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수출입총액, 수출 － 수입－ ,  산업통상자원부>

그리스를 두고 독일과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사이에 부채신공이 펼쳐지고 있다.

IMF는 그리스에 대한 재대출이 결국 독일민간은행 부채청산에 탕진될 것을 장담하고 있다. 그래서 돌려막기금지라는 IMF규약 위배라며 대출불가 이유로 밝혔다. 또한 독일채권을 저가투기채권으로 평가절하 했다. 그리스에겐 채권울타리에 갇혀 이자만 빨리다가 결국 자신의 자산과 자원들을 독일은행들에게 약탈 당하고 말 것이라는 비아냥도 건넸다. IMF는 독일은행들이 그리스 부채를 깎아 줘야 그리스 경제가 회생될 것이며 IMF 재대출 여건도 함께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일은 IMF의 관습을 들어 응수 했다. 그리스의 노령연금, 공공서비스, 인건비 감축 및 실업유도 등으로 남는 이익을 IMF가 되받아 가지 않냐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수도, 공기업, 항만, 섬 등을 매각하는 추가적 강제수단까지 상기시켜 주었다.

지난 2년간 서구언론들은 IMF-독일민간은행 간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대한 정체불명의 약속과 제안들을 꽤 쏟아 놨지만, 지금까지 어떤 채권자건 그리스 부채 중 한푼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그리스의 언론, 정치인들 조차 자신들의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전쟁"을 금융구제(Bail Out)로만 선동하는 형편이다.

전 미재무부차관 폴 로버츠에 따르면, 오늘날 전방위적 극심한 수입정체로 인해 거대은행과 다국적기업들이 앞다투어 극악한 약탈의 길로 내몰렸다고 한다.

[이상, The Looting Stage Of Capitalism 링크]

지난 6월 3일 미 재무부장관이 미국대사와 함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찾았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7일 달러화 가치는 20원이나 급락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IMF는 한국경제성장을 위해 양적완화를 통한 재정확대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1.25%로 공표하였다.

 

이상 IMF의 우리나라 가계대출폭증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은행프린터기에서 빠져 나올 종잇돈이 최우선으로 누구에게(만) 흘러가게 기대되는지가 분명해졌다. 따라서 IMF가 예측한 한국경제성장률 2.7%는 생산-고용과는 무관한 분야, 즉 부동산-주식-채권을 짊어질 부채성장률이었을 뿐이라는 고백을 조만간 또 듣게 될 것 같다.

환율개입을 통한 대미국수출억제 강요까지, 작금의 처참해진 우리 무역환경보다 미국내 경제사정이 오히려 더 나쁜 정도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물론 동서에 걸쳐 하류계급, 혹 노예계급에 대한 감상이다.

동남해안 쪽에선 불량채권(자) 구제금융에 10조-12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한껏 간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천문학적 뼛골세투입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운 쪽 해고는 8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구조조정이란 단지 해고를 하고 싶다는 선전포고일 텐데 참 어렵게들 돌려 말한다. 한편에선 가덕도니 밀양에다 전기, 가스 민영화 발동기 소리까지 때 맞춘 시끌벅적 추임새, 참 낯설진 않다.

금융(경제)위기 시 노동해고=채권구제  불변등식은 그리스에서 또 증명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지난 6년간 지옥을 헤매고 있다. 개인은 집을 빼앗기고 국가는 아주 헐값에 자신의 사지를 잘라 팔고 있다. 세금요구는 공공연하게 수입을 초과했으며, 젊은층 즉 국가의 미래는 해외로 해외로 도망을 가야 했다.

그리스 정치경제상황이 현재의 우리 처지와 도낀개낀이라면, 과거 칠레와 우리의 정치경제 모습 또한 도찐개찐이었다.

IMF의 6월차 논문보고 [너무 나간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Oversold 이하 링크]는

지난 1982년 무렵 칠레의 "경제기적"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들이 칠레에게 처음 쥐여 줬다는 신자유주의 덕목은 금융시장규제철폐, 부채국가유지, 재정투자축소 및 민영화(사유화)였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비해 10년이나 빨리 가동된 셈이다.

이제야 다 늦게 IMF는 확대일로의 빈부격차와 경제성장지체를 신자유주의의 한계라고 인정하는 척 하고 있다. 산업자본투자는 장기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단기금융자본투자(기)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해외채권자들의 단기금융투기위험은 해당 채무국가에 떠 넘겨졌다는 사실과, 금융위기발발 순간 빈부격차는 급격하게 더 벌어졌다고  고백도 하였다. 그러나 이조차 그리스 부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독일과의 논쟁에서 아전인수로 작동하고 있다.

저수준부채 유지

유로존 가입요건 중 국가부채가 GDP 60%이내로 묶여 있다는 것이 우선 IMF의 불평사항이다. 그러나 IMF는 평소 채권국(독일)에게 부채를 미리 탕감받아야 금융위기발발 조건이나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저부채유지 이유를 부지불식 꺼내고 있다. 더구나 그 충고 속엔 다국적 채권자로서 IMF라는 등장인물이 슬그머니 빠져 버렸다. 채권국 독일에게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되돌리려는 초딩급 개그다.

고수준부채 유지

이제 와서야 고부채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역시 그 방점은 그리스부채삭감을 결심하지 않는 독일로 금새 옮겨졌다.

또한 한 입에서 두 말도 나온다. 부채가 높아도 재정이 안정되면 부채위기는 훨씬 적어지며, 부채를 줄이려고 아등바등 재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길이 아니겠냐고 유혹까지 한다.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0%이거나 100%이거나 재정위기는 (어차피) 비슷했다는 막가파식 예시를 들며 부채의 우주화를 지향하는 그 욕망을 드러낸다. 단 정부재정확대는 민간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친절한 부가설명이 빠질 리 없다. 즉 민영화이다. 우리도 철도메트로의 민영화+부패의 진상을 잠깐 목도하고 있던 참이다. 

논문은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상시화 시킨 국제전당포 IMF의 궁색한 돌림노래와 한물 간 경제학자들의 랩으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독일이나 우리 구경꾼들이나 참 헷갈리게 되었다. 고부채냐 저부채냐 그것(만)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