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해찬 민주당 은평지역구 연설 

작년 노무현 대통령 1주기 행사를 정부에서 불법 종교행사라며 탄압한 것을 회상해보면 1년사이에 변화를  실감한다. 

보수 진보 통틀어 역대 정부중 가장 무능하고 *** 한 정부가 이명박정부다. YS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등 밀어부치는 그 무엇이라도 있었고, 무능하기로 소문난 노태우정부도 소련, 중국과 북방외교 등의 외교치적이라도 있지만, 이 정부는 외교 국방 내치 경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이 정부에서 치르는 내년 총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 되어야 청문회정국으로 갈 수 있다. 내년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의미있었던 13대 국회와 같은 국회가 될 것이다. 13대 국회에서 청문회스타 노무현이 탄생했듯이 내년 19대 국회에서도 청문회 스타가 나올 것이다. 

굵직굵직한 청문회안건이 많다. BBK, 다스 140억 송금 반드시 청문회 가야한다. 구제역과 4대강 파헤치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 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가 되면 BBK , 4대강, 구제역 등의 청문회 정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식물대통령 당연하고 박근혜신드롬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야권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민들이 소수당 대통령에 대한 불안으로 대선에서도 야권이 패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예산이 40조원인데 강바닥을 파헤쳐서 지류로부터 본류로 유입되는 유속이 증가하니 지류의 유속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15조원을 또 배정하겠다는 것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구제역은 영하 15도에서 병원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겨울 오기전에 당연히 예방접종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축산업자들에게 보상만 해주면 된다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낀다. 구제역 살처분 후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배로 증가햇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파운드당 4불짜리로 최하급이다. 고의로 구제역 방치하고 소들을 살처분 했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광우병 파동, 구제역과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된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청문회와 국정감사해야 한다. 경기도 가축의 절반이 생매장되어 연천등 매몰지역의 토양오염이 올해 여름되면 드러나고 곳곳에서 생매장된 가축의 지하수 오염등 심각한 사태 올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재산기부와 청계재단도 쇼에 불과하고 BBK, 도곡동, 다스 등 이명박의 재산관리 창구역할로 변질된 것을 보면 이 정부 하는 짓이 하나같이 다 이런식이다. 청문회국회가 되면 다수당에 의해 선거법개정도 할 수 있다.

 강원도와 분당의 승리 의미 있다. 아파트 재개발 문제등으로 여권지지하던 아파트밀집지에서도 승리했고 강원도에서도 전통적 여권지지였던 최전방지역 인제 등에서도 이젠 여권지지 안한다. 김해도 야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적정 신호가 있다.

 북한 쌀 지원도 1500 만석의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5천억원이다.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쌀지원하면 그 돈은 북한에 가는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수매가로 지급된다. 그러나 보관료 5천억원은 농민에게 갈 돈이 창고업자에게 가는 것인데 언론은 퍼주기 타령이나 하며 이런 모순 보도하지 않는다.

 F16 전투기 1대 가격이 2500 억원이고 이지스함 1척이 1조원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등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 항로가 북한 영공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항로를 우화하는 비용만 10 % 더 부담하는데 이 돈만 해도 북한 쌀지원비 등 충당 충분하다.

 총선 승리에 야권후보 단일화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은평과 김해가 그 증거이다.

 단일화에다가 국민 유권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야권이 국민의 지지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유권자가 개입해야 분위기를 야권으로 이끌어 올 수 있지. 중앙당에서 낙점한 사람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후보니까 찍어주십시요,” 이런 방식은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다.

 예비후보를 정해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당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리 검증받는 식이어야 결격 사유 있는 후보나 본선경쟁력 없는 후보가 자동으로 걸러진다. 전국구 1번 후보가 당선후 결격사유로 당선무효되는 일 보지 않았는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선정부터 단일화과정에 해당 유권자를 참여시켜야한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유능한 국회위원 50명만 각 상임위원회에 몇명씩 배정해도 효과적인 국회활동이 가능하다.

 복지문제는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 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만 해도 수십조원이다.

 서울지하철 공사 2 km만 안 해도 서울시 무상급식 가능하다. 불필요한 도로공사 한두개만 안해도 재원 충분하다. 도로특별회계의 보상금만 해도 대로변 건물과 토지 보상비 엄청나다. 차라리 이면도로를 확장하거나 기존 도로에서 벗어난 새 도로 개통하면 대로변 보상비에 비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 이 돈으로도 복지예산 확충 충분하다.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인데 이것 말고도 예산확보방법 많다. 내가 국무총리 하면서 알게 된 여러가지 노하우를 다음 민주정부에 제공해 줄 수 있다.

 2002년 선거에 인터넷의 위력이 참여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했듯이 내년선거에는 스마트폰, 트위터등 모바일 통신의 영향이 클 것이다. 어쩌면 내년 선거는 종편방송 영향력과 모바일 영향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