축소되고 있다. 즉 노동력은 저평가를 넘어 개무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권탄압까지 비일비재하게 동원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확장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talent)이 아니라 오히려 불변자본(constant capital, 不變)의 영역이었다. (서구)인류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자본(dalent)으로 와전시킨 것이다. 하긴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라는 책도 나올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고 한 예수의 말이나, "바루와 걸망만 지고 걸식하며 삼계를 지나가자."고 한 부처의 말 어디에도 그와 같은 빌미 조차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바젤규제정합성평가(RCAP)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바젤기준에 미흡한 항목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부터 바젤3 공시제도 신설에 따라 은행권은 자기자본기준 유지를 위한 신용리스크(부도 등), 자산유동화, 신용위험경감(담보물평가 등) 항목들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동산버블이나 간접세상승 속에 꼭꼭 숨겨 놓는 한편 최후의 방책인 노동가치 또한 끝모를 추락만 조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집권자들은 과연 이 예고된 불조차 끌 생각이 푼촌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IS 국가선포식에서 그 수장도 "세속은 리얼리티가 아니며, 천국만이 리얼리티"라고 웅변했다지만,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신조어야말로 정작 픽션 그 자체 아닌가. 더구나 다국적대상연합회(Transnational Merchant Trust) 한국지부로 전락한 전경련은 최근의 '민중 총궐기'시리즈를 두고 '불법''엄단' 등만 운운하고 있으니, 서민경제를 폭망케 한 리얼리티의 당사자들이 할 소리치곤 참 요상타.

그나마, 시대의 주요 변곡점에서 자비행을 실천한 저커버그 가족에게 쓸 편지로써 우선 맺을 수 있겠다.

한정된 지구자원을 우주까지 확장하고 유한한 생명을 1000세로 늘린다고 한들, 가변자본의 수명은 혹 10세까지 줄기라도 한다면 과연 믿어지시는가? 20대 약관의 젊은이가 세속의 픽션을 끊고 단식을 넘어 천국(극락)의 수명까지, 측량할 수 없는 거리와 시간을 지난다면 또한 믿어지시는가?

 

평등은 향할 것도 측량할 것도 없다고 들었다. BUT

 

Your friends have had the merchant viral disease yet, so WE are sick. 

 

                                          － 6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