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
글쓴이 : 카모마일                   날짜 : 2011-11-11 (금) 13:38 조회 : 5022 추천 : 13 비추천 : 1
카모마일 기자 (카기자)
기자생활 : 2,784일째
뽕수치 : 33,286뽕 / 레벨 : 3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겨레 인터뷰 내용이다.

정태인의 인터뷰보다 짧고 좀 더 쉽다.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FTA 통과땐 우리 경제...   어제, 11월 10일 (목) | 한겨레 | 미디어다음 [한겨레] 참여정부때 정책수석 지낸 이정우 교수 인터뷰 그나마 성과라던 자동차분야 재협상으로 얻을 것 없어져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으로 한국의 정책·제도 변경 압박 미국식 시장주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시작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당시 불경기와 저성장이 오래 지속됐고,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반미라고 공격했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밋빛 환상이 지배했고 미국 경제 체질의 병폐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논리로 무장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

"이 교수는 “그나마 성과라던 자동차 분야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봐도 강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허세 말고는 얻을 게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5년 뒤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수출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농업·축산업·제약업에서 입을 피해는 명백하지만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섬유는 잠재적 수출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히지만 ‘원산지 규정’이라는 비관세 보호 장벽에 막혀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 방지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의 정책·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 체질이 미국식 시장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지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관료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줄일 것이고, 모든 정책·제도가 미국식 정글자본주의로 바뀌어 강자가 판치는 1% 대 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한-미 협정은 개방의 폭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개방의 폭이 넓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역진 방지 장치란 개방 확대는 가능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미래 최혜국이란 장차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미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소송의 3분의 1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을 만큼 미국 중심의 제도다."


저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어쩌면, 제대로 암바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면 심장이 터져나가는

옥타곤 속 도전자의 심정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갑갑한

상황에서 한미FTA 정도로 크고 중요한 정책을 선택해야할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한미FTA를 설득했을 참모들의 존재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뽑은 이정우 정책실장과 정태인은

관료들과 달리 한미FTA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뜻으로 관철시키게 된 과정에,

오직 김종훈같은 기존 재경쪽 관료들만의 힘이 작용한 것이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관료들이 아니라 386참모들이다.

어떤 동기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386참모들이

대통령을 엉뚱한 길로 안내했을 거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둥이 꾹쳐닫고 있는 그들이...언제고 이건 밝혀져야 한다.

왜 유시민대표가 한미FTA초기부터 장관시절가지 일관되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반대하지 못했을지 대략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닐까?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카모마일                   날짜 : 2011-11-11 (금) 13:38 조회 : 5022 추천 : 13 비추천 : 1


총 게시물 86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86 불법사찰-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증언 [6] 밥풀 47 6912 2012
04-04
85  05년 X파일l도청 - 노무현만 때리면 [15] 밥풀 30 8340 2012
03-31
84 노무현 기자간담회 전문 [6] 밥풀 19 7463 2012
03-30
83  노무현의 말 ,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나? [11] 현봉 20 5645 2012
03-26
82 유시민의 데자뷔 vs 노빠의 데자뷔 [19] 밥풀 -2 7426 2012
03-23
81 노무현-북한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6] 밥풀 34 6387 2012
02-20
80 노무현 어록 모음_by 통벽(020130~ ? ) [31] 통곡의벽 18 30020 2012
02-16
79 노무현대통령 4시간 [참평포럼] 강연 동영상 [7] 하이에나 23 6499 2012
01-26
78 노무현이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이유 [5] 밥풀 36 7859 2011
11-23
77 유시민 “대통령 노무현에겐 이타성보다 국익이 … [17] 노근 69 7810 2011
11-15
76 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7] 태목 20 6760 2011
11-11
75 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2] 태목 17 6583 2011
11-11
74 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2] 태목 18 7604 2011
11-11
73 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3] 태목 18 7743 2011
11-11
72 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리플렛 태목 14 5592 2011
11-11
71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 카모마일 12 5023 2011
11-11
70 [한미 FTA] 노무현- 재검토 발언 [3] 바람 24 8193 2011
11-07
69 [한미 FTA ] 노무현 ISD 와 이명박 ISD [11] 바람 29 7386 2011
11-07
68 봉하마을 '내 마음 속 대통령' 유색벼 … 피그셋 16 5773 2011
11-04
67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원칙과 아키히로의 협상원칙… [1] 武鬪 14 10534 2011
11-04
66 노무현 재단, "라이스 회고록, 사실 왜곡" 반박 [4] 언제나마음만은 32 7784 2011
11-04
65 유시민이 만난 노무현 경선후보(펌) [6] 하우맘 45 7145 2011
11-03
64 노무현 대통령 어린이 서적 그림 전시회 안내 [1] 태목 21 7491 2011
11-02
63 라이스, 노무현 혹평에 “진정 국익 충실 지도자… [5] 가우리 41 7930 2011
11-02
62 라이스가 기록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9] 하우맘 18 7113 2011
11-02
61 사실과 공론 통한 통합과 합의 [2] 바람 10 6941 2011
11-02
60 정치언론을 뽀개는 법(1) - 카테고리 지키기 [3] 밥풀 22 7267 2011
11-01
59 나경원, 홍준표 대표에게 보내는 노무현대통령의 … [3] 복덩이 29 5989 2011
10-21
58 정태인 "노짱, 한미FTA 재검토필요 명확히 밝혔다… [1] 블레이드 30 8461 2011
10-20
57 노짱님 "한미FTA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4] 블레이드 14 7264 2011
10-20
56 펌글 [회고] 노무현 아래서 군생활을 한다는 것 [5] 행복하루살이 27 7591 2011
10-09
55 盧정부 기자실통폐합에 美대사 '공감' [2] 양이아빠 22 6417 2011
10-02
54 [기행문]골이 많은 봉화산 대통령의 길을 아이들… [2] 정나 24 7743 2011
09-28
53 노무현 위키리크스 전문 화제~!!!! [24] 나너그리고우리 77 9370 2011
09-18
52 손새 아웃~노무현 회고록 두고두고 읽어보도록~이… [2] 양이아빠 25 6256 2011
09-08
51 (오랜만에 들러보는)노무현대통령 어록 모음 [11] 체리토끼 30 8768 2011
09-07
50 리더쉽 그리고, 노무현 2 [1] 바다의집 12 6211 2011
09-02
49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 [15] 시종여일 54 6563 2011
09-01
48 to노무현 가르치기 에서 from노무현 배우기가 진… [1] 지여 16 6655 2011
08-20
47 "노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오면 부숴라&… [2] 언제나마음만은 13 6693 2011
08-19
46 대통령님과 독도 언제나마음만은 6 7751 2011
08-10
45 영리병원 밀어붙이는 4대 세력은 누구? [3] 난나 23 9602 2011
08-08
44 전경련 파문으로 노무현 ‘시장권력’ 연설 재주… [4] 카이사르 21 8903 2011
08-06
43 [딴지 펌] [회고] 노무현 아래서 군생활을 한다는… [8] 카이사르 40 7083 2011
07-27
42 좌파 대통령 노무현?...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할 … [2] 봉숙이 15 6671 2011
07-26
41 대선 나흘 뒤 노무현 당선인 지시 "인수위를 짜시… [1] 삐급논객 28 7019 2011
07-26
40 (펌글)노무현 평가의 기준 : 지식인은 노무현을 … [1] 코스피 11 8020 2011
07-19
39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참가자들의 근황 (봉팔… [2] 武鬪 43 10074 2011
07-15
38 노무현대통령이 잠수함6척 추가발주로 2000억 리… [5] 명림답부 28 9757 2011
07-14
37 노무현,유시민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모순(참여정… [4] 빼앗긴들의봄 18 7496 2011
07-14
 1  2  맨끝
 "누구 말이 맞을까요?"..SNS …
 이재명 기소 의견
 김어준 따라다니며 직장난입·…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
 절대주의, 무오류=혹세무민
 점심 5초 전 여고 교실에선ㅎ…
 늙어 써야할 돈들의 가짜 이름…
 누구의 과실이 클까?
 마루한 그룹에 대하여
 삼성전자 박물관에 간 루리웹…
 안주 많이 먹으면 싸움날듯한 …
 국회 없다?
 회입금비
 방탄 소년단, 일본 음악차트 1…
 모르고 넘어간 놀라운 사실 90…
 저러고 싶을까?
 봉추 포레스트, 고니가 왔다
 양성의 뇌회로
 자주(自主)에 대한 노무현-김…
 성(sex)에 대하여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