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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에 유시민 대표가 발표한, 총선 주거공약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연속공약발표 16] 집 걱정 없는 주거복지시대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주거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핵심 3대 과제 + 15대 핵심공약
과제Ⅰ : 전월세대란 해결할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1 –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공약 2 - 민간임대주택 공정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공약 3 - 공공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도입
공약 4 -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월임대료 30%이하로 지원)
과제Ⅱ : 토건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공약 5 - 주거기본법 제정
공약 6 - 1가구 2주택 이상 대출규제
공약 7 - 기업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강화 및 공공택지 선매권제도 도입
공약 8 - 토지개발권 공유제
공약 9 -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과제Ⅲ :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탈출을 돕겠습니다
공약10 - 뉴타운재개발 일몰제 전면 도입, 기반시설 공공부담
공약11 - 주거안정성 평가 실시
공약12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 설치
공약13 - 세입자 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공약14 - 강제퇴거 금지
공약15 - 도시재생법 제정
오늘 통합진보당 열여섯 번째 공약, 주거 공약 발표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광풍, 투기열풍으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뉴타운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특권과 기득권, 투기세력이
자신들의 욕망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난 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집없고 가난한 서민들, 전월세 폭등으로 시름하는 이웃들은 어김없이 이삿짐을 싸고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집없는 설움, 이사철만 되면, 가슴을 졸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편적 복지시대와
더불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토건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건설업 투자비중은 1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과잉상태인
토건중심경제를 고용창출 및 국민경제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가소유주택
촉진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주택공급이
급증하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세대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주택가격을 낮추고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미분양주택대책을 첫 부동산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해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정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설경기부양과 건설업 구하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대란과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보다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해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토건・투기세력만
살찌운 MB식 부동산 정책을
청산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토지개발공유제
도입과 1가구 2주택 신규대출금지, 기업업무용
부동산소유제한 강화 및 공공택지 선매권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제정을 통해 서민주거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대주택확보를 위해 그린밸트 100㎢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42.9%나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의무는 줄이면서 부동산 경기를 먼저 살려야 전월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9년 이후 전월세가격은 연간 10%이상 폭등하여 2012년 봄 전월세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1억3천648만원, 서울 2억2천820만원으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전세가격이 연소득의 10~15배나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임대주택 사업자부터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행하여 전월세대란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전체주택의 2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저소득층임대료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어디에 거주하든 전월세대란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없도록 안정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 탈출을
돕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주민소득여건과 주민재정착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세력만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주민이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허황된 사업성을 내세운 개발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955개나 되는 재개발・뉴타운 지역중에서
실제 착공한 곳은 수도권 9.7%, 지방 2.2%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지금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3억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완료 후에도 월소득이 653만원 이상 되어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주민의
재정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뉴타운지역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뜻에 따라 뉴타운에서
탈출하도록 돕겠습니다. 일몰제 전면도입,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부담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재정착 가능성을 조사하는 주거안정성평가
실시, 강제퇴거 금지, 세입자 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나아가 19대 국회에서 주거권, 친환경・커뮤니티 지속성 보장, 주거지와 재래시장, 도시산업단지
등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재생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0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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