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의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했다. 나는 아베 정권이 탄생한 의미를 3일 동안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먼저「노다에서 아베로의 정권 교체는 일본에게 있어서 몇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넘어서지 않도록 해왔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이 요동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전후의 일본에게 있어서, 절대적 후원자였던 미국 패권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의 대립이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의 토지를 국유화 해, 중국을 격노시킨 것은 노다 정권 때지만, 국유화를 해도, 일본 정부가 그 섬에 항만 등의 새로운 건조물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상주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중일은 교섭을 통해 센카쿠 분쟁을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히고, 화해할 수 있다. 건축물과 공무원의 상주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그 한계선을 넘으면 전쟁」이라는 양보없는 레드 라인이다. 노다 정권은 센카쿠 토지를 국유화 했지만, 그 후 한계선을 넘지않았고, 막후의 교섭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가라앉히려고 했다(성공하지 못했지만).( Have No Fear, Abe Is Here）
노다 정권은 센카쿠를 국유화 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혐오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아베는, 그 섬에 항만 시설을 건설하고,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결과,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제 아베 정권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레드 라인을 넘어 서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민의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투표율이 최악이었다고 하는 반론은 빈약하다. 중국의 레드 라인을 넘으라는 민의를 얻은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베가 한계선을 넘었다고 내가 생각한 최초의 요소다.
이러한 민의를 배경으로, 아베 정권은 센카쿠에 항만 신설과 공무원을 상주시키려고 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로 돈을 벌고 있는 재계인 등은, 아베를 제지하려고 하겠지만, 아베가 주저하고 한계선을 넘지 않으면, 이시하라 신타로 등 국회 내의 우익과 그 지지자들이 아베를 몰아세울 것이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리버럴보다 우파가 강하다. 아베는, 우파에게 밀려가는 모양새로, 센카쿠에 관한 자민당의 공약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선거 직전에 처음으로 센카쿠 해역에 중국정부의 항공기를 침입시킨 것은, 아베가 정권을 잡고, 일본이 한계선을 넘을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한 사전 경고였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중국의 센카쿠 영공 침범=北朝鮮の衛星発射と中国の尖閣領空侵犯）
일본이 한계선을 실제로 넘어서면, 중국은, 센카쿠에 대한 영공・영해 침범을 격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이 일전을 치뤄도 상관없다는 「의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실제로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시하라 등은, 중일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 「위험 인물」이시하라 신타로=「危険人物」石原慎太郎)
그렇다고 해도 중일간의 전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일이 전투를 개시해, 미군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아군으로 인정하고 참전했을 경우,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되어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 닉슨의 방중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돌연, 유연하게 전환한 후인 1974년, 중국은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서사제도(파라셀)를 무력 침공해 탈취했는데, 그 때 중국은 아마도 사전에 몇 번이나 미국에게 「파라셀을 베트남으로부터 탈취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 미국으로부터 「묵인」이라는 반응을 얻은 후에야 실행했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전쟁할 수도=中国は日本と戦争する気かも）
이번에, 미국 의회는 「센카쿠는 일・미 안보 체제의 범위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을 기초로 일본에서는 「중국이 센카쿠를 무력 침공으로 탈취하려고 하면, 미군이 참전해 방위해 줄 것" 이라는 견해가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미국은 최근, 일본에 대해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해야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Japan Is Flexing Its Military Muscle to Counter a Rising China）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역할은 이전부터 일본의 방위가 아니라, 중동 등 전세계적인 파병의 일환이었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으므로서, 주둔비와 소음 공해 등의 비용을 일본이 부담해 주어군사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일본에 있을 뿐이다. 미 정부가 군사비 삭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최근,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센카쿠는 일・미 안보의 범위 내」라고 미국이 선언해도, 실제로 일중이 센카쿠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경우, 과연 미군이 참전할지는 불명하다. 미군은 정보를 수집해 일본 측에게 전해주기만 하고,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의 권력 구조와 주일미군=日本の権力構造と在日米軍）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센카쿠를 군사 침공했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판단하려 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센카쿠 침공 시에 미국이 입으로 비난해도 미군은 개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이 판단하면, 실제로 침공해 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반대로, 미군도 함께 응전한다고 중국이 판단하면, 아마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중국이 속을 떠봤을 때, 미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중요하다. 그런 양국간의 눈빛 교환은, 아마 미 중의 매스컴 등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왔다고 해도 사실인지 어떤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판단하고 센카쿠를 침공해,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겼을 경우에도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 센카쿠를 빼앗지 못하고 체면이 무너진 중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 단절하고, 일본을 명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 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서 구입하던 하이테크 품목 등을 독일 등에서 구매하게 된다. 일본의 관변 매스컴 계에는 「일본과 거래할 수 없으면 중국은 곤란해진다」며, 근거없이 거만을 떠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다. 지금은 유럽 등 온 세상의 기업이 중국과 거래하려고 한다. 일본이 투자하지 않아도 세계로부터 자금이 모인다. 중국은, 일본과 관계를 단절해도 그다지 곤란하지 않다. 정작 곤란한 것은 일본 뿐이라는 것이다.（German machine tools gearing up in China）（尖閣で中国と対立するのは愚策）
한국에서는, 12월 19일의 선거에서 박 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등의「전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역사 교과서도 중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꿔, 중국과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일중한 협조책을 탈 수 없는 일본=◆日中韓協調策に乗れない日本）
아베는, 선거 전인 10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참배해, 5년 전 자신이 수상이었을 때,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때의 리버럴했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우익적인 자세를 미리 나타내 보였다. 아베 정권의 일본은, 아마 한국과의 적대를 강하게 할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이 약해지는 것을 자각하고, 일・미와 한미의 관계가 따로 따로 존재하던 종래의 「허브&스포크」형의 패권 체제에서 벗어나, 일본과 한국에게 양국 간의 안전 보장협약을 맺도록, 작년부터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독도방문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의 적대가 강해져, 올 여름 전에 한일 안보 협정은 맺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명박의 타케시마 방문과 남북 관계=李明博の竹島訪問と南北関係）
이후, 미국의 패권이 한층 더 약해져, 한일 안보 협정의 필요성이 강해질 것이지만, 아베 정권하에서는 한일이 협정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게 접근해, 북한과의 남북 대화도 진행하여, 반드시 완성될 동아시아 공동체의 유력한 일원이 되려고 할 것인데,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일본의 고립은 깊어질 뿐이다. 박근혜는, 자국의 대일 우위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면 동아시아 공동체에 넣어줄 것」이라고 일본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독도와 센카쿠도, 그저 하찮은 섬이 아닌가」라는 사람은 뭇매질을 당하겠지만, 향후, 중국과도 한국과도 대립해서 일본이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해 진 나중에야, 일본인들은, 독도와 센카쿠 제도가 그냥 하찮은 섬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센카쿠를 침공하면, 어느 쪽이 이겨도 중일은 국교단절이다. 다극화가 진행되어,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지역이 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처럼 고립된 나라가 된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쇠퇴해 가면, 오키나와 현은 유구 처분(琉球処分,1870년대) 이전과 같이, 일본에서 분리 독립해,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군이 센카쿠를 침공하면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고 미국의 심중을 전하면, 중국은 침공하지 않겠지만, 2기에 들어간 오바마 정권은, 그것과는 반대인, 세계적인 규모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는, 내년 초에 사임 예정인 파넷타 국방장관의 후임에, 공화당 전 상원의원이며, 지금은 오바마의 외교 고문을 맡고 있는, 온건한 외교 전략을 선호하는 지퍼・Hegel을 지명하려고 하고 있다. 유력한 상원의원이었던 Hegel은, 부시 정권에게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을 그만두게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조기 철수도 주장하고 있다.（Chuck Hagel, Defense Secretary Frontrunner, Has Strong Obama Ties）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Hegel은, 네오콘 등 미 정계의 이스라엘 우파계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우파의 괴뢰색이 강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매스컴도 Hegel의 국방장관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Chuck Hagel is not the right choice for defense secretary）
그러나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자당의 Hegel이 민주당 오바마 정권의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어, Hegel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Hegel은 이스라엘의 고립화를 가속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Hegel이 중국과의 협조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현실적인 중도파로서, 재정난에 있는 미국이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결하고, 패권 구조의 다극화를 용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Hagel for Secretary of Defense)
2기째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에는,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존・케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케리도 국제 협조주의자로, Hegel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협조하려는 전략은, 오바마 자신의 생각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오바마는 2기에 들어, 이스라엘 우파 등 미 정계를 좌지우지해 왔던 세력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전략을 밀고 나갈 것인데, 그 전략중의 하나가 중국과의 협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Kerry share similarities as expected Obama Cabinet nominees）
미군은 최근, 난사제도 문제로 중국과 적대하고 있는 필리핀에 기항하는 회수를 늘린다고 발표해, 중국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 중국 포위망의 전략은, 중국의 군부세력 등 패권중시파를 움직이게 하기위한 이미지 선행 전략(이런 유도를 통해 중국의 대두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면을 간과하면, 일본이「미국은 중국 포위망을 만들려고 하니까, 센카쿠에서 중국과 대결을 강화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머지않아 미국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맞게될 것이다. （U.S. military to boost Philippines presence; China tells army to be prepared）
아베 정권이 한계선을 넘어서려는 2번 째는, 일본 헌법의 개정이다. 아베는, 전쟁 금지 조항의 폐지를 주안으로 한 헌법 개정과, 자위대를「국방군」으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러한 민의를 기초로, 개헌과 국방군화를 추진할 것이다. 개헌과 국방군화는 중국과 한국과의 적대를 더욱 깊게 만들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개헌과 국방군화를 실행하게되면, 미국은 「일본은 이제 충분한 자위력을 보유했다」고 간주하고, 주일미군의 철수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패배하고 중국과 화해하여 냉전을 끝내가는 과정이던 1970 년 전후에, 일본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 우리는 아직 자위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 대미 종속의 상징인 미군을 억지로 붙잡은 사실이 있다. (일본의 권력 구조와 주일미군=日本の権力構造と在日米軍）
그 후 40년 이상 동안, 일본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미군에게 배려 예산 등의 돈을 건네, 주둔시키고 있지만, 재정난이 심각해진 최근의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시급히 자위력과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결국, 아베가 개헌과 국방군화를 단행하면, 미국은 「일본은 이제 완전한 자위력이 갖추어졌다」고 선언하고, 공군과 해병대를 오키나와에서 괌・미국 본토로 이전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대미 종속의 근간을, 한계선을 넘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사태가 된다.
미국은 일본에게 해외파병 확대를 요구하고, 아베는 대미 종속 강화를 위해 개헌을 할 생각이겠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인, 일・미 동맹의 파기가 된다는 것이다. (미 중은 오키나와 미군 괌 이전으로 얘기가 끝나고 있어? =米中は沖縄米軍グアム移転で話がついている？）
아베가 넘어서는 세번 째 한계선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도 센카쿠 문제처럼, 노다 정권이 먼저 한 것이긴 하지만, 노다 정권이 일본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은행에게 미 연방은행을 추종하는 자멸적인 금융완화의 확대와 국채 매입을 급확대시키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아베는 선거로 일본 국민의 찬성을 받았으므로, 이 한계선을 완전히 넘어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금융완화책의 급격한 확대를 과격하게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은행이 완화책을 통해 발행하는 달러만큼, 여분의 자금이 늘어나,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주가가 오르면, 그것을 매스컴이 「경기회복의 증명」이라고 떠들어 대, 실제로는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허울뿐인 경기회복을 선전하고 있다. 일본도, 미 연방은행과 같은 과격한 금융완화책을 한다고 선언한 아베의 자민당이 이긴 후, 주가가 급상승하자, 매스컴은 그것을 경기회복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완화책은,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장기적인 신용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으로서, 채권 버블의 붕괴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표면적인 경기회복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고용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와 미국채보다 먼저 엔과 일본채의 신용 실추가 일어나, 미국을 조금더 연명시키기 위해 일본이 자멸로 나아 가는 것이 우려된다. (엔을 달러와 억지 정사 시킨다=円をドルと無理心中させる）
일본은 이번에, 대단히 타이밍이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내년 중에 대형 리만 쇼크, 미채권 버블의 재붕괴가 일어날지 모른다. 일본은, 확실히 미국 금융의 붕괴가 가시화를 시작한 타이밍에서, 미국과 동반자살을 도모하는 금융완화책과 미국 이후의 아시아 패권국인 중국과 충돌하려는 외교책을 내세운 아베 정권을 탄생시켰다. 1950년, 한국 전쟁에서 1980년대까지, 일본은 지독하게 운이 좋은 경제성장을 구가했지만, 이젠, 그 행운의 크기보다 세네배 더 큰 비극적인 불운을 체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베는 독재자가 아니다. 센카쿠에서의 중일 전쟁, 미일 동맹의 해체로 연결되는 개헌, 달러보다 먼저 엔을 파멸시키는 금융 완화책, 아베는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민주적으로 승리해, 국민의 뜻을 배경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자멸을 부르고 있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선거하러 가지 않았던 반우파 사람들을 포함한 일본국민들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아베 정권이 생기면 자국이 자멸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구도를 알지 못하고 자민당을 지지하거나 기권했을 것이다. 이래서 민주주의는 참으로 훌륭하다. 멘붕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