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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직범죄 - 투기 - 투자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7-31 (금) 22:33 조회 : 288 추천 : 4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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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주거 - 인간이하의 환경 / 최소한의 인권조차 어려운 주거환경

그 원인은 아파트 시세조작 이라는 조직범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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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벗어 날 수 없는 한, 투기는 어쩔 수 없다.  투기와 투자는 깻닢한장 차이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카지노산업이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슬롯머쉰이 합법이다. 한국은 강원랜드만 합법이고 여타 지역에서 내국인 카지노출입은 불법이다.

도박은 나쁘지만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 아파트 시세조작은 본인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을 준다는 점에서 도박보다 악질적인 범죄이다.  강원랜드가 고용을 창출하고 일정부분 '가치창출' 도 하는데 반해, 아파트시세조작은 그 어떤 고용도 가치창출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투기의 본보기로 '네델란드  튜립사태'= 투기 가 자주 인용되지만. 한국의 아파트 조직범죄에 비하면 그 폐해는 조족지혈이다. 튜립 모종 하나가 십억원이었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튜립 모종을 사고 판 당사자뿐인데 반해, 아파트 시세조작은 조작당사자 0.1 % 만 이익이고 전국민 99.9 % 가 피해를 당한다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다. 투기 열풍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파트조직범죄에 비하면 '비코인 투기 열풍으로 국가가 거들날 것이다' 고 말 할 수는 없다.  합법의 탈을 쓴 서울강남 아파트 조직범죄에 비하면 비트코인 투기는 그 규모나 상대에 대한 피해로 보면 상대적으로 애교로 봐 줄수 있는 사건이었다.

아파트 투기와 주식투기를 같은 차원으로 본다면 치명적인 과오이다.

미국의 힘 원천은 주식투자(=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에서 투기와 도박 내기를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 미국민이다. 월가의 주식투자, 실리콘벨리의 벤쳐투자, 용어가 <투자> 일 뿐, 본질은 [투기] 이다. 물론 투기의 부작용도 크다. 하지만 투기로 발생하는 문제 그 이상으로 도전적인 기업정신과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실리콘벨리 신화가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밑천은 투자(투기)를 북돋우는 국가의 자본정책이 있다.  

주식투기와 주가조작범죄는 차원이 다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주가조작은 사형 ~ 종신형에 처하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차원의 중범죄이다.

한국아파트는 투기(투자)가 아니다. 주가조작과 같은 조직범죄이다.

금융모피아 ~ 재벌건설사 ~ (전문가 행세하며 언론에 나와 아파트시세 조작하는)기더기들 ~ 미통당 국토위원 ~ 국토부 적폐들 ~ 은행  합작으로 아파트시세를  조작한다.  주가조작은 형법으로 다스리지만 아파트조작은 국회의원과 판검사까지 가담한 탓에 (명목상) 합법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대구, 부산 지방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채로 몇년만에 수십억 불로소득을 취하는  '이게 나라냐?'

응징은 커녕 따라하기 흉내내기 '나도 저렇게 불로소득 벌고 싶다' 우르르 ~~~

선분양제도를 악용한 아파트시세 조작은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이다. 

또 하나 오해 우려는

부동산투자가 아파트시가조작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투기성이 있다고 해도 수익성 건물에 투자 한다든지, 장래 비젼을 보고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 투자(투기)일 뿐이다.

국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 /공무원/ 재벌건설사/ 기레기들이 아파트 시세조작으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과는 다른 것이다

상가건물, 수익사업 투자는 벌든지 손해보든지 본인에게 귀결되는 반면,

선분양 아파트 시세조작은 인근 주민, 무주택자,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폐악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를 부동산 갑부, 부동산 투자자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만일, 한국의 미통당 국회의원이나 국토부 간부들처럼

법률과 금융정책을 악용하여 아파트(국민 주거권) 시세조작으로 개인이 치부하면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서울 쪽방촌(뉴욕 슬럼)으로 만들었다 가정하면 대통령 출마는 커녕, 종신형 선고 받고 감옥에 있을 것이다.

비아냥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 조작범들은 당연히 미국대통령깜이다. 한국 지도층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합법을 가장한 '땅짚고 헤엄치기 수십억 불로소득'   손해 볼 위험없는 년간 수십 수백 프로 수익창출 - 그 신출귀묘한 수법은 미국 부동산 투자자 트럼프가 "형님 ! 한수 가르쳐 주십시요 ~ "  무릎꿇고 배워야 하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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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7-31 (금) 22:33 조회 : 288 추천 : 4 비추천 : 0

 
 
[1/3]   지여 2020-07-31 (금) 22:52
지구상에 유일한 <선분양제>을 고집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만으로 부족하다, 공공, 민간 공히 [분양원가 공개]가 정답이다

분양원가 공개하기 싫으면, [후분양제]로 바꿔라
국민돈으로 국가돈으로 아파트 건설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도둑놈 심뽀
니들 돈으로, 니들 책임으로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얼마를 부르든,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2/3]   지여 2020-08-01 (토) 14:36
https://news.v.daum.net/v/20200801131611162

왜 ? 조직범죄 = 주가조작보다 더 흉악한 망국병인지?
 
 
[3/3]   길벗 2020-08-02 (일) 17:24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 2주택부터 매매 차익에 중과세 
- 2주택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의 주택보유 금지
- 종부세 참여정부 기준보다 높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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