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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 김수현 [원문보기]

 
 
[1/12]   순수 2020-07-06 (월) 21:26
종부세 및 보유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등..
아주 강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집이 있으면 세금을 엄청 내게끔 핫고 이중 계약서 작성하고 밝혀지면 제산 몰수..
세금 못내면 집 압수..
1채는 엄청 커도 세금 조금 물리고..
2채 이상은 감당이 안되도록 세금 물리고,
자식에게 증여 할때에 세금이 감당안되게 물리고..
편법으로 증여 한것이 걸리면 재산 몰수..

집은 재산의 증식수당이 아니라 주거개념...
즉 내것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면 좋겠다.

참고로 난 가진 것이 거의 없어서 아주 편하다..
 
 
[2/12]   지여 2020-07-06 (월) 22:00
미통당이 국토부장관 책임론 들고 나오는데
국민 주거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남북분단도 깊이 파고들면, 해방이후 부동산 토지문제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국운이 걸린 문제이다

러시아 혁명, 중국 마오저뚱, 유럽민주혁명 - 본질은 부동산/주거에 기인했다

미국도 부동산(담배농장/ 면화, 차 재배지) 때문에 전쟁시작 ~ 독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고, 챙긴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김수현 김동연 홍남기 김상조 수준급으로는 문제의 본질파악조차 안된다.- 이들에게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
이해찬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항이다.

헌법개정도 권력구조보다 <부동산>, [토지공개념]이 더 중요하다.

우선, 급한 것은.. 본질이 아닌 주택 공급 수요 / 자질구레한 세금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 / 가계부채 2500조(임차보증금 천조 포함) - 부동산 투기꾼들의 무한정
은행 부동산담보  부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재벌 건설사 꼬붕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오야붕이다.
은행감독원 은행장 은행원들이 은행돈으로 아파트 2 ~ 10 채 현실이다

청와대 참모, 고위공직 한 채 빼고 팔아라 ?  한가한 신선놀음 그만 하고,

가계부채 1700 조원 중에, 아파트 담보 채무에 대해 원리금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빚을 지고도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국민 절반 아니 어쩌면 전국민의 모럴 해저드를,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3/12]   지여 2020-07-06 (월) 22:28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년, 부동산에 대해 고민한 방향은

1) 금융개혁 - 은행과 제 2금융권이 (금융실력이 아닌) 부동산, 국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아파트를 볼모로 '땅짚고 헤엄치기' 인 이자수지차로 돈 벌고 있는 적폐개혁

2) 아파트 선분양제를 - 후분양제로 근본적인 개혁

3) 헌법개정 - [토지 공개념] 강화

4) 아파트(부동산) 상속 - 온갖 꼼수로 상속세 탈세하는 부자들에 대해
  [상속세 포괄주의] - 상속받은 본인이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대상
===================================
근본을 바꿀 고민을 하며, 당장 일년안에 시행 가능한
LTV , DTI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했더랬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토부장관의 주택수급정책이나 국세청장의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직접 나서...

한국은행 총재 ~ 기재부장관 ~ 금융위원장 ~ 은행장 ~ 국세청장 ~ 국토부 장관
다 불러 모아  부동산투기로 간,,, 돈 부터, 

"원금 회수 해라 ! "  엄명을 내리고,  관련 법 개정하고, 필요한 법 제정해야 한다
 
 
[4/12]   지여 2020-07-06 (월) 22:59
아파트 부동산 투기를 쉽게 간단하게 비유하면,

천만원 ~ 수억  도박에 전국민을 다 뛰어들게 하여,
재벌 건설사와 고위공직자들이  수십억 ~ 수조원 
백배 천배 빨대로 다 빨아가는 도박판 

도박쩐주 - 재벌 ,  꽁지 - 한국은행 총재,  바람잡이 - 언론 , 
도박 하우스 장소  제공하고 구전먹는 넘들 - 은행,
큰 판 먹을 때 데라 뜯는 놈 - 기재부 모피아와 국토부 고위직
이따금 뛰어들어 삥땅 치는 넘 - 검사들
 
 
[5/12]   항룡유회 2020-07-07 (화) 01:43
본글보다
댓글이



진국일세
 
 
[6/12]   팔할이바람 2020-07-07 (화) 13:50
컴퓨터가 없어서 서피스를 이용, 독수리 타법으로 한땀한땀 다는 댓글

아나.....
무지 힘드네....

힘!!!!!!!
 
 
[7/12]   땡크조종수 2020-07-07 (화) 15:20
팔할이바람/
서피스 샀구만...
좀 더 강력하게 아이패드를 말렸어야 했나 고민했었는디... ㅋㅋ

람데시비르 야그 좀 풀어봐...
분명 우리가 제일 빠를 거라 봤는디...
 
 
[8/12]   땡크조종수 2020-07-07 (화) 15:27
문제는 어째도 자기집 올라서 좋다는 멍충이가 대부분이라는...

술자리에서 어떤 멍충이가...
좀 있으면 전철 들어 오고
군부대 자리에 고도제한 풀리고
고속도로 입구가 뚫리면
3억 아파트 10억도 본다고
술자리 내내 얼마나 G랄을 하던지...

너는 그렇다 치고...
니 새끼는 어쩔껴?? 집 못사...
사줄 수 있어?? 그럼 됐고...

술맛 떨어지게 말야!! 썅!!!
 
 
[9/12]   지여 2020-07-07 (화) 20:39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 중단 하라 !  엄명했다
정부 청와대 - 고위관료들이 얼마나 우이독경인줄 이해찬 절감했다

그나마 이해찬같은 정치지도자 있다는게 감사할 뿐 ~
대통령 지시에 홍남기/김상조/김현미 대책 기대 접어야 한다

보나마나 현재 잔뜩 거품낀 시세 유지 대책 + 허황한 공급 대책 뻔하다

국회중심으로 (모피아/경제관료 무시하고) 투기근절 법안 준비 중이다
 
 
[10/12]   길벗 2020-07-07 (화) 22:04
 
 
[11/12]   지여 2020-07-08 (수) 10:56
아파트 3억 이면, 나도 내 자녀도 손자도  9억에 3채 - 안락한 주거권 보장,

아파트 투기로 3억 아파트가 9억 되면
녕감탱이 집 한채가 전부  - 아들, 손자 무주택 불안한 앞날

불로소득 6억에 희희낙락 하는 사이..  헬 조선/ 출생률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1위

그나마 9억 부둥켜 안고 있는 녕감이 빨라 죽어주기라도 하면, 아들이라도 주거
등산 보약 금연 금주..  오래 살려고 발버둥 - "악마가 따로 없다"
 
 
[12/12]   항룡유회 2020-07-08 (수) 18:40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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