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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믿을 수 없는 판결 내린 판사 여상규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9-11-27 (수) 08:25 조회 : 312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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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1980년 당시 죄 없는 어부 김정인에게 사형판결, 석달윤에게 무기징역 선고 등을 한 여상규는 지금껏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SBS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전화로 묻자 뜻밖에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답한다.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여상규는 전화를 확 끊었다.
 
방송이 나간 후 여상규와 한때 같은 당에 몸담았던 바른정당의 권성주 대변인조차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여상규)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정인 등 피해자들은 1980년 여상규가 판사로 있던 법정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들도 중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여상규는 이러한 고문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중정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피해자 김정인에게 사형, 석달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해 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막중한 국회 법사위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과거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데 있다.

지금 2기 진실위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고, 법사위 위원장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여상규씨다. 여상규는 또한 지금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지목되어 있는 인사다.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가해자들이 많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사법'이 불편한 것인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83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현재 법사위원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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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9-11-27 (수) 08:25 조회 : 312 추천 : 5 비추천 : 0

 
 
[1/3]   항룡유회 2019-11-27 (수) 11:19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무슨짓을 했던  넌 상관마라"는 뜻이다.

대부분 뒤가 켕기는 놈들이 쓰는 말이다.
 
 
[2/3]   땡크조종수 2019-11-27 (수) 12:41
잘못했다는 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잘못한 일인지 알아야 하기에...
 
 
[3/3]   길벗 2019-11-28 (목) 11:29
잘못했다는 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잘못한 일인지 알아야 하기에...--------------------2

땡크의 말이 참으로 옳다.

땡크의 말이 쉬워 보여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너 자신을 알라 ' - 쉬워 보여도 어려운 말.

진정한 반성이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우선이고, 안다면 반성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반성하지 않는 자 = 잘못을 모르는 자

잘못을 모르는 자 = 계속 잘못을 저지를 자

계속 잘못을 저지를 자 = 사회 구성원으로 해악을 끼칠 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악을 끼칠 자 = 격리해야 할 자

격리해야 할 자 = 사법적 처리를 해서 감빵으로 보내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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