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기자의 발제에 따라가본다.

-도서는 완전정가제를 고수하고 이루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서정책은 출판사와 서점을 살리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도서에도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

(부가세)

위 3가지 의견 중 부가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형 출판사보다는 소수의 대형 출판사에 영향이 더 크고

국민 경제(국가재원)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도서 완전 정가제)

서점에 따라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아야 한다.

오직 정가로 판매하고, 배송료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야 소형 서점들도 살아나갈 '숨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 역시 경쟁 서적과 '적정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출판사는 몇 만 개가 된다.

담합은 어렵다.

담합하면 몇 만개 출판사들중 수 십 곳에서 유사한 저렴한 책이 나온다. 

'대기업의 담합' ---- 그런 모습에 대한 걱정은 하지마라.  

(도서 가격 자율 - 개판을 자초하는 길)

지금처럼 개판된다. 예를 들어 실용서는 판매시작부터 인터넷 서점에서는 30% 할인해서 판매하다. 이미 30%이상의 거품이 있다는 것이다. 

속고 속이는 복마전이 좋다면 몰라도 ... '자율'은 안된다. '신자유주의'와 같다.

동네 서점이 무너지고, 종로서적이 무너진 것은 인터넷 서점의 할인공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잊지 마라.

접근성 뛰어난 곳에(비싸고 좋은 위치에) 자리한 서점이 밀려난 것은 버틸 수 없어서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이다.

인터넷서점에 대항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처음엔 너나없이 무료배송에 할인이라 좋아했지만 결국 도서가격 거품을 양산했다. 

인터넷 서점은 지들끼리 경쟁하다보니 수익률 낮아졌다. 

결국 출판사, 서점, 소비자(독자) 모두 패자가 된 셈이다.

승자는 1~2곳의 인터넷 서점 뿐이다.

오프라인 서점은 모두 피박 썼다.          

(소형출판사와 소형서점)

소수 대형 서점과 소수 대형 출판사만 살아 남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예상할 수 없다면, 인터넷서점만 살아 남아, 돈 받아 먹은 블로거의 후기에만 의존하고, 사재기로 순위 올라간 책만 사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어떻게 다가 올 지 알 수 없다면,

아니 생각도 하기 싫으면 관심 돌려도 좋다.

대형 출판사와 경쟁하기 위해, 대형 서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품 가격을 책정하고 권당 천원남짓 남겨 3~5천부 판매에 목을 매는 불쌍한 중생들,

10% 마진을 집에 갖고 가기 위해 비싼 임대료와 가족이 하루 종일 서점에 묶여 있는 서점주들의 하루, 또 하루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들이 쓰러지고 난 뒤...양질의 독자가 맞이할 문화복지를 해치기 때문에 재정된 법이다. 대다수의 영세 생산자와 판매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다.

소비자는 제일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참고서 외에는 책을 사지 않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참고서)

소/비/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참고서 내는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다. 돈 많다. 망해도 사장은 걱정 없다.

그런데...

이들이 교과서를 만들때,

교과서는 비싼 인간들 잡아들여 만든다. 돈 많이 든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검정 통과되면 

학교들을 상대로 로비해야 한다. 채택이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이렇게 채택되어 판매 해봐야 본전도 안된다.

그래서 비싼 참고서를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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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아야 해결책(결과)이 나온다.

현상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자.

(공급률)

굳이 소비자들은 고민 하지 않아도 되고, 독자 역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