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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회의 합의 내용과 전망
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7-01 (일) 12:50 조회 : 6409 추천 : 16 비추천 : 0
밥풀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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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28곳의 신용등급을 또 강등했다.(아직도 내려갈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무디스는 앞서 2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등 세계 굴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싸이프러스, 5번째 구제금융 신청국이 나왔다. 싸이프러스는 이미 정크(쓰레기)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으로 국제시장에서 자본 조달 방법이 고갈된 상태다. 25일 국제신용평가사 중 가장 빡세지않다고 하는 피치(Pitch)사는 싸이프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쓰레기)에서 BB+(냄새 더 심한 쓰레기)로 또 강등했고,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이라고 했다. 

유로존 17개국은 물론 미국 경제의 침체기미,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제도 냉각되고 있다는 AP의 보도가 잇달아 나오는 와중에 세계의 시선이 28,29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쏠렸고, 이들이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합의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 당사국인 유럽에선 이탈리아/스페인(유로존 내 경제규모 3,4위)이 한숨을 돌렸으니 우선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중장기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우선 합의안의 내용을 보믄..

1) 이전까진 정부가 돈을 받아 문제가 생긴 은행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자나? 국가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건 국가 신용도가 좆같다는 걸 만방에 공표하는 꼴이 되고,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높아지니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은행(금융권) 이외 다른 부문, 또 얽혀있는 타국가로 위기가 전염병처럼 전파되는 악순환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이 비효율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구제기금 측이 [정부]가 아닌[금융권=은행]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합의안의 1장이다. 이렇게 되믄 스페인 은행이 병신스러워서 구제금융을 받아도 스페인 정부의 부채 비율은 상관없는 일이 된다.

2) 이제까지 유로존 구제기금은 말 그대로 ‘구제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만 했다. 각국이 분담출자한 돈과 채권을 발행해 만든 돈으로 거지가 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빌려주기만 했다. 

보통 거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는 “저거슬 샀다가 내 소중한 돈을 날려먹지않을까?“라는 고객님들의 우려 때문에 정상적 금리로 거래되지 않겠지? 보통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7%라고 말하는데... 이 기준은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동시에 자력갱생이 가능한 마지노선이 7%라는 말이다. 이런 불량 채권들이 나돌아 다니다가 폭발하믄 다같이 좃이 된다. 고로 시장의 국채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누군가가 ‘불량국가’의 국채를 큰 맘 먹고 사주면 되는데 현재 유로존 내에서 큰 맘 먹을 수 있는 게 유럽중앙은행 외엔 없지만, 그동안 얘들이 이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불량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 치솟았다. 최근 스페인의 7% 다대씀다. 조시 대나요? 아, 6%대로 다시 내려왔군요. 조슬 면하나봅네다. 어랏 다시 7%를 향해 맹렬 돌진 중이네요. 완좆정신이 살아나나요? 오르락내리락 중계늬우스가 시시각각 올라온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근데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구제기금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완좃정신 당분간 휴면에 돌입.

3)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백 원 빌리고, 궁민은행한테 그 담날 백 원 빌리면 보통 갑돌이 돈을 먼저 갚아야하자나? 근데 유로존 구제기금 대출 현장에선 갑돌이를 제끼고 궁민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갔다. 갑돌이는 위험에도 불구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민간인이지만, 궁민은행은 갑순이를 ‘구제’하려 돈을 빌려준 거니까 먼저 받아가는 게 옳다고 지랄을 하대? 근데... 이런 식이믄 곧 죽어가는 갑순이의 가세 살리기 노력에 갑돌이 같은 민간인들이 돈을 빌려주겠어? 그리스, 스페인(=갑순이들)의 국채 이자가 자꾸 쳐올라간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은 ‘변제우선권’ 즉, 구제기금이 선투자한 민간투자자 갑돌이에 앞서 돈을 낼름 받아가는 권리를 없앴다.

위 대책들이 모든 회원국과 모든 불량 은행들에게까지 주어지는 혜택은 그러나! 아니다. “긴축/개혁과 관련한 규정과 프로그램들을 이행했음에도 나락에 빠진 나라”에만 적용된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아닌가를 그럼 누가 판단하냐믄.. 올해 안에 ECB 안에 은행들의 운용을 감독/체크/너돼안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한 후부터 시행한다. 각국 은행들의 관리감독을 각국 정부가 아닌 EU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차후 유럽 차원의 은행동맹을 향한, 쉽게 말해 하나의 유럽을 향한 발걸음이다.


합의안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유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단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글고 보다 중요한 (국가 간)재정통합부채통합(유로본드)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했다.“

 

프랑스 4대 은행 가운데 소시에테 제너럴, BNP 파리바 및 그룹 BPCE가 이달 말이 시한인 재무 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독일 양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콤메르쯔 방크도 자본 여건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4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그리스 채권 보유로 인해 올해 들어 주가가 27% 폭락했고”

 

“그리스 등이 오늘날 이 꼴이 된 원인은 독일/프랑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등의 분석을 내놨다. 
분석을 보고있으니 갑자기 떠오르는 기사가 있어서 두 개를 붙여봤다.

27일 독일 연방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로 지난달 1.9%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거슨 18개월 만에 최저수준. 이 와중에 물가 안정이라니.. 독일 니들은 참 잘하고 있구나. 한편 같은 날 그리스에선 철교를 통째로 훔치던 도동놈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침체와 함께 절도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크레인을 동원 15톤짜리 철교를 뜯다가 체포된 2명의 그리스인은 이거슬 훔쳐 고철로 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 니들은 민족성 자체가 허접하구나..... 라고 도저히 말 못하겠다.

그리스를 본받아서는 곤란하지만, 용들의 왁구에 정신 못 차리고 휩쓸려간 그리스는 지금 충분히 욕먹고 있고, 애초에 왁구를 지네 편의대로만 짜놓고 이제 와서 ‘너 왜 가랑이 찢어졌니?“라고 모르는 척 하는 애덜, 난 이런 애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재수 없다.


 

“유로존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나 결국 2~4개국이 유로존을 떠날 것.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은행 부도와 함께 신흥경제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떠난 나라들이 당하는 꼬라쥐를 직접 눈으로 보고나면 그때야 비로소 남아있는 국가들이 ‘유로화’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

 

이상 CNN



정상회의를 전후로 경제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바, 대충 위와 같은 내용에 의견이 모아졌다. 참 끔찍한 일이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7-01 (일) 12:50 조회 : 6409 추천 : 16 비추천 : 0

 
 
[1/5]   뜨르 2012-07-01 (일) 12:56
변제우선권을 없앤 대신에, 경제 정동행성이 들어서는거구만. 지금 맛 간 나라가 한 둘이 아닌데. 참 끔찍한 일이다. 철교를 뜯는다는 발상...참고하겠다. 엄니 좀만 기다려
 
 
[2/5]   해질녁바람 2012-07-01 (일) 21:02
2~4개국이 떠난뒤..광범위한 은행부도..신흥경제국 위기
그후에야 비로소 독일,프랑스등 남아있는 국가들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재정통합과 부채통합을 한다..전문가들 입장인데..아예 안되라 안되라..주문을 거는구만

리먼사태 금융위기 신흥국 등 경제위기와..패턴이 비슷허구나
IMF,세계은행등은 유러위기가 본격화되기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야그로 들리는데..흠

한번은 정말로 크게 2차 금융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3/5]   나누미 2012-07-02 (월) 01:06
이건 이제는 세계평화 이런거 없어라는 것 같은디.
과거의 제국간의 주도권 경쟁이 재현된 것이여.
미국제국은 유럽제국이 자신의 발밑에 들어오길 바라는것.
자기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면서 (조금 큰 충격을 감수하면서도)
상대가 굴복할때 까지 계속될것이여.
안그럼 자신들이 망하니까.
자신들을 희생해서 다른 경쟁 집단을 살려 주는건 성경에도 없을걸.
뭐 유태민족중 사악한 교리에 심취한 자들(사탄인지 야훼인지의 추종자들)의
세계정부 수립 의도라면 미국제국과 유럽제국을 같이 힘이 빠질대로 빠지게
한후에 자신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구세주란 가면을 쓰고.
남한은 사실 그들의 장기판에 언제든지 버려질 졸이여.
매국노들이 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계속
팔아먹어 떨어트리고 있지.
북의 공격 억지력은 미군이라고 떠드는 놈들은 잘먹고, 재산증식하고,
이중국적 취득하고 큰소리 치고, 병역의무 안하고 많이 처먹고 있지.
졸려서 이만.
 
 
[4/5]   밥풀 2012-07-14 (토) 22:0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7/11/0606000000AKR20120711062200009.HTML

스페인 은행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전망이다.

스페인이 유로존과 맺을 `구제금융 협정(MOU)' 초안에 따르면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을 요청한 은행은 예외 없이 구제금융 투입 이전에 우선주, 후순위채권, 결합투자상품(주식·채권결합상품)을 전액 상각 처리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OU는 "은행과 (은행) 주주들이 구제금융 허용 이전에 손실을 안아야 하고, (은행이 발행한) 주식이나 복합투자상품을 최대한 손실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페인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및 복합투자상품 잔액은 670억파운드다. 이들 대부분이 일반인에 투자상품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간접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돼 있다.

즉, 펀드 등에서 이들 투자자산의 손실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결국 소액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뜻이다.

노무라증권의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다라그 퀸은 "스페인과 유럽 다른 국들의 차이는 은행 후순위채나 복합투자상품을 대부분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나 복합투자상품에 (펀드 가입 등으로) 간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존은 지난 9일 스페인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3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지급하고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최종시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2012/07/11
 
 
[5/5]   밥풀 2012-07-14 (토) 22:1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7/08/0606000000AKR20120708078200098.HTML

伊ㆍ西 총리, 정상회담 합의 신속 실행 촉구
몬티 "일부 북유럽 국가가 유로존 신뢰 떨어뜨려"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금리가 다시 위험수준을 넘나드는 가운데 양국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제동을 거는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8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제동을 거는 나라들이 있다면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몬티 총리는 이날 프랑스의 엑상 프로방스 지방을 방문해 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상들이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방안들은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전날 집권 국민당 싱크탱크 행사 연설을 통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유로존에 요구했다.

라호이 총리는 지난달 28~29일 EU 정상회담에선 위기 해소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합의됐으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를 눈 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 재빨리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 역시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그러나 시장의 신뢰회복에는 스페인 은행권 구제대책의 실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몬티 총리가 특정국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총리는 정상회의 후 발표된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 긴급대책들과 관련,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이 아니며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매입 등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덴마크는 감독시스템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는 지난달 28~29일 정상회담 합의사항 발표 이후 한동안 안정됐다.

그러나 핀란드와 독일 등의 잇따른 `제동'으로 위기 해소에 대한 회의감이 급속 확산되면서 이들 위험국의 국채 금리가 이른바 `구제금융 불가피 금리'라는 7%선을 다시 넘나들고 있다.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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