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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기 싫은 안철수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1-12-15 (목) 22:32 조회 : 416173 추천 : 74 비추천 : 0
밀혼 기자 (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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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회환원한다더니, 세금 안 내고 생색나는 방법 찾고 있나

미소금융 같은 은행 만든다더니 반응 한번 떠본 거였음?

안철수의 변호사 강인길의 인터뷰 기사 함 봐봐. 조세에 대한 생각이 정몽준, 이명박, 조용기 급이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법률적 검토 중이라 당장 재단 출범은 어렵다.

안철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사회적 참여유도와 교육사업, 두 가지를 충족하는 모델을 아직도 찾는 중이다. 그런데 법적 제약이 있다.

법적 제약이란, 바로 증여세.

그래서, 입법청원도 검토 중이란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안 원장이 밝혔듯 이를 위해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부재단 설립에 관해 일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원장이 추진하는 기부형 공익재단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어느 부분이 '법적 제약'에 걸리느냐이다안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당시 "선의의 기부를 하려 해도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선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우선 거론된다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을 신설할 경우 해당 공익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면 5%의 지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법인'으로 인정되면 10%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안 원장은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37.1%의 절반에 해당되는 18.5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다당시 150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됐던 주식은 그 사이 2500억원(주당 14만원가량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철수 재단'이 성실법인으로 인정돼 10%까지 비과세를 받더라도 나머지 8.5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8.55%인 약 1200억원에 대해 최대 세율 50%가 적용되면 수백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상당한 액수가 사회 환원에 쓰이기 보다 세금으로 전용된다이 때문에 안 원장이 상증세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도 고민이 있음을 내비쳤다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이어가던 강 변호사가 유독 상속증여세법 관련해서는 준비한 듯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기부재단이 재벌기업의 상속이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여져 (법이엄격히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충분히 기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법률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12.13.바로가기 )


기부, 좋다. 그런데 기부가 사회에 유익한 것이 되려면 조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부자들이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하면 된다. 그런데 조세는 놔두고 기부만 강조하면, 어떤 짓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기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 되기 쉽다

주식 투기를 하든, 노동자를 쥐어짜든,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얻은 모든 이윤은 정당화되고 기부로 면죄부를 얻는다. 나라살림에 보탤 생각은 없고, 기부만으로 가난을 구제하자는 생각이라면, 그냥 국가를 해체하자고 해라

안철수 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선의의 기부를 하려는 데 법적 걸림돌이란다

기부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상증법인 것처럼, 자꾸 언플하는데!!!

현행법상 기부하는 데에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데???!!!!

법은 오히려 기부를 권장하고, 여러 세제 혜택을 준다.

 

법정기부금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100%로 소득공제 받는다.

기부처의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법적 걸림돌이 있지?

재단에 재산 기부할 때도 소득 공제돼, 기부 받는 재단도 세금 공제돼!

오히려 안철수가 내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재단으로 가면 면제되는 효과가 있구만.


안철수가 말하는 법적 한계란 이런 거다.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금(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부받을 때. 이때는 주식의 5% 까지만 비과세다. (성실공익법인은 10%).

그러니,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는 현금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이명박처럼 부동산을 기부하든가.

굳이 주식을 기부하고 싶다면, 기부 받는 자가 주식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아니면, 기부 받아서 주식을 매각해도 되고

그런데 안철수가 만들겠다는 그 재단에서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거지. 주식을 비과세로 무한정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주식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나? 재단이 그 기업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면 부의 무상이전?

그게 아니라면, 이 법 조항이 뭐가 법적 제약이고 장애물이라는 거냐????


입법 청원을 검토 중이라고?

벌써 한나라당에서 법 개정안 발의했다

혹시라도 안철수에게 입법 권한이 생긴다면 이 법적 제약부터 없앨 기세네.


이전 관련기사

그 장애물 없애는 법개정 발의한 내용-공익법인에 주식 증여시 비과세한도 확대 추진

MB와 안철수의 재산환원방식 비교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1-12-15 (목) 22:32 조회 : 416173 추천 : 74 비추천 : 0

 
 
박봉팔 2011-12-15 (목) 23:07 추천 25 반대 0
안그래도 이명박처럼 친인척에게 재단 맡기면서 악용하는 사례 많은데
안철수는 재단을 아예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그 재단을 이용해서 기업 좌지우지하고
또 세금은 아예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

단 한가지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진짜 악질이다.
 
 
[1/17]   졸라늬우스 2011-12-15 (목) 22:35
봉팔 밀氏  시조로 모셔야겠슴.

밀혼  니 짱이다 !!!
 
 
[2/17]   武鬪 2011-12-15 (목) 22:38
저는 정보력으로는 국정원 신입들 못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밀혼님의 찰스 안에 대한 정보력 앞에는 고개를 그저 숙일 따름입니다.
 
 
[3/17]   武鬪 2011-12-15 (목) 22:39
철저한 탈세용인데도 기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아줌마들 사이트에서는 '대인배 안철수', '레알 중도보수 안철수' 이렇게 뜨더군요 ㅋㅋ. 반상회에서 다들 뽕이라도 맞으셨나?
 
 
[4/17]   순수 2011-12-15 (목) 22:45
아무튼..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어..
아무곳도 털수를 터는곳이 없어..
오직 여기뿐이야..

언론넘들도
에구..
 
 
[5/17]   박봉팔 2011-12-15 (목) 22:48
<안철수가 만들겠다는 그 재단에서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거지.>

안철수는 까면 깔수록 상상을 초월한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도 이렇다.
극우 꼴통들 뺨친다.
추천 13 반대 0
 
 
[6/17]   밀혼 2011-12-15 (목) 22:51
기업 편법지배, 부의 무상이전.
이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상증법 규정이다.
근데 이게 자기의 '선의'를 몰라주는 법적 장애물이란다!!!
내가 하면 '선의'고 남이 하면 편법 지배냐!!!
그 '선의'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법제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부터가 어이상실이다.
추천 12 반대 0
 
 
[7/17]   박봉팔 2011-12-15 (목) 22:54
<안철수가 내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재단으로 가면 면제되는 효과가 있구만.>

저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계속 법적 제약 운운하면서 지금 한나라당 법개정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면 애초에 순수한 기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아주 불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인은 커녕 사업가로서도 매우 구태스런 인물이란 것.
추천 13 반대 0
 
 
[8/17]   명월왕자 2011-12-15 (목) 23:00
안철수 기부법이 만들어지겠네.
안철수의 언론 플레이와 별도로  사실 자체만 놓고 볼때는말이지
아주 훌륭하고 철저한 세금 면탈용 상속 증여법이네.
재단 만들어놓고 선행 몇가지 과대포장 선전하고선
재산을 그 재단에 기부하고 그 재단은 자손이 갖도록 한다면?
진짜 쓴웃음이 나온다. 물론 대인배 안철수의 묻지마 믿음족들은
안철수의 저런 꼼수?가  안철수 개인을 떠나 상위 1프로에게 얼마나
좋은 먹이가 될지 알지나 모르겠다.
 철저하고 악랄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문 혹 모르겠다.

 안철수 저 말 할때 진짜 많은 의문이 들었었다.
재가 혹시 안랩을 걍 사회에 집어던질려고 저러나?
아니 지 보유 주식 반을 기부할때는 회사를 생각이나 하고 저럴까
의문이 들었었다.  그래서 하지 못할거라고 봤는데
저거 가지고 최소한 반년은 우려 먹겠다.
되문 좋ㅅ고  안되두면피는 하는거구.......어이구야

철저하고 악랄한 단서조항..... 요거 덧붙일 사람은
진보당밖엔 없겠어.  이게 된다면 말이지
청계 재단부터 한번 악랄하게 철저하게 디벼보문 된다.
전화위복.....모든 공익형 법인에 적용 시키는 그런 철저하고 악랄한
단서 조항이 들어가문 입법되두괘안치 않나?
추천 14 반대 0
 
 
[9/17]   박봉팔 2011-12-15 (목) 23:0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처럼 친인척에게 재단 맡기면서 악용하는 사례 많은데
안철수는 재단을 아예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그 재단을 이용해서 기업 좌지우지하고
또 세금은 아예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

단 한가지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진짜 악질이다.
추천 25 반대 0
 
 
[10/17]   수수꽃 2011-12-15 (목) 23:37
안철수가 말하는 선의 ㅡ 그 기준이 자신이네
털수!  주는척하면서 더 움켜쥐기의 신공을 계속 보여주기요
노블오블오물거리면서
 
 
[11/17]   노근 2011-12-15 (목) 23:38
내가 판교까지 지 연구소 가서 저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데 이 새끼는 기부를 할 생각인데 제약이 많다고 찌질대는게 제정신인가 싶더라고 ㅋㅋㅋㅋㅋㅋ
추천 13 반대 0
 
 
[12/17]   루비콩 2011-12-16 (금) 00:36
안철수, 손에 쥔 '주식수익' 어디에 썼나?

<주간조선>보도, 안랩 주식 배당·매각으로 135억여원 수익
거액 어디에 썼는지 여부는 '오리무중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9391&kind=menu_code&keys=1
 
 
[13/17]   봉숙이 2011-12-16 (금) 09:22
이거이거 개독먹사에게서 배운 짓거리 아닐까?
 
 
[14/17]   워싱턴불나방 2011-12-16 (금) 13:16
밀혼  니 짱이다 !!!(2)
박회장 니 짱이다.....
 
 
[15/17]   아자아자 2011-12-16 (금) 13:43
밀혼/적극 응원 고맙다.
 
 
[16/17]   누리매미 2011-12-16 (금) 17:13
감사합니다. 스크랩해 가요~*^.^*
 
 
[17/17]   해나무 2011-12-17 (토) 11:14
대단하네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것은 필수 무슨 꼼수가 다 있는거군요.
느낌은 아주 ~ 정직하다니까요.
근데 털수님보다 밀혼님이 더 대단하시네요! 연속해서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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