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표를_활용한_국가경쟁력개념연구-yoo21.pdf

[후불제 민주주의] 복지

자유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류 문명이 만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것은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비록 일시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을 압살하기 위해 모든 유럽 국가 절대주의 군주들이 만든 '신성동맹'을 군사력으로 제압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체주의 국가를 격파했다.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었떤 우리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헌법을 모방한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세계사의 대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복지 제도 역시 국가의 다윈주의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 언론인들은 복지가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 제도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친북좌파'들이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외침까지 들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로 이런 시각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복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그 견해들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1인당 국민소득과 과학기술 수준, 기업의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선 나라들은 모두 우리보다 강력하고 풍부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국가재정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나든다. 국가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우리는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재정 비중이 30% 남짓이고, 국가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드러나는 OECD 주요 회원국 국민들의 삶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요약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가장 오래 일한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칠 확률이 제일 높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제일 낮다. 일하는 사람 중에 비정규직인 사람의 비율은 제일 높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주 낮고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소득은 남자보다 훨씬 적다.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 국가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지원을 거의 하지 않으며, 병든 국민들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쓰는 돈도 제일 적다. 절대빈곤 인구와 상대적 빈곤 인구 비율이 높으며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위한 소득 지원도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낮다.

상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2006년 7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개념연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제16대 대통령 웹 기록 서비스(pcpp.pa.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좋은 복지 시스템을 가진 것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여유가 생긴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복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그들은 좋은 복지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동전의 뒷면을 애써 외면한다. 경제적 번영 또는 국가 경쟁력과 복지, 이 둘 사이에 서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sdback)'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 개개인이 각자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공감을 이루고 협동함으로써 공동체의 환경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찬란한 과학기술과 철학을 꽃피웠던 고대 그리스 국가와 로마제국이 왜 몰락힜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노예제도였을 것이다. 다른 인간의 소유물이 된 노예들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견할 수도 발휘할 수도 없었다. 여성도 일반적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다.
노예제도는 노예뿐만 아니라 노예 소유자들의 경쟁력도 저하시켰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무엇인가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확률은 그 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인구의 대다수에 대해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거나 그 동기를 약화시키는 국가는 특별히 뛰어난 생존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신분제도를 토대로 성립했던 유럽과 아시아의 중세 봉건국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자유와 평등을 기준으로 볼 때 노예제 국가보다는 나았지만 천한 신분에 속한 압도적 다수에게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교육받을 권리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중세기에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적인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었다. 히틀러의 독일제국과 군국주의 일본,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을 맞았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기회의 평등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여성에게 인권을 허용하지 않고 수천 년 묵은 종교적 도그마에 복종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슬람의 신정국가들은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라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 선 주요한 경쟁 상대는 거의 모두 자유를 기본 질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압도적으로 우월한 복지 제도를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거기서 사는 모든 어른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는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문제가 적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경쟁에서 한번 실패한 어른들이 자기의 지적 자본 또는 인적 자본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복지 정책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좋은 복지 정책은 경제적 번영을 추동한다. 경제적 번영은 더 좋은 복지 정책으로 가는 길을 연다. 이것이 둘 사이에 작동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려는 복지 정책에 '좌익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신문들을 읽는다. 그 신문들과 돆깥은 주장을 하는 보수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없애고 깎아주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은 삭감하는 정당에 표를 던진다. 아이들 과외비에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지지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정치적 개명(開明)을 요구한다. 정치적 개명이란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과 공동체의 선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삼아 발언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개명하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과 복지 사이의 긍정적 되먹임을 일으킬 동력이 사라진다.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복지 정책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ㅡㅡㅡ유시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