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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노무현 ISD 와 이명박 ISD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1-11-07 (월) 11:02 조회 : 7380 추천 : 29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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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때의 ISD와

이명박 대통령의 ISD의 차이점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 ‥‥‥‥ ˚·.


조은애82(귀염둥이들) 조회 108 |추천 0 | 2011.11.06. 
FTA 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보호무역하지 말자고 하는 조약입니다.
자유무역을 하자.. 는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때는 "한반도내 역외무역지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FTA에 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 역시 계산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전투병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평화유지군 보내면서 이거 따낸거예요..

그리고 이라크 가셔서 군인들보고 눈물흘리셨죠.. 이것때문에 보낸게 가슴이프셨던 거죠..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확대해야된다고 씨부리는데 과연 미국에 뭘 얻어오면서 그런소리 할까요?
파병하면서.. 가슴아파하기는 한답니까?)


암튼... 이것은 한반도 역외 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역내 지역은 한국입니다. 역외 지역은 한국 이외의 지역인데.. 한반도안에서의 역외지역이라 함은
북한이 되겠지요.

즉 북한에서 생산된 물건도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성공단을 말하는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것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조항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것이
수백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자 몰려들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엔 관세가 붙지 않으니깐요. 
게다가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유지 정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ISD와 한반도 역외무역지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실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전쟁위험 원인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올라가게 된 것은 사실상 미국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ISD는 남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쓸 것을 강제하게 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업이 미국정부를 제소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됨으로서 미국이나 한국은 대북정책을 세울때 제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ISD가 아니여도 외국자본이 이북에 유입되는거 자체가 미국에게는 부담입니다. 외국자본은 자신이 투자한 국가가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에 이북에선 이미 오래전 부터 유럽쪽의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미국이 더이상 한반도를 볼모로 잡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FTA에는 이 한반도 역외무역지대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ISD만 남겨두었습니다.  


미국이 괜히 ISD를 먼저 빼자고 했을까요??? 한국 법이 잘 되어있어서????? 훗... 개성공단이 빠진 ISD는 미국이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ISD가 묶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역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역외무역지대는.. 노무현 FTA의 핵심이자 정수였습니다
 


FTA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실마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머지 것들이 상쇄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더구나 이런 방식의 통일은 남한이 이북에 들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낮출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통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명박의 "통일세" 이딴 1차원적 사고와는 차원이 틀리죠.. 
부강한 통일한국....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scRIPT>
출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 원문보기  

---------------------------------

유시민은 반대집회 연설에서 왜 ISD와 개성공단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참여정부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협정인줄 알고 추진했다고 했을까?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1-11-07 (월) 11:02 조회 : 7380 추천 : 29 비추천 : 0

 
 
[1/11]   박봉팔 2011-11-07 (월) 11:14
1. 진짜 잘 몰라서.
2. 찬반 강요 열풍에서 대중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주려고
3. 진보세력과의 공조 차원에서
4. 개성공단 건은 일종의 패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는게 국익에 좋지 않아서.

골라보세용. 나도 잘 모름.
 
 
[2/11]   박봉팔 2011-11-07 (월) 11:18
아무튼 위 본문 내용은 예전에 많이 주장했던건데
지금 보니 감회가 새롭네.
 
 
[3/11]   파란호수 2011-11-07 (월) 11:57
이것으로 쉴드치기에는 한국적 정치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어디 가서 이야기 안하는 게 좋을껄?

개성공단에 미국 애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다른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 자본주의가 대표적으로 재벌과 결탁한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매국정부가 계속되면서 토착자본보다 외국자본을 더 밀어줄 수도 있다. (물론 소수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장해 외국자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브라질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자본을 밀어주고 토착자본에 불이익을 주면 외국자본이 국내 경제의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고 수많은 폐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거기에 주요한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ISD인데 개성공단 하나로 노무현을 옹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노무현 시절 분위기는 꽤 자주적인 부분이 있어서 외국의 압력에도 상당히 버티겠다는 느낌이 있었었다. 그럼 ISD 같은 것도 어찌 견딜만할련지도 모른다고 생각들 했었지. 하지만 노무현 이후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권력층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매국적이었고 그런 인사들이 한국을 주도하는 한 그런 식의 대응은 무모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아예 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봉쇄시켜 놓지 않으면 언제든 매국적인 인사들이 팔아넘길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정치인 노무현의 한계로 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변호는 좀 어렵다.
 
 
[4/11]   바람 2011-11-07 (월) 12:14
* 삭제한 글이다.
 
 
[5/11]   조이 2011-11-07 (월) 13:31
몰랐다는게 아니고 오바마 취임이후 이행법에서 초법과 충돌할 때 미국연방정부와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한 주법으로 인해서 무효화되도록 통과시켰단다.
그러니까 노무현정부 때 추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거여...
오바마행정부에 와서 맘데로 바꿔논거지 얼마나 좋아 호구가 다 쪼아 쪼아하는데~~
저 말은 당시에도 이런식이였다면 유시민도 노무현대통령도 하지않았을 거란 소리여
그걸 짦은 시간내에 하려니 워딩이 저렇게 된거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대표가 말한거여
오바마를 탓할게 아니라 우리라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호구를 만나면 저런걸 생각 안해보겠냐?
호구가 문제여 호구가....
 
 
[6/11]   조이 2011-11-07 (월) 13:51
오바마정부의 이행법을 뒤져보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텐데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법엔 깡통이여 ㅋㅋ
누구 능력자 없어?
 
 
[7/11]   파란호수 2011-11-07 (월) 13:57
조이/ 4년동안 그 정도 꼼수 생각안하는 것이 더 이상한데...

민노당에서 정리한 거보다 더 필요할까? 그거 가지고 TV토론 같은데서 토론하면 되지. 박봉팔 닷컴에서도 능력자가 나설 수도 있겠고.
 
 
[8/11]   조이 2011-11-07 (월) 14:02
파란호수/ 저런일이 벌어지면 어떤 정부든 나서서 협상을 통과시키지 않을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저런호구가 나올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겠냐? 상상 그 이상을 보고 있는거여...
 
 
[9/11]   파란호수 2011-11-07 (월) 14:38
조이/ 국가적 관점 빼고 개인적 관점만 생각하면 통과시키는 것이 이득인 때가 있을 수 있지. 국가는 쫄딱 망해도 개인은 재벌이 되어서 자손대대로 잘 살 수도 있고.

애시당초 법이나 사회적 합의을 무시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다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멕시코의 전례를 봐도 그렇고.
 
 
[10/11]   조이 2011-11-07 (월) 15:25
파란호수는 정치인은 점쟁이도 되야한다는 거군...
미래에 호구가 나올걸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 뭐 그런...
외계인이 처들어 올걸 대비해서 땅굴도 파자 뭐 그런...
불만이 많겠지만 어떤 정부도 완벽한 정부는 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나도 FTA 반대하지만 나라가 망할려면 총체적 무능이 합쳐져서 망하는거지
조약 하나 때문에 망한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11/11]   파란호수 2011-11-07 (월) 15:40
조이/ 3권 분립이 그런 장치지.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되는 정치체계인 이유이기도 하고. 권한을 분리시켜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막게 하는 것인데 부작용은 공동체에 득이 되는 행위도 막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건 한나라당이 잘 보여주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 다만 망할 확률이 높아질 뿐이겠지. 확실한 것들은 박원순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저런 소송에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휘말리면 행정부처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정책 같은 것을 검토할 인적, 시간적인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야.

현재 20,30,40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비정규직 천국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불안정성은 증대되면서 노후가 대책이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 어렵다. 그런 와중에 소송에 대응한다고 머리싸매고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지.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한미FTA는 그냥 폐기하고 재협상하는 것이 정답이다. 안되면 국민투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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