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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조는 자유개방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06 (일) 04:06 조회 : 6233 추천 : 1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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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 대통령은 루마니아 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럽 정치권 내 불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 포퓰리즘 경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세태가 드러워져도 글치, 정치권이 인종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EU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 롬푀이 EU대통령은 말하며 특히 ‘이번 프랑스 대선’과 ‘네델란드 정치계’를 예로 들었다. (EU대통령,프랑스 네덜란드에 쓴소리 중에서)


1. 판 롬파위 의장은 왜 쉥겐 조약을 들어 네덜란드에 쓴소리를 했을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쉥겐 협정국이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바로 네덜란드다.
루마니아/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됐다.
2011년에는 쉥겐 협정국이 되려는 목전에서,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부패 정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조직 범죄 해결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2012년 3월부터 해상과 항공을 연 뒤, 이어서 육로 국경을 열 계획이었으나, 네덜란드가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여 올해 9월로 결정이 연기되었다.


2.  유럽이사회 VS 유럽위원회

네덜란드를 비판했던 판 롬파위는 유럽이사회 의장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행정부, 내각 ⇒ 의장, 바로소 
    "쉥겐조약 주관"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각국 정상회의 ⇒ 의장, 판 롬파위

제 3국의 쉥겐 조약 가입은 유럽위원회의 권한.

이 유럽위원회에서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쉥겐 지역 가입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반대자가 네덜란드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중 어느 쪽 권한이 더 강할까?
수직적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쪽이 권한이 더 많다. 

유럽위원회는 27개국에서 각 1인으로 구성된 27명의 집행부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27개국 위원 중 7명으로 구성된 부의장단 소속임. 즉, 힘이 좀 세다고 할 수 있는~)

바로소와 판 롬파위는 대립 관계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은근히 견제하며 양립하는 관계인데, 바로소에 비해 실권이 없는 판 롬파위가 한 마디 해본 것. (쉥겐 조약은 "바로소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판 롬파위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님. 할 수 있는 건, 거 좀 빨리 처리해주라고~ 이런 말 정도?) 
유럽이사회와 위원회의 이런 관계를 모르고 기사를 접하면, "유럽연합에서 네덜란드에 압력을 넣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만.

3.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유럽연합은 ‘자유개방’이 기조다.

 


▲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우파는 자유개방, 좌파는 반대”가 아니고.
우파는 자유개방, 좌파는 따라가는 형태.

자유개방 기조에 대한 대립전선은 <우파 대 좌파>가 아니라
<우파(+ 별 말 없는 좌파) 대 극우>. 

우파는 유럽연합 중심, 좌파는 반유럽연합, 주권주의가 아니고
우파는 유럽연합 중심, 좌파는 반대 좀 해보다가 어물쩡 따라가는 형태.
프랑스의 사회당이 반유럽연합 노선이 아님. 그러니 올랑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자유개방 기조에 반대하는 게 아님.  

극우는 각 국 안에서는 일정 영향력이 있으나, 유럽연합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함.

유럽위원회 의장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제 1당인 유럽인민당 출신이고, 유럽위원회 또한 의장의 정치적 노선을 바탕으로 꾸려진다. (바로소 의장은, 토니 블레어와 부시를 포르투갈의 한 섬에 불러서 이라크 전쟁을 결의했던 그 정상회담의 주최자~)

유럽이사회는 각국 정상회의이므로,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따져보면 흐름을 알 수 있겠지. 각료회의도 마찬가지.
즉, 유럽연합의 정치적 노선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 현재 모두 우파 주도.

4. 유럽연합 VS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부패, 범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네덜란드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부패와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 해도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인 것이고, 어차피 유럽통합 정신이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범죄를 포함한 사회문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그 점에서 유럽이사회 의장이 네덜란드에 못마땅해하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불가리아,루마니아에 대한 입장은 극우 정당만의 것이 아님에도, 자유당의 정치력에 놀아난다느니, 극우 정치가 부상한다느니 하는 비판은, 일종의 짜증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가 반유럽연합, 반자유개방, 보호주의 기조인 것은 아니고. 루마니아,불가리아 건은 자국 실리에 맞게, 유럽위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일 뿐. 

관련기사

반이슬람과 인종차별, 개념 좀 잡자

쉥겐 협정과 자유로운 이동

극우에 대한 이중적 태도

유럽연합 대통령?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06 (일) 04:06 조회 : 6233 추천 : 12 비추천 : 0

 
 
[1/11]   Michigander 2012-05-06 (일) 06:23
관련기사 '▷' 표시 좋으네!
나도 가져다 쓸께.
 
 
[2/11]   밀혼 2012-05-06 (일) 06:24
Michigander/ 음...뭐여...ㅁ+한자키 누르면 나오는 건데~
 
 
[3/11]   Michigander 2012-05-06 (일) 07:06
밀혼/

'ㅁ+한자키'의 '한자키'라는게 키보드에 없어.
 
 
[4/11]   밀혼 2012-05-06 (일) 07:45
Michigander/ 음. 그럼 오메가 버튼을 찾으시오. (따옴표 오른쪽~) 특수문자키.
-글쓰기 편집창에서

우리의 미시간더가...
동영상 교재도 만들고 온갖 테이블 만지는 사람이~
특수문자메뉴를 이때까지 안 쓰고 있었꾼.
 
 
[5/11]   백일호 2012-05-06 (일) 08:19
좀 뜬금없는 말인데, 두 사람 옆에 등록된 퍼스나콘들을 순서대로 보고 있으니 왠지 웃기다.

뭐..그냥 그렇다구요. 쿨럭;; ㅋㅋ
 
 
[6/11]   밀혼 2012-05-06 (일) 08:25
백일호/ 백기자 그대도 웃겨요~ 퍼스나콘으론.
쌀쌀 셋이 순서대로 ㅋㅋ
 
 
[7/11]   수수꽃 2012-05-06 (일) 09:35
ㅋㅋ
쌀쌀 셋이....

달달 하나 낑갔음 ㅎ
 
 
[8/11]   워싱턴불나방 2012-05-06 (일) 10:24
덕분에 유럽에 대해 잘 배우고 있음..꾸벅
수수꽃/ 퍼콘뜻이 뭐여? ㅎㅎㅎ
 
 
[9/11]   수수꽃 2012-05-06 (일) 11:25
워싱턴불나방/ ㅋㅋ
해질녁바람 말에 의하면 뽕따는 길 가는 구도자라는....
손에는 수수꽃다리(라일락) 지휘봉을 들고서...
 
 
[10/11]   수수꽃 2012-05-06 (일) 23:22
워싱턴불나방/ 가만?
혹 퍼콘을  묻는겨?

퍼콘/퍼스나콘 왼쪽에 있는 댓글 옆에 있는거...
 
 
[11/11]   워싱턴불나방 2012-05-07 (월) 02:10
수수꽃/득뽕의길은 멀고 험한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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