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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셜, 이낙연플랜은 왜 없나?
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20-04-06 (월) 12:06 조회 : 254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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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멋진신세계 플랜>이 발표되기를 기대했거늘 오늘도 맹탕 꽝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대표, 이낙연 본부장이 나서서 새로운 국가 플랜을 발표할 때다. 


명칭: 
이낙연 플랜. 더불어플랜, 코로나플랜 등

재원: 
- IMF 때 공적자금 재벌기업 투입액과 동일액 
- 최대 1997년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동일한 168.7조
- 최소 투입액, 공적 잔액 미회수로 재벌에게 뜯긴 31%, 잔액 51조원

투입 대상: 

헌법에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 경제 체제(중소기업), 국토(국방), 국민(출산) 

1.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한 중소사업자 기업에게 대출  

- 일정 기간 납세액, 고용비용(4대보험, 퇴직금) 
- 대출이므로 고용에 지출한 지불기간만큼 거치 유예 환수  

2. 국토와 국민을 지킨 군복무자

- 군복무시 못받은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 현재까지 미지급 국가 착취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상환 없음

3. 세금 납부 국방의 의무를 다할 국민을 만들어 낸 출산 엄마

- 임신기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 지급, 
- 당연히 상환 없음   

4. 학원 안다니고 공교육만 받은 학생

- 공교육만 충실히 지탱하고서도 성적 후순위로 몰렸으므로 기회균등 장학금
- 세무서 세원기준 학원밀집 지역 출신학생 선발 대학 국가 보조금 삭감으로 대체
- 참고로, 이 항목은 불로소득 아파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유일한 방법인 데 이번 선거에는 빼고 하는 게 좋다. 이걸 빼들면 전쟁이 나는 거다. 강남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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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20-04-06 (월) 12:06 조회 : 254 추천 : 5 비추천 : 0

 
 
[1/1]   지여 2020-04-06 (월) 15:33
2년 후 대선용으로 아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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