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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긴급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20-12-26 (토) 23:49 조회 : 456 추천 : 4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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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입장 확정

 

 

즉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그리고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 판결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대학때 같이 술이나 얻어마시던 선배들에게 대략 이렇게 방향 확정이라는 귀피셜...ㄷㄷㄷㄷㄷ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 다시 새깁시다...


http://https://www.ddanzi.com/659372136


이것이 사실이면 참 좋겠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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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20-12-26 (토) 23:49 조회 : 456 추천 : 4 비추천 : 0

 
 
[1/2]   길벗 2020-12-27 (일) 12:28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멍하니 기다릴 마음 없음.


위에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진행하기를 기대하겠지만,
만약 이런 기대를 심어두고 흐지부지하면 더 얻어쳐맞을 것임,
 
 
[2/2]   지여 2020-12-27 (일) 21:21
서울 부산 시장 후보 - 지들 필요하니까 당원투표로 결정해놓고
판사 검사 탄핵은 왜? 당원투표 안하는가
민주당의 주인은 이낙연이 아니고 민주당원임

김두관과 최강욱이 머슴답게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고
국회의원(머슴)이 주인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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