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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한국 차에 견제구 쏘다
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8-05 (일) 23:33 조회 : 7202 추천 : 10 비추천 : 0
밥풀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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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3일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지난 1,2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으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은 정당하다고 EU 집행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에서 주장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적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할 때 해당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쉽게 말하믄 'FTA 관세 철폐로 가격이 환상적이 된 한국 차가 프랑스 차 다 잡아먹게 생겼다' '한국 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싶다' 이런 말인개비?

 

7월 13일 유럽 서열 2위 자동차회사인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이 “매달 2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장 한 곳을 폐쇄하고 총 8천 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7월 15일 뒤미쳐 있었던 프랑스 최대 국경일(바스티유 데이) 기자회견에서 올랑드는 푸조를 향해 ‘구조조정 계획을 재고하라“며 ”국가가 (8천명 감원, 긴축구조조정 등의)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프랑스에서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기치로 집권에 성공한 올랑드가 아직 뭘 시작도 안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마빡에 들이닥친 것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가운데 올랑드는 국산 자동차(프랑스)를 사는 프랑스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곧 내놓겠다며 수습에 들어갔다.

 

수습이 되그나말그나 7월 26일 누구으 눈치도 보지않는 무디스가 푸조 시트로앵과 푸조의 자회사 GIE 신용등급 강등

 

이어서 8월 3일 프랑스는 '다 넘어지고 있는 와중에 약진하는 한국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견제구를 던지겠다 발표.

 


뭐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한국 차 약진이 단순히 “딸랑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에서만 온 거라면 카이사르의 독침이 카이사르에게로 돌아갈 테지만 한국 차의 경쟁력은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우선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됐다. 발효됐다고 한국 차의 관세가 단숨에 0%로 일괄 따운됐느냐? 아니다. 10%의 관세를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FTA 발표 직후 1.500cc 이상 차종은 10%~8.3%로 코딱지만큼 따운됐고, 소형차는 10%~7% 쬠 되직한 코딱지만큼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코딱지만큼 낮아진 관세가 가격경쟁력을 발판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약진하고 있는 최대변수는 아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차의 유럽 판매율 증가는 1)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중소형 디젤차를 연달아 출시하는 계획이 효과를 봤다는 점과 2)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덤핑이나 보조금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더이상 순진하게 굴 순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프랑스 산업장관은 “한국 자동차의 EU 지역 수입량이 중소형 차의 경우 1000% 증가했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고(근거가 어데서 비롯된 건지 며느리도 모르는 괴이한 수치임. 천프로?), 피아트, 르노 등 다른 유럽 자동차업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아트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FTA는 유럽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협정 내용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리는 흑자 쫌 보믄 안되나? 드럽고 치사해서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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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8-05 (일) 23:33 조회 : 7202 추천 : 10 비추천 : 0

 
 
[1/3]   박봉팔 2012-08-06 (월) 00:47
세이프 가드?
잘 됐네. 나중에 우리나라도 미국 등에 써먹으면 되겠네.
 
 
[2/3]   치매백신 2012-08-06 (월) 01:57
“한국 자동차의 EU 지역 수입량이 중소형 차의 경우 1000% 증가했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9286

쟤들도 뻥카칠 때 뒷감당 생각 안 하는 모양이네.
얼핏 자동차주 상승 어쩌구 들은 거 같다.
 
 
[3/3]   밥풀 2012-08-07 (화) 10:35
< EU, 한국車 `우선 감시' 조치 취할까>
내부상황 감안 내달초 정치적 결단 가능성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8/07/0606000000AKR20120807045100098.HTML
수입제한 조치 발동은 `역풍' 우려해 쉽지 않을 듯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 佛, 우선 감시 요청 배경 =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우선 감시 요청의 이유로 지난 1월과 2월 프랑스로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올해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 판매 시장은 푸조-시트로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4.4% 감소했으나, 현대ㆍ기아자동차 그룹의 판매량은 2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로존 경기부진에 시달리는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자동차 때문에 더 타격을 받아 추가 감산과 감원을 해야 하는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우선 감시를 실시하고 나아가 그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 부진에 빠진 것은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뿐이 아니다. 이탈리아 피아트의 경우에도 경영난이 심각하다. 지난주에 피아트는 이탈리아 내 생산·판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일체 중단한다고 발표해 마리오 몬티 총리까지 경기침체 심화와 실업률 증가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피아트 회장은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회장을 맡은 이후 업계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이를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우선 감시 요청은 푸조-시트로앵뿐만이 아니라 피아트에도 큰 위안이 되고 있다.

◇ 경쟁력 저하가 판매부진 원인 지적 =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ACEA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라는 비판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물론 내부에서도 받고 있다.

현대ㆍ기아 등은 푸조-시트로앵과 피아트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반면 한국차의 품질과 가격이 좋고 치밀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주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업체 중에서도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등 경쟁력이 높은 독일 업체들의 판매는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독일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신장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신차 등록된 현대 차량 23만2천454대 가운데 12%만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70% 이상이 체코 등 EU 내 공장에서, 나머지는 제3국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차의 선전의 주된 배경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 집행위, 우선감시 조치 취할까? = EU 집행위의 우선감시 조치 여부에 대한 브뤼셀 관계자들의 전망은 현재로선 대체로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기울어 있는 편이다.

물론 통상 담당 집행위원실을 비롯한 집행위 내부에선 프랑스와 이탈리아 측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 더욱이 FTA 체결 이후 EU의 대한국 수출이 급증하는 반면에 한국의 대EU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EU로선 근 20년 만에 대한국 무역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시점에 있다.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평가회의 당시 ACEA 측의 한-EU FTA 피해 주장에 대해 피해의 규모는 전체 EU이익은 물론 유럽 자동차 업계의 이익에 비해서도 미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프랑스 정부의 우선 감시 요청은 한국차의 공세를 핑계 삼아 자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당화하려는 전략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감시 조치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들고 있다. 유로존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으로 경기가 더 둔화되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회원국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가 이를 무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대주주'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어찌 됐든 한국산 자동차의 공세로 일부 유럽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일정 수준 사실이다. 지난달 1일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소형차의 경우엔 관세 인하율이 3.4%, 1천500cc 이상 차량은 6%로 늘어나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커졌다. 현대차의 경우 유럽내 판매량 가운데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 비율이 12% 수준이지만 기아차의 경우 50%가 넘는다. 르노삼성과 포드 한국법인의 대EU 수출도 급증 추세에 있다.

◇ 세이프가드 발동은 쉽지 않을 전망 = EU로선 우선 감시는 받아들여도 세이프가드 발동은 쉽게 발동하기 어렵다. 일단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실제 관세 인하가 주원인인지 등 발동에 앞선 입증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보복과 역습을 초래하는 무역분쟁으로 비화돼 FTA로 얻는 이득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서다. 이를 우려해 자동차 외의 다른 산업계들과 수출 경쟁력이 강한 독일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데 휘흐트 위원 등 EU 통상 관계자들은 FTA 발효 1년 만에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유럽의 경쟁력이 월등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이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유일하게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거론되는 자동차 분야에서마저 장애가 발생하면 FTA 무용론이 다시 거세게 점화될 수 있어 수수방관하기 어려운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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