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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영란법 교사, 교수, 대학
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9-08-21 (수) 19:09 조회 : 518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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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교사 교수 학교당국 중 어느 누가 사과한 적이 있나? 
나는 교육 관계자의 어떤 참회나 고백도 본 적이 없다. 

김영란법 이전에 
강남3구, 목동, 분당은 교사들의 돈줄이었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이 돈을 가져다 바치니 
인사 이동을 위해 뇌물 상납이 기본이었고
강남에서 3년하면 아파트를 옮겨 간다는 소문도 있었다. 
 
입학, 
학기초,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날, 
성적 등재, 
시험 평가, 
내신 평가, 
진로 지도, 
졸업

이 모든 과정에서 오가는 
촌지가 현장에서 적발만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었다. 

이 과정에서 칼 자루를 쥔

1차 담임
2차 교과
3차 부장교사 교감 교장
4차 대학당국은 무능한 공범들이고

정범이자 교사범은 철법통 교육부관료들,
종범이자 가장 유능한 칼잡이는 선행 학원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줄세우기 농간 사기였고 
지금도 사기다. 

도둑 사기꾼 집단, 
아무도 참회 고백을 안하는 거니 확신범이라 하겠다. 

어쨋든 위는 내 생각, 편견일 뿐이고 
여러 디어뉴스 동지들 고견을 듣고 싶다. 

한국 입시제도를 
1. 통과해라. 
2. 통과말라. 

어떤 의견들이신지? 
말씀해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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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9-08-21 (수) 19:09 조회 : 518 추천 : 1 비추천 : 0

 
 
[1/2]   팔할이바람 2019-08-21 (수) 21:30
[댓글달기 운동본부]

지금 한국 대학입시가 어떤지 몰라스리 거시기하지만서도.

사립대
1.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 입시시험은 시행하되
2. 어케 뽑을지에대한, 대학 입시전형은 대학마다 자율에 맞기고
3. 대학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대학에대한 국가 지원금을 조절한다.
....정도?

국립대
1. 전국 국립대 계열은 하나로 만들어, 서울대를 폐지하고
2. 전국 국립대의 수업 커리큘럼도 동일, 학점도 동일,
3. 전국 국립대 수업을 어디서 들어도 학점인정
4. 전국 국립대의 학비를 사립대의 1/10로 싸게 한다.

...

다른 건 몰라도 사립대의
"대학 입시전형"은 국가가 완전손을 떼는게 맞다고 봄.
 
 
[2/2]   박봉추 2019-08-22 (목) 01:12
한국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나는
학원집중지역 누진세 적용과
학교재정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학원보다 우위에 서는 학교정상화 방안으로는

1) 권역별 학원매출을 국세청에서 집계 후
2) 학원매출액 반비례로 정부지원금 차등지급과
학원매출 및 학원밀집도에 따른 누진세율 실시
3) 현행 교사성과급도 학원매출에 반비례 차등 지급

2.
학원 집중권역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 학원은 세금 때문에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2) 교사들도 성과급 때문에 학원 저밀도권역을 선호하게 된다.
3)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을 제어하게 된다.
4) 웃기는 건 부동산투기를 먼저 잡을 수도 있을 거 같다.

3.
대학 입시 선발도
정부의 대학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여

1) 저밀도 학원권역 학교 출신학생 우대 선발(국공립화)
2) 학원 선호 학생은 재정 지원 없는 대학 입학하도록(사립)
3) 절감된 대학지원금 공립대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정부의 가장 큰 힘은 징세와 예산지출이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1) 변칙으로 틈새를 파고 들 기업의 사립대 기부는
법인세 납부 후 이익 계정 중에서만 허용하고
2) 기부 증여세를 징수하여 공립교육재정으로 재분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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