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경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으로 약칭함)는 3000톤급 공격형 잠수함에 적용될 잠수함 수직발사대(VLS)개발 완료하고, 수평발사대도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과연이 개발한 수직발사대는 장거리 잠대지 잠대함 순항미사일을 비롯하여 어뢰(로켓으로 원거리의 적 잠수함 또는 수상함까지 어뢰를 날려보낸 후 어뢰가 수중 착치 후 적 잠수함 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타격 체계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수직발사를 이용하여 미래에는 잠대공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적의 해상초계기와 적의 대잠헬기를 아군 지휘부를 통해 위치 파악을 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레이다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3000톤급 공격형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일명 장보고 3 사업(KSS-III)이라고 불리우며, 장보고 3급 잠수함은 기존 214급 잠수함보다 한차원 큰 디젤잠수함으로서, 디젤엔진와 공기불요추진시스템(AIP)으로 잠항하는 잠수함로서 최장 50일까지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개발사업은 노무현정부 당시 독일로부터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 이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3척을 도입하기로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예산도 책정되어 단계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를 경우에, 장보고 3사업의 예산은 기존에 잠수함 도입사업의 예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았기 때문에 군사마니아 계층에서는 그 예산이 혹시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계획에 따른 예산을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당시 미래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고슴도치형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중요한 내용으로 잠수함전력의 강화를 추진한 바 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사실이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에 의해 기사화된 바 있다. 그리고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의 그 기사로 인하여 관련 군사비밀이 사업검토 초기에 세간에 알려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논란으로까지 번져서, 결국 원자력 잠수함 개발 검토는 초기에 무산되어 버렸다.
다들 알다시피, 조선일보는 일본의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자 교환까지 하는 친일매국언론이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구로다 야쓰히로를 비롯하여 극우 일본 기자들은 한국에서 간첩활동에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일본 기자가 한국군 군사정보를 캐내려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추방을 당한 일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극비 군사기밀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검토에 관한 사항을 캐내어 특종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내보냄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하였었다.
귀국 후 유용원은 당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 즉 유용원의 행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국적 행위로서 국가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용원은 조선일보 기자이면서 동시에 국방TV에 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리까지 차지한 바 있다.(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아서 상상하시라. 다만 다음 정권에서 공소시효가 다 되지 않은 한 유용원을 국가기밀 누설 및 유포로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핵'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만 보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수구 꼴통들 중 특히 매국 친일세력들은 교묘히 '시기상조론'을 설파하며, 아직 개발을 시도할 단계가 아니라고 물타기 하거나(비록 중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잠수함 기술이 뛰어난 일본도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댄다), 또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파벌'과 '잠수함파벌'의 싸움에서 수상함파가 승리한 것 아니냐는 물타기를 해대기도 했었다.
그러나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여 핵무기를 탑재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므로, 추진기관의 문제를 핵무기 보유와 연결시킬 이유도 없고, 실제로 프랑스는 아메티스급이라는 디젤잠수함의 크기에 불과한 2000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아메티스급은 퇴역진행 중이고, 보다 대형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개발완료단계에 있다).
더구나, 남미 브라질은 브릭스의 주요 국가로서 자원보호를 이유로 프랑스와 합작하여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이를 위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을 병행추진하는 센스도 보여준바 있다). 향후 브라질이 개발하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의 선진국가들 중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의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못할 것 없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계획은 매국적 친일 언론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군사기밀 유출로 무산되어지고,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하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다.(아마 더 빨리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기되어져 2018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북한과의 적대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연안을 휘저을 용도로 500톤급 소형 전기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이 하도 돈이 안는 방향으로 국방사업을 추진하는 성향이 있어놔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국과연이 소형 잠수함개발계획을 내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개발은 장보고 3사업의 예산집행을 감안할 때, 우리 기술과 국방예산으로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고, 특히 장보고 3 사업이 진행 중인 이상, 그런 소형 잠수함 개발의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 뿐만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형 잠수함은 특수전용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해군의 주력 잠수함 전력으로 삼기에는 성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500톤급 전기추진잠수함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은 국정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요즘 미국의 안보계획과 예산삭감의 동향 및 불안한 세계정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다시 추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국가 규모와 정부 예산규모 상, 수상함 전력과 공군전력만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 논거다. 수긍할만하다. 감추어진 강력한 펀치력이, 현시성 두드러지는 수상함과 공군전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력 차이를 메꿔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는 안보관련하여 기대할 바가 없는 매국세력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군과 수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 정치세력은 다음 정권에서 진행할 사업으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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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