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리스본 조약과 유럽통합 단계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10 (목) 16:17 조회 : 6154 추천 : 10 비추천 : 0
밀혼 기자 (밀기자)
기자생활 : 2,790일째
뽕수치 : 312,537뽕 / 레벨 : 31렙
트위터 : k_millhone
페이스북 :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어.
EU 대통령이냐 의장이냐, 이게 한 단어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 조직 이해에 대한 핵심이라고. 영어실력이 아니라 리스본 조약을 이해 못한 거라고. 오역이라는 게, ‘단순 착각’이 아니고,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단어 하나의 힘이, 유럽연합 통합단계에 대한 오해와 리스본 조약에 대한 오해를 낳은 거잖아. 밥풀 기자가 판 롬파위 의장을 <행정수반>으로 이해한 것 처럼.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나는 보는 것.  

말이 잘 안 맞아들어가고, 누구도 그리 말하더라...하고 내 생각이 아닌 다른 권위를 빌어와야 할 때는 기초개념으로 돌아가서 보자.


■ 기초 개념

1. 유럽연합이 국가인가 아닌가.

2. 리스본 조약이 뭔가.
왜냐하면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이사회 의장 직책이 신설됐거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시작된 현재 유럽연합의 통합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를 보여주는 핵심!

1번은 전에 썼는데, 결국 2번과 같은 말이지. 유럽통합단계가 어느 수준인가!

2번은 리스본 조약에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자.


■ 
리스본 조약

2007년 12월 리스본에서 EU 27개국이 맺은 조약.
2009년 12월 발효.

리스본 조약 이전에 유럽연합에는 ‘대빵’이란 게 없었어. ‘의장국’(EU Presidency)은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러니 중심이 없고 연합체 수준의 조직.
2005년에 유럽헌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정치적 통합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태.

그래서 유럽헌법 대신에 고안한 것이 리스본 조약이고, 2007년에 독일이 의장국 순번이었을 때 추진해서 체결됨. 유럽헌법의 “헌법적 내용”은 빠지게 되고.

그 중 “대통령이냐 의장이냐”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의 공식기구가 됨.
전에는 상시적인 ‘정상회의’ 기구가 없었고, 이따금 필요할 때 만나던 비공식 기구.

- 이 정상회의 기구의 의장직도 당연히 신설됨.
이 의장 President of European Council은 유럽이사회의  ‘대빵’.

리스본 조약 이전 : 돌아가며 하는 의장국
리스본 조약 이후 : 유럽이사회 의장직 신설
지향 : 유럽 대통령


■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은


두 기구는 독립적 조직. 크로스로 의장 권한이 미치지 않음.
유럽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맹아체.
즉, 현재 행정수반은 판 롬파위가 아니고 바로소.
둘 다 국가원수 상태가 아님. 

리스본 조약 이전 : state들의 수평적 연합체

리스본 조약 이후 :  state 연합체에서 정상회의 기구를 분리, 의장직 신설
                           => 현재 상태

지향  : state 정치통합 => superstate(초국가) 또는 연방유럽

이 과정에서 ‘슈퍼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고.  

◆ 유럽위원회 : 행정부, 내각 ⇒ 바로소 : 행정수반

◆ 유럽이사회 : 각국 정상회의 ⇒ 판 롬파위 : 행정적,입법적 권한이 없음.  즉, 공식적 권한은 없음.

◆ 유럽의회 : 국회의장 ⇒ 슐츠


2012년에... 

[지금이 해방 직후도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있는 이민족 숫자와 역사가 벌써 얼만데... 한국 언론이] 영어를 몰라서인지, 유럽연합 통합단계에 대해 무식해서인지, 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이라고 오역을 한 것임.

외국언론(특히 영국, 독일)이 EU President라고 설레발치는 건, 유럽연합을 정치적 통합체로 만들고 단일한, 강력한, 국가원수격이 되는 대통령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램의 반영. 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의 대표’격’이니 대통령이라고 부를지 말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하셈.그러니 이 논쟁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의장을 공식직함이 아닌 ‘대통령’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팩트는 대통령이 아니라 상임의장.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10 (목) 16:17 조회 : 6154 추천 : 10 비추천 : 0

 
 
[1/5]   밀혼 2012-05-10 (목) 17:17
추가)
판 롬파위가 그럼 공식 권한은 없어도 '대표'는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독일 대통령처럼?
판 롬파위는 '대표' 자격도 아님.
판 롬파위는 유럽이사회만 '대표'함.

대외적 행사에 판 롬파위, 바로소 둘이 같이 대표로 참가함.
이 애매함과 둘 사이의 알력을 없애자는 것이
"슈퍼대통령" 얘기의 배경이기도 함.
 
 
[2/5]   밀혼 2012-05-10 (목) 17:24
[이 모든 게 바로 2009년 리스본 조약 사전합의에 따라 신설된 ‘유럽연합의 대외대표, 즉 대통령 역할’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http://umz.kr/09vFB)

리스본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리스본 조약에서 이사회 의장에 '유럽연합의 대외대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님.

현재는 "두 명의 의장" 체제.
 
 
[3/5]   밀혼 2012-05-10 (목) 17:54
언론의 해악이 정말 심각하다.
나의 주장이나 의견도 아니고, 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하다니...

못믿겠으면 리스본 조약 싸이트 가서 확인
http://europa.eu/lisbon_treaty/index_en.htm

찌라시 말고 위키도 참조(위키도 다 맞는 건 아니니 참조해서 보소)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European_Commission

(*리스본 조약의 "High Representative"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http://en.wikipedia.org/wiki/Eu_president#cite_note-0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European_Council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presidents_of_EU_institutions
 
 
[4/5]   불며리 2012-05-10 (목) 18:11
 
 
[5/5]   밀혼 2012-05-10 (목) 18:51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 : 외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행정수반, 즉 대통령(내각제 대통령처럼 권한이 있으나마나한 예를 들면 독일식?)http://umz.kr/09vFB

=> 이사회 의장은,
 1) 유럽연합 대표 직책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형식적 국가원수도 아님.
 2) 행정수반이 아니다. 행정수반은 집행위원회 의장
 3) 행정수반 = 대통령, 늘 참인 것도 아니다.

국가원수,대통령,행정수반,총리...이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듯.

총 게시물 154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154 이태리, 새 연립정부 출범 떠돌이 6 4726 2013
04-28
153 포루투칼 헌재 긴축법안 위헌판결 [1] 떠돌이 8 10885 2013
04-07
152 러시아정부, 자국예금주 보상없다 떠돌이 6 5418 2013
04-03
151 유럽연합 최신 실업율 [1] 떠돌이 7 10418 2013
04-03
150 사이프러스거주 영국연금수급자 연급지급중단 [1] 떠돌이 4 10901 2013
03-19
149 사이프러스, 금융구제세 예금액의 최대 10% [2] 떠돌이 6 11462 2013
03-17
148 EU재정위기, 이번에 사이프러스 떠돌이 7 5230 2013
03-15
147 프랑스, 올해 예산적자감축목표 달성 불가 [1] 떠돌이 3 10717 2013
03-15
146 영국, 4년내 EU 잔류/탈퇴 국민투표 [1] 떠돌이 3 10418 2013
01-23
145 영국 EU 잔류/탈퇴 이해득실분석 떠돌이 7 5461 2013
01-20
144 영국, EU 탈퇴가능성 경고 떠돌이 9 4992 2013
01-19
143 그리스, 불법해외자산처리 개시? [2] 떠돌이 6 8949 2012
11-12
142 그리스, 해외계좌 소유주이름 공개 언론인 무죄판… [1] 떠돌이 6 8466 2012
11-03
141 그리스, 라가드 리스트 폭로 기자 체포 [2] 떠돌이 5 9005 2012
10-29
140 유럽중앙은행 유럽부채위기 해결방안 [1] 떠돌이 6 9033 2012
09-07
139 유로존 2차 경기침체 [1] 떠돌이 7 8469 2012
08-24
138  프랑스, 집시들 노동시장으로 [1] 밥풀 6 17146 2012
08-21
137 독일 구인난 Vs. 스페인 구직난 [4] 떠돌이 14 8749 2012
08-10
136 그리스, 불법이민집중단속 강제송환 [1] 떠돌이 6 9191 2012
08-06
135 佛, 한국 차에 견제구 쏘다 [3] 밥풀 10 7203 2012
08-05
134 유럽중앙은행의 헛발질 - 스페인 증시 급락, 국채… [1] 떠돌이 5 8694 2012
08-03
133 유럽, 제조업 침체 떠돌이 4 4300 2012
08-01
132 금융계, ‘성공하려면 속여라’ [1] 밥풀 10 6982 2012
07-14
131 유로존 위기 여파…전세계 '감원 열풍' [5] 밥솥 11 6658 2012
07-03
130 EU정상회의 합의 내용과 전망 [5] 밥풀 16 6409 2012
07-01
129 시민언론 하는 이유 - 나팔수들 [7] 밥풀 16 5628 2012
06-27
128 EU짱, 러시아한테 돈 빌려 [3] 밥풀 10 7328 2012
06-21
127 계속되는 유로쫑 위기 [11] 밥풀 14 5982 2012
06-19
126  홀로 잘나가는 독일 경제 [9] 밥풀 24 6228 2012
05-29
125 스페인, 거대은행 국유화 [8] 팔할이바람 17 7125 2012
05-27
124  유럽의 자체 구제기금, ESM [5] 밀혼 12 6330 2012
05-26
123  英, 유로존 위기국 이주민 통제 나서 [3] 밥솥 15 6936 2012
05-26
122 스웨덴 3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 [11] 밥솥 17 6572 2012
05-26
121  S&P, 스페인 신용저평가 [7] 팔할이바람 21 7758 2012
05-26
120 유로권, 그리스 이탈 대비 착수 [5] 팔할이바람 13 7720 2012
05-24
119 美구글 국제(2) 올랑드 유로본드 선빵 [4] 밥풀 11 6707 2012
05-22
118 그리스 국회해산 [2] 팔할이바람 18 6219 2012
05-19
117 그리스는 피치,스페인은 무디스가 쿵! [4] 밥풀 16 6191 2012
05-19
116 ECB, 그리스지원 일시중지 [6] 팔할이바람 16 6237 2012
05-18
115 그리스 연정 구성 실패 [7] 밥솥 15 6127 2012
05-16
114  이래도 대공황이 아니라고? 유럽과 전세계 정치를… [8] 예언자 38 8325 2012
05-16
113 유로존위기,독일 정치판도 흔들 [4] 밥풀 14 5832 2012
05-15
112 그리이스 퇴출 공론화 단계로 [3] 밥솥 17 6183 2012
05-15
111  리스본 조약과 유럽통합 단계 [5] 밀혼 10 6155 2012
05-10
110 그리스, 결국 재선거 [3] 팔할이바람 16 6244 2012
05-10
109 유럽연합 대통령 [4] 밥풀 12 6101 2012
05-10
108 그리스여당, 과반수붕괴 [3] 팔할이바람 14 7240 2012
05-08
107 日 유로화 급락 [2] 팔할이바람 15 6629 2012
05-07
106 EU 프레지던트와 대통령 [3] 밀혼 11 6045 2012
05-06
105 유럽연합의 기조는 자유개방 [11] 밀혼 12 6234 2012
05-06
 1  2  3  4  맨끝
 누구의 과실이 클까?
 마루한 그룹에 대하여
 삼성전자 박물관에 간 루리웹…
 안주 많이 먹으면 싸움날듯한 …
 국회 없다?
 회입금비
 방탄 소년단, 일본 음악차트 1…
 모르고 넘어간 놀라운 사실 90…
 저러고 싶을까?
 봉추 포레스트, 고니가 왔다
 양성의 뇌회로
 자주(自主)에 대한 노무현-김…
 성(sex)에 대하여
 방탄 소년단 티셔츠 논란
 아빠는 서양 야동만 봐
 이것이 나라냐? - 공인(公認)=…
 민주노총
 아무도 못먹는 맥도날드 이벤…
 요즘의 일본어 논란들을 보고
 미국정치: 텍사스 공화당 승리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