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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 대통령은 루마니아 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럽 정치권 내 불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 포퓰리즘 경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세태가 드러워져도 글치, 정치권이 인종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EU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 롬푀이 EU대통령은 말하며 특히 ‘이번 프랑스 대선’과 ‘네델란드 정치계’를 예로 들었다. (EU대통령,프랑스 네덜란드에 쓴소리 중에서)
1. 판 롬파위 의장은 왜 쉥겐 조약을 들어 네덜란드에 쓴소리를 했을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쉥겐 협정국이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바로 네덜란드다.
루마니아/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됐다.
2011년에는 쉥겐 협정국이 되려는 목전에서,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부패 정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조직 범죄 해결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2012년 3월부터 해상과 항공을 연 뒤, 이어서 육로 국경을 열 계획이었으나, 네덜란드가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여 올해 9월로 결정이 연기되었다.
2. 유럽이사회 VS 유럽위원회
네덜란드를 비판했던 판 롬파위는 유럽이사회 의장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행정부, 내각 ⇒ 의장, 바로소
"쉥겐조약 주관"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각국 정상회의 ⇒ 의장, 판 롬파위
제 3국의 쉥겐 조약 가입은 유럽위원회의 권한.
이 유럽위원회에서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쉥겐 지역 가입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반대자가 네덜란드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중 어느 쪽 권한이
더 강할까?
수직적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쪽이 권한이 더 많다.
유럽위원회는 27개국에서 각 1인으로 구성된 27명의 집행부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27개국 위원 중 7명으로 구성된 부의장단
소속임. 즉, 힘이 좀 세다고 할 수 있는~)
바로소와 판 롬파위는 대립 관계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은근히 견제하며 양립하는 관계인데, 바로소에 비해 실권이 없는 판 롬파위가 한 마디 해본 것. (쉥겐 조약은 "바로소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판 롬파위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님. 할 수 있는 건, 거 좀 빨리 처리해주라고~ 이런 말 정도?)
유럽이사회와 위원회의 이런 관계를 모르고 기사를 접하면, "유럽연합에서 네덜란드에 압력을 넣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만.
3.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유럽연합은 ‘자유개방’이 기조다.
▲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우파는 자유개방, 좌파는 반대”가 아니고.
우파는 자유개방, 좌파는 따라가는 형태.
자유개방 기조에
대한 대립전선은 <우파 대 좌파>가 아니라
<우파(+ 별 말 없는 좌파) 대 극우>.
우파는 유럽연합 중심, 좌파는 반유럽연합, 주권주의가 아니고
우파는 유럽연합 중심, 좌파는 반대 좀
해보다가 어물쩡 따라가는 형태.
프랑스의 사회당이 반유럽연합 노선이 아님. 그러니 올랑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자유개방 기조에 반대하는 게 아님.
극우는 각 국 안에서는 일정 영향력이 있으나, 유럽연합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함. 유럽위원회 의장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제 1당인 유럽인민당 출신이고, 유럽위원회 또한 의장의 정치적 노선을 바탕으로 꾸려진다. (바로소 의장은, 토니 블레어와 부시를 포르투갈의 한 섬에 불러서 이라크 전쟁을 결의했던 그 정상회담의 주최자~)
유럽이사회는 각국 정상회의이므로,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따져보면 흐름을 알 수 있겠지. 각료회의도 마찬가지.
즉, 유럽연합의 정치적 노선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 현재 모두 우파 주도.
4. 유럽연합 VS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부패, 범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네덜란드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부패와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 해도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인 것이고, 어차피 유럽통합 정신이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범죄를 포함한 사회문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그 점에서 유럽이사회 의장이 네덜란드에 못마땅해하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불가리아,루마니아에 대한 입장은 극우 정당만의 것이 아님에도, 자유당의 정치력에
놀아난다느니, 극우 정치가 부상한다느니 하는 비판은, 일종의 짜증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가 반유럽연합, 반자유개방, 보호주의 기조인 것은 아니고. 루마니아,불가리아 건은 자국 실리에 맞게, 유럽위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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