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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마 해라 ! 마이 무따 아이가? "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8-07 (금) 22:20 조회 : 309 추천 : 3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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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민주당 ... 기레기(티비 신문)  보지말고
                     모피아(국토부) 만나지 말고
                     미통당 듣지 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해라 !  

'보유세 올려 더 징수한 만큼 자동차세 유류세 내리겠다'
 선언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이천만원 자동차세가 이십억 아파트보유세보다 더 비싼, 이게 나라냐 ?)

"국유지, 공공부지, 정부가 강제매입한 아파트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되파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 L H, S H, 지자체 공기업은 일체, 분양사업은 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만 짓겠습니다."  국민에게 읍소 호소해라 
 (민간건설사가 주변 아파트 시세 조작해서 올려 놓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5%로 사또 지맘대로 정하는 것도 모자라,  5년 후  수백 프로 서너배 오른(아니 재벌 건설사와 투기꾼들이 선동 조작해서 올려놓은 ) 주변시세로 팔아먹을 권리까지 주는 나라가 지구상 한국 말고 또 있냐? 이게 나라냐 ?)

공공임대주택에 재벌건설사와 민간건설사가  국가돈/ 은행 돈/ 입주자 돈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로 운영, 소유, 건설, 임대 네 가지 칼자루 쥐고 흔드는 게 이게 나라냐?

국가땅에, 공공임대주택 지어놓고 5년만에 시세 두배 세배 오르는데. 일억 원가 아파트가 3억이 되어도 2억 시세차익은 쏙 빼먹고, 힘없고 가난한 임대인의 임대료만 수익으로 계산하면서 1억원가 아파트 감가상각비(20년이라도 년 5백만원)는 꼬박꼬박 비용으로 계산하여 "공공임대사업은 엄청난 적자 사업이다' 라고 구라치는 정부가 대한민국 모피아 국토부적폐 말고 한 나라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 지진다.
   이게 나라냐?

국민의 기본권중에 기본권인 '주거' 를 국가가 방치하고 2+2 기껏해야 4년, 민간 임대인이 지맘대로 임대료 결정하고 '나가라' 하면 속절없이 주거를 내 주는 나라가 헬조선 대한민국 외, 유럽 40여국, 미국 50개주, 중국 하다못해 일본까지 한 나라 한 개 주라도 있냐?  임대료를 국가가 방치하고 임대인이 결정하는 건 짐승보다 못한 미개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건 나라가 아니라 식인종 미개인부족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지구상 최고수준이다. 재정을 얼마든지 퍼 부어서라도 21대 국회 4년내, 아니 문재인 정부 남은 20개월내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어줍잖은 정권연장 차원 코스프레 집어치우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목숨까지 거는 결기를 보여라 !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민주당이 <아파트값, 부동산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니  70년간 부동산과 아파트로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해 온 수꼴들에게 매번 당하지?  아파트와 부동산 조작에 대해서 70년 쌓아 온 도둑질 강도질 고수들이다. 어설픈 운동권, 민주투사, 글방샌님 교수들이 노는 곳 아니다. 아파트 ?  부동산?
저들은 목숨건다. 과장 아니다. 목숨걸고 칼자루 휘두르는 적폐들에게 설익은 아마츄어 참모/의원들 잽이 안된다 

아파트와  부동산으로 승부걸지 마라.  백전백패 지는 싸움이다

  그러나 길은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인권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로 접근하면  이긴다 !

모피아들에게 박주민임대차보호법 이미 맹탕, 치욕적인  1전 1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 주거와 거주이전 - 세계최저 후진국 수준을,  세계최고 코로나대응 수준으로 올리겠다 ]  결기를 다지고,

국유지, 공공부지 (꼼수, 복잡한 사기질 그만 두고) 100 %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를 정부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죽을때까지 영구임대

충청, 전라, 경상, 강원에 주택부지 넘쳐난다 - 정부 주도로 [균형발전] 집요하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실천의지 확실하게 보여라  - 180석이면 충분하다

경기도 도시공사가 제안 한 정부시행세칙 개정부터 하여 국민에게 의지와 시그널을 보내라 - 중앙정부 관료 중 몽니 부리면 즉시 업무변경 전보배치해라 !
 ---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180석 권위와 대통령 임기 20개월의 권위마저 무너지면  다 죽는다.  엄살 아니다 ! 

종부세코스프레, 언론 플레이 집어치우고
모든 국민들의 보유세 수준을 OECD 평균으로 올리겠다 고 정면 승부해라 ! 

미국이나 유럽처럼  부자들도 참여하는 '부유세' 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마녀사냥식'  종부세 언론플레이는 조만간 동력을 잃는다 

보유세 OECD 평균 - 단계적 인상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라 !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문  티비나 보면서 지레 겁먹으면 되는 일 하나 없다. 국민을 믿어라 - 보유세 더 내는 만큼 아니 더 이상, 다른 간접세 줄이고 감세하겠다 고 정면승부해라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국민의 주거와 거주이전 기본권이 확립되면  독일이나 핀란드(현재 한국 보유세율과 같은 수준)처럼 보유세를 현행으로 내리면 된다.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재벌건설사, 아파트시세 조작 건설족, 민간이 좌지우지하고, 모피아 검찰 기레기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이 민간 아파트시세조작꾼에게 아냥 떨어주는 댓가로 떡고물 얻어먹으며 [국민 기본권] 을 유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선언해라 !  그래야 나라다 !!!     
 
(개돼지 취급받아 마땅한)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언제까지, 아파트 시세에 평생  웃고 우는 미개인 신세 계속할텐가

필수품 자동차보다 싼 아파트 보유세를 '세금폭탄' 위선자로 평생 살텐가? 

아파트 시세를 신분으로 느끼며 양반코스프레 하는 악마질 즐기며 
  자녀 손자손녀에게도  <아파트 시세 양반질>  세습하고 싶겠지 ?

"고마 해라 ! 불로소득 마이 무따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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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8-07 (금) 22:20 조회 : 309 추천 : 3 비추천 : 0

 
 
[1/4]   다시라기 2020-08-08 (토) 06:51
물폭탄으로 모두가 우울한 이때
아침저녁으로 임대료 임차료 아파트값
도배해대는 언론도 징하다!!

자동차세가 아파트 보유세보다 비싼 건
아니지 암만~

좋은 글 잘 읽고 감.


 
 
[2/4]   길벗 2020-08-08 (토) 14:16
건설경기가 국민경제, 국가경기의 지표인 것처럼 떠들며

경기가 조금만 나쁘면

경기가 나쁘지 않아도 나쁘다고 엄살을 피우며

건설경기를 진작한다는 명목하에 아파트 짓기에 몰입했다.


5층짜리 빌라보다
30층 고층 아파트가 더 비싼 것이 이해 안되는 1인
 
 
[3/4]   만각 2020-08-08 (토) 19:41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각주구검' 헛다리만 긁는가? 스펄! 배는 지나 갔는데 배안에 칼 떨어진 자리 표시를 하는지?

경기도의 이재명지사는 기본소득에 '기본주택'개념을 도입하는데...태평성대의 세종처럼 정치를 하는 정부여당이 한심하다
 
 
[4/4]   지여 2020-08-08 (토) 23:49
경기진작을 위해 아파트 짓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조작
그리고 임대사업자 명목으로 아파트를 몰아준 정부의 정책이 망쪼

청와대 수석 사표로 민심 수습하려 하는데
경제부총리와 정책수석 국토부장관이 아파트사태의 책임자인데
엉뚱한 수석들, 뭔 쑈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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