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하게된 김현종 미국 변호사 ,당시 한국 유명 로펌의 국제 담당 변호사를 거쳐서 외교통상부의 국제무역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우연히 독대하면서 뜬금없이 "한국사회는 일본 시스템에서 미국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제안"을 한것이 시발이었다
이 황당한 변호사의 제안은 그냥 우스운 제안으로 치부될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것은 청와대 내부의 개혁세력이 물러나고 아직 새로운 개혁적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공백기란 틈을 노린 일부세력이었다
FTA 는 노무현 정부 초기의 개혁적 정책담당 인사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이동걸 금융위원장"등이 사퇴한 공백기를 노린 청와대내 보수세력인 관료출신과 공명심에 불탄 미국계 변호사 "김현종" + 삼성그룹의 작품이었다 . 한덕수 당시 총리대행과 김현종 수구파들은 대외경제 정책연구소 KIEP연구소의 자료까지 극단적으로 조작하면서 한미FTA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처럼 조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히 김현종은 그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숭미파인 코리아 헤럴드의 회장인 김병연이며 한미 FTA 한국 국회 비중이후 김현종은 슬그머니 삼성으로 옮기고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의 사장자리로 옮기게 된다
FTA가 청와대내 청책으로 결정되려던 시기에 나름 미국 의회 사정을 잘 알던 본인이 한미FTA가 비록 한국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각주마다 핵심산업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서 복잡한 미국 하원과 상원등 미국의회에서도 쉽게 통과되기 힘들것이고 어려울것이란 의견을 전달하면서
우선 미국의 움직임을 본후 미국의회에서 먼저 통과되면 한국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되는 협정이니 괜히 한국국민들의 원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면서 까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러 개혁적 참모들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수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했으나(시민단체는 아마 FTA 추친 발표후 반대한것으로 안다) 이것을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통과시키는데 청와대의 결정적 인물은 이광재 였다 . 그후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미국국회는 한미 FTA를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고 의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아마 당시 이광재와 권모 정모등은 핵심비서관은 미국의 일부세력과 삼성그룹+ 교묘한 말장난의 관료들의 설득과 논리에 넘어가버린듯 했다.
물론 이는 이광재 만의 잘못이 아니라..........청와대내에 개혁세력의 인물 몇명만 남겨두는게 아니라 더 많이 보강시키고 , 실무를 장악해서 개혁적 참모를 물먹이던 관료들을 철저히 견제하는 "개혁적 참모 진영"을 청와대 내부와 외곽에 더욱 크게 더욱 확대해서 개혁 참여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설치못한 진보개혁세력의 어른들과 수석 참모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도 매우 크다
또 이광재가 아무리 설쳐도 청와대내 수석이나 진보개혁의 어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어른들은 경제방면과 대외외교 정책에는 문외한이 많았고....젊쟎은 학자출신의 이정우 교수나 이동걸위원장등은 너무나 신사적이었다 .
이처럼 당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 개혁적 인물과 인재의 양성. 개혁세력의 산실로서 조직적 연구소나 지지그룹중 두뇌 집단의 안정적 수혈통로"등을 확대 시켜 권력의 핵심으로 더욱더 많은 개혁적 인재를 올리지 못하고 수구 보수세력의 역공에 밀려 "중앙 인사위를 통해 인재수혈"이란 보수적 방법으로 인재를 수혈시켰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를 통해 수혈을 하면 추천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수구보수세력이 좋아하는 일류대나 유학파나 대기업 출신들이 추천되기 마련이다
아무튼 당시 이정우 이동걸 정태인등의 개혁적 인물들이 개별로 청와대에 들어갔어도 그들 개인만으로 수구보수세력의 역공을 막아낼순없었다 . 참여정부는 중요 사회적 이슈마다 그것을 통제할 컨추럴 타워로서 진보개혁세력의 참모진을 모으고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서 청와대와 항상 연결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 고작 국정상황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광재 개인에게 맡겨버렸다 .답답한 이광재는 삼성으로 기울었을것이고 유혹에 넘어간것이다
향후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면 "수구적 보수적 기준과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진보개혁 세력 독자적인 인물의 핵심 국가 조직에 대한 대량 배치와 개혁진영 참모 조직 양성시스템, 청와대와 총리실등등 모든 권력기관에 개혁적 참모파견 및 육성시스템"을 반드시 추진 해야만 참여정부의 실패를 밟지 않을것이다.
이명박을 보라..국정 장악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차관과 국장을 철저히 자기사람으로 심어버렸다 .적어도 수구세력들은 무엇이 핵심인지? 알고있고 공세를 피하는법도 한눈에 파악한것이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조직 10만명 이상이 대량 보직이 변경된다 .즉 대통령이 맘대로 집권세력이 맘대로 자기사람을 무차별로 국가 운영조직에 심는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의 사람들과 조직이 국가를 운영해보라고 위임하는게 대통령제의 본질이었다
과거 참여정부는 수구 보수언론의 저항에 너무 민감했고 눈치를 보았다 . 수구 보수세력의 항의나 고함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철저히 진보개혁적 인재들과 참모들을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심어야 했고 무차별 기존 세력을 축출했어야 했지만...이것을 실패했다
이모든게.......대통령 주변의 이광재 같은 재벌에 경도된 참모들...국제적 인식이 부족했던 참모들..민주정부 이후에는 절대로 보수적 반동은 더이상 오지 않을거라고 안심하는 개량적 태도 ..한국사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인식의 일천함 탓이었다 .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과오와 부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의 극복을 대비해야지만 훌륭한 진보 개혁 정권으로 국민들앞에 설수있을것이다.
<아래 관련 언론기사>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정태인 인터뷰②] "대통령-김현종 직거래, 청와대 내부도 공유 안돼"
- 한덕수 부총리나 이쪽 면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보면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됐다고 봐야할까요.
“한덕수는 그냥 친미주의자, 김현종은 한건 올리고 싶어 했겠죠”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진=연합뉴스)
= 그냥 친미주의예요. 한덕수 부총리의 개방론과 외교부의 친미주의가 결합됐다고 보면 돼요. 김현종 본부장은 한건 올리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김현종 본부장이 경제에 대해 뭘 알겠어요. 사실 김현종 본부장과 좀 친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 청와대 경제정책 수립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정책은 정책실을 거쳐요. 위원회는 정책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해요. 부처는 정책실장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죠. 지금은 위원회도 정책실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회건 부처건 정책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미FTA에는 정책실장이 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미FTA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김현종 본부장이 직거래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얼마나 비밀리에 추진되는가 하면, 제가 사실은 2월 16일이 한미FTA 확정일이라는 걸 알아서 보고서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평소에 웬만한 보고서는 비서관들 통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와서 배부하고 다시 다 걷어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별 내용도 없었다는데. 유시민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별 내용도 없는데 다 걷어가더라”고.
실무기획단, 국내팀 vs 국제팀 갈등 속 국내팀 없애
아무런 전략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과 직거래하고 있으니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통령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김현종 본부장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수석대표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외통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가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인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이 있었어요. 산자부 1급이 단장이었고 실무는 상근조직의 총괄책임자인 재경부 국장이 담당했어요. 그 외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었죠.
통상교섭본부가 대외 협상을 주로 담당했다면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은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하면서 협상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데, 이 둘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회의도 만들고 또 실제로 회의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무기획단을 없애버리고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외통부 라인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외통부는 친미주의 일색이잖아요.
- 다른 나라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협상 전략을 숨기나요?
= 다른 나라는 이런 일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부가 숨기는 이유는 내용이 없기 때문
- 왜 그럴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일까요, 숨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일까요?
= 저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통령의 논리는 제조업이 중국에 잡아먹힌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비스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다, 고로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FTA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만 개방하나요. 농업도 박살나죠. 또 서비스업 개방하면 결국 우리가 다 먹히는 거예요. 금융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국내 대형 로펌은 다 먹힐 거예요. 꽤 세다고 하는 독일도 FTA 하고 나서 7개가 먹혔어요.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FTA 체결 추진 작업을 지휘했던 김현종 변호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옮겼다. 이를 놓고 한미 FTA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설명이 나왔었다. 기본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협상이었다는 게다.
정태인 : 한미 FTA 역시 삼성의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물론, 김현종 변호사가 삼성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신념을 실천했을 뿐이다. 한미 FTA에 관한 첫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는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게 그의 소신이라고 본다.
당시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한미 FTA를 진지하게 검토했던 여권 인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이 한미 FTA를 원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프레시안: 삼성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
정태인 : 핵심은 서비스 산업이다. 흔히 삼성전자의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어차피 관세가 낮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다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이 어디겠는가. 삼성생명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점을 둔 분야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흔히 수출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조업은 뒤따라오는 중국과 앞서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삼성 측 입장과 일치한다.
삼성 측에 보고서 작성을 맡긴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도 '균형 맞추기'였던 듯하다. 예컨대 각료 인선에서도 청와대에 개혁 성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배치하고, 내각에는 김진표 장관을 앉히는 식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이정재 위원장과 이동걸 부위원장이다. 이런 구조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대통령이 취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취임 3년차인 2005년에 접어들면서, 개혁 성향 인사들은 대부분 물러나고 그 자리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되면서 균형이 깨졌다. 보수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 대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서 균형있는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워낙 다양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 전공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방향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료가 사실상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된다.
문제는 관료, 특히 경제 관료가 재벌, 그 중에서도 삼성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체제를 '삼성-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조·중·동' 삼각 동맹이라고 부른다. 인수위 초기 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잇따라 나온 적이 있다. 각기 다른 매체에서 내는 기사인데, 내용도 비슷하고 사진도 똑같은 게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재경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 부처와 재벌의 관계는 더 긴밀하다. 정부가 재벌보다 위에 있던 관계가 바뀐 게 1988년쯤이다. 당시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 했는데, 재벌들이 반기를 들었다. 결국 양쪽이 타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선언이 나오면서, 경제 부처와 재벌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재벌의 논리를 경제 부처 관료들이 내면에 새기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도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전체로 확대됐다. 그러니 청와대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재벌 편향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깊이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보고서에만 의존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이라크 파병, 한미FTA, 방사능폐기장, 대연정....
가치란 척도만 놓고 본다면 까대기 졸라 좋은 밑밥들이다.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한비판의 자유가 허용된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정태인류가 국정책임의 한 켠에 서있으면서 책임없는 비판을 질러댔다는 측면에서 애당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왔던 진보신당류보다 더 재수없다고 본다.
서윤아빠/ 소설이나 무협지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정태윤 경제수석의 발언과 인터뷰를 곰곰히 읽어보고.....이정우 교수님의 말도 들어볼것을 권함 . 당시 노통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의 자료 조차 조작을 했었다는건 여러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음
그리고 아직 미국의회는 한미FTA에 관심도 없고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오히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이 미국 방문해서 제발좀 통과해주세요 라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있으나 미국의회는 거들떠 보지고 않고 있음...미국내수경기가 엉망인데 무슨 한가한 FTA란 말인가?
결국 서둘러 한미FTA 해야 한다는 일부참모말 듣고 어리석게 급하게 국론 낭비하면서 서둘렀던 한국 정부만 글로벌 호구가 된것임...이론 사태를 정작 책임져야할 선동한 인물은 "삼성그룹 사장으로 영전되어가고..최근 졸속 FTA번역 오류가 수백군데나 드러나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현재 한국 시스템의 어이없는 부패한 현실중 하나임 ..침모들간 서로 견제하고 한번더 점검하고 곰곰히 검토할 국정 운영시스템의 부재의 결과임
그리고 한미 FTA의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의 잘못도 컸음...집권후반기로 넘어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 서둘러 개혁을 해야한다는 강박증이 좀 강했고 이러한 초조함이..교활한 일부 참모들의 연구자료 조작과 선동등의 성과주의로 미스하게 된것으로 보임
이것은 향후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누군가 객관적 시각으로 서술하면 대연정 제안과 더불어 한미 FTA가 유독 한국에서만 급하게 서둘게 된 배경등은 ..한번정도는 지적하게 될것으로 사료됨
서윤아빠/ 우리는 참여정부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것에서 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다고 판단됨...참여정부와 노짱은 신이 아니었고 오류도 많은 정권이었음.......보수세력의 포위속에서 잘한것도 있지만 잘못한것 역시 상당히 많음........애통하지만....그것을 인정해야함
난 생각이 달라...
그리고 유리한 나라하고 먼저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고...
그럼 그런 나라는 바보냐? 왜 자기한테 불리한 나라하고 먼저 하냐고?
난 한미FTA를 추진한 것 자체에 무슨 배경이 있었건 간에, 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노대통령답게 잘 결단하셨다고 보지...
물론 일부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비준이 안된 지금 와서 누구 탓을 하고 그런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
대신 당시 청와대 내부 인사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거나, 핵심 포스트에 개혁세력의 힘이 약해졌다는 진단은 동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
하지만 정태윤과 이정우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봐, 난...
특히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체결하겠다는 시도,
우리나라를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왕이면 참여정부 때 협상을 해 보겠다고 나선 것 등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 노대통령 다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
생각해 보라고...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당시로 뻔히 보였다고...
그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노대통령이 몰라겠냐고...
어차피 후임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하고 협상 시작했을거라고 난 봐...
그러면 어찌 되었을까?
보다시피지...
그나마 참여정부가 나서서 협상했기에, 그 정도 얻은 거잖아?
재협상으로 줄줄이 다 무너졌잖아?
참여정부가 안 해 놓았으면, 과연 쥐새끼 정부도 안하고 가만 있었을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한미FTA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 특히 동아시아 3국 중 우리에게 먼저 온다면,
내가 노대통령이라도 일단 협상 시작했을거야...
큰 나라하고는 나중에 하고, 어쩌고..
그런 태도 갖고는 절대로 우리는 현상유지도 못해...
난 정태인이나 이정우보다는 차라리 한림대 이헤영이 양심적이었다고 봐...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은 절대로 안된다고, 그 조항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게 옳았어...
한미FTA가 삼성의 작품이라느니, 김현종이 친미라느니, 이런 소리는 필요가 없어...
진짜 그들 만나면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만약 참여정부가 안하고 있으면, 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지 생각 안 해 봤느냐?' 이거지...
하긴 뭐...
지금은 다 종료된 사안이야...
어차피 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은 말도 못하게 훼손되었고,
그나마 참여정부 때 얻은 게 우리로선 꽤 선방한 거라는 거였다는 현실도 드러난거고...
우리에게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미국처럼 크고 좋은 시장에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좋건 싫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나중에? 이런 소리가 제일 짜증난다고 난...
나중에? 그래서 쥐새끼 정부 시절에 하자고? 허 참...
행복한세상/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체결하면 이득이 클거는 바로 그 논리가 근거가 없는 무리한 허위 논리라는 말임.
FTA조약체결 우리가 먼저한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발전할란것은 거짓말이고 허위의식임 .멕시코가 미국과 FTA 맺은후 멕시코의 주요 산업 붕괴된 뉴스를 찾아볼것
국가간 조약협상은 다른나라랑 맺는거 눈치보다가 장단점 철저히 분석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옳음.특히 우리보다 월등히 큰 강대국과 할경우는 더 신중해야함
중국과 미국이 FTA 맺고 미국과 일본이 FTA 맺었다는 뉴스 들은적 있는가?
외국과 시장을 더 개방하고 더많이 자유무역주의 하면 한국이 발전할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임! 강대국의 논리에 세뇌되지 말것 ! 인류역사상 자유무역과 시장을 개방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는 한군데도 없음! 모두 빚장을 걸어잠그고 자국 기업들 철저히 우선 보호한 나라만이 강대국이 되었음 ( 영국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자본주의 역사와 경제분석한 책을 참조할것)
그리고 우리만 국회서 비준하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가? 미국이 현재 대부분의 조항 문제삼아서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 의회서는 심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는 한국이 유리했던 조항 모두 다시 재협상 하자고 하고 있다
당시 FTA 재협상은 절대 없을거라고 큰소리 치던 거짓말쟁이들 다 어디로 사라졋나?
한국이 하는 행동 지켜보면서 옆에서 미소짓고 웃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한번 보라 ..
누가 머라고 해도 한미 FTA를 서둘렀던것은 졸속이었음 ,참여정부의 큰 오류중 하나임
지금 모두들 착각하는데 한미FTA는 미국의 거부로 아직 심의는 커녕 미국 의회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음...
내가 말하는 핵심은 이럴게 전개될 미국의 흐름과 움직임을 당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 하면서,,자기들 이득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선동한 무리들을
성토하는것임 .
이명박정부? 천만의 말씀.........이명박 정부내에서도 절대로 미국에서 비준이 안됨
한 10년정도 지나면 미국의회에서 우리 한국이 제안한거 한번 읽어볼까?하다가 다시 재협상
하자고 나올것임...
이런사실을 당시 김현종등 추진주체들과 외교부 관료들이 몰랐을거 같은가?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등 재벌들은 대한민국 청와대는 속였지만 미국 의회는 속이지 못해서 안달이 남
당시 FTA는 함정이었음 참여정부를 약화시킨 오류이자 함정. 대통령을 속이고 기만한자들.그리고 이런 자들이 설쳐도 브레이크 못걸게된 청와대 시스템의 오류는 향후 타 정권에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함
김민주/ 공과 과를 따지지 말자... 과오가 없는 정권이다란게 아니잖아.
중구난방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내가 무오류하고 노짱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개나 소나 씹어대지는 말자는 거야. 니 인용대로라면... 노짱은 틀렸고 정태인이 맞는 거야? 왜 정태인한테는 무한신뢰를 보내지?
또 말야.... 평가는 가급적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주장에 근거해서 하지는 말자는 거야.
또 팩트라 하더라도 정책결정의 배경에 대한 이해까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가 나빴어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면 참여정부 후반부에 부동산 폭등시기에 금리인상 안한 거 가지고 두고두고 씹어대는 애들 있거던. 근데... 솔까말... 금리정책이 부동산대책은 아니잖아.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만 놓고 금리인상 안한게 맞네 마네 하지 말자는 거지.
서윤아빠/ 맞다 적어도 FTA문제에서는 노짱은 틀렸고 정태윤이 옳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광재만 아니었어도 노짱은 신중해 졌을거다....이래서 참모들간의 균형과 견제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거다...누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정보가 왜곡되고
자료가 일부만 들어오고 반대여론이 차단되면 실수하게 마련이다
김민주/ FTA가 양 조약당사국 의회를 통과하기 졸라 힘든 건 역시 이해관계때문이야.
한미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양국간의 이익의 균형이 필요한 반면에 각 체약국에서는 해당국가내 이익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되거던...
삼성이나 현대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FTA가 도움이 되는건 아니잖아... 국내시장을 열어줘야 하는 손실도 있거던. 또 산업간 이익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제조업이 쪼끔 이익보고 써비스는 쪼끔 손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대충 똔똔은 된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겠지.
미국의회 비준이 안나는게... FTA추진론자들이 미국의회를 못속여서 안달이다...?? 그거 쪼끔 웃기는 비유다. 미국도 중부에서 쇠고기나 밀가루 팔아먹어야는 넘들은 빨리 비준하자고 난리고.. 디트로이트 출신 애들은 절대 비준못한다고 버티는 거야... 걔네 국내 이익의 균형은 미국 행정부가 설득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신경쓸건 절대 아냐.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지금 EU랑 FTA 해서 난리치는 거 보이지?
미국하고 어지간히도 안했겠다... 욕한다고 안하는 자들이더냐?
노대통령이 그런 오물 뒤집어 쓰는 거 때문에, 안할 사람이 아니잖아?
이왕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싶어하셨을 심정...
난 그거 느낀다고...
협상 과정의 문제, 일부 독소조항, 그리고 청와대 진영내 균형...
이런 것에 대해 나라고 다 동의하고, 무조건 잘했다, 이거 아니라고....
하지만 노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고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실익도 없는 논의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오류 운운'하는 게 불편하다고...
내가 정말 진보신당이고 민노당이고, 이런 애들이 이거 갖고 자꾸 시비거니까 화가 많이 나 있거든...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니까 정말...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 때 하지말고, 쥐새끼 정부에서 한미FTA 체결하는 게 더 나았을거란 소리요?'
반대하는 거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멕시코 운운하는 거랑, '보호무역해서 성공한다'는 거, 이런 거짓말은 안해야 된다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도덕경 소리는 하나마나고...
그거 모르냐고... 다 알지만, 콧구멍만한 땅덩어리에, 부존자원은 쥐뿔도 없는 나라에서,
먹고 살려니 수출밖에 없는데, 그럼 그냥 이대로 쭉 지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 기회가 열렸고,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협상을 해 보자...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처했을 때, 그럼 노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냐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더 반영했다는 게 밝혀져서 다행이다... 그래도 추진 과정에서 관료나 통상교섭본부측의 독주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지만 쥐새끼 정부가 수정한 내용은 절대 비준해서 안된다...'
김민주/ 부존자원 무지 많아서, 잘도 산다, 이나라...
통일이 되면 좋은 거 몰라서 안하나? 그게 몇 년 걸릴지 알면서, 통일이나 북한 영토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오버 아니냐?
내가 언제 미국이 압박했다고 했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공무원들 쥐새끼처럼 자기만 살아남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미FTA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반대도 좋고, 아쉬움도 좋아...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좀 훈장질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난...
난 기본적으로 노대통령께서 '신속론'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진 이면에,
누누이 말하지만, '이왕 해야 할 거면, 그래도 내가 있을 때 협상을 하는 게 한국에 유리할거야...'라는 생각이 있다고, 99% 장담한다고... 그리고 그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자... 나는 이 댓글 논쟁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저런 참모들 때문에 아무튼 어쨌는데... 과오도 있고 여러가지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유시민대표가 차기에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개혁적 인사로 청와대 참모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노무현대통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튼튼한 참모진을 만들 능력이 유시민대표와 참여당에 있느냐는 거지.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물밀듯이 이권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쓴다?는 식은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노대통령도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한 일이였고, 그건 그 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대통령께서 가지셨던 자신의 판단에 대한 강한 자신감 못지 않게 유시민대표의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기 고집도 강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청와대 주인으로서의 유시민대표와 집권 정당으로서 참여당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1년반만에 그걸 만들수 있을것이며 이런 생각들을 하며서 유시민 대권을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유시민 본인의 생각을 묻는게 아니라 차기대권 유시민을 생각하는 지지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거다.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