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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종교인 과세, 청와대 반대로 백지화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1-16 (수) 08:16 조회 : 2968 추천 : 7 비추천 : 0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1-16 (수) 08:16 조회 : 2968 추천 : 7 비추천 : 0

 
 
[1/2]  밥솥 2013-01-16 (수) 08:23
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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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근로자보다는 사기꾼이 맞을지도...
그럼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

한 푼이 아쉬운데 가카가 마지막까지 열심이네. ㅎ
 
 
[2/2]  통곡의벽 2013-01-16 (수) 12:08
장로님께서 열심히 벌어 놓으신 세상 재물을 놓기가 어려우신 모양.
혹시 어디 교회 지분이라도 사 놓으셨나?

종교인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도 법인으로 정하고 상식대로 세금 부과해야 한다.
'사랑의 교회'인가 뭐시긴가 그런데는 세금 좀 나오겠던데 말이지.

대략 목사의 상위 30% 정도가 과세 범위에 든다는 이야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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