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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유시민의 무논리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23 (목) 16:19 조회 : 7807 추천 : 14 비추천 : 26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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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에스엔 기자가 퍼온 기사의 일부다.


[유 대표는 “그런데 미국 쪽이 완강하니까 한미 FTA를 아예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분야의 미국적 요구를 받아주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협상한 거 아니냐”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표현이 달라진 걸 시비걸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날렸다. ]

[유 대표는 “재협상론의 문제는 미국쪽이 응해 줘야 재협상을 할 거 아니냐”며 “재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제 24.5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해야만 재협상이 시작될 것이다”고 폐기 당론을 밝혔다.]

[유 대표는 “2006년, 2007년 한미 FTA 협정을 합의할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또는 현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변화, 각 문명국가에서 경제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외교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 FTA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생각과 여론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폐기를 하겠다는 건지...
재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재협상 안되면 폐기되어도 좋다는 건지...
재협상을 하면 뭘.. 무슨 조항을 재협상 할 건지...?

유시민 본인 스스로 실토하듯 참여정부와  쥐박정부의 차이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 정도...
그럼 이것만 재협상 대상으로 하면 되려나?

진짜로 따지고 보면 ISD라든가.. 이런 다른 조항이 더 절박한 듯.
그럼 그런 조항을 건드리겠다면...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이 되는데?
그럼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말을 뒤집든가... 아님 차라리 김종휸을 이렇게 까야지.
 "왜 당시에 허위보고 하고 대통령을 기만했느냐 "... 이렇게  비판해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현대자본주의를 바로보는 시각변화 운운은 궁색한 얘기임.
뭐가 있으려나?  월가 시위같은거?
이 정도 말고 유시민에게 무슨 근본적인 시각변화가 있기라도 할까?

근데 금융허브는 언제 나온 얘기나?
금융허브는 참여정부가 스스로 선정한 국정과제급 계획이었음.
그 책임자가 김종휸같은 통상분야 관료도 아님.

심지어 미국에서 금융위기 조짐이 보일 때도 금융허브 이건 한동안  진행되었음.
그리고 서프의 금융쟁이 노빠들이 금융허브  얼마나 빨아댔나?
사실 참여정부 중심 이데올로그들 중에 거품족들이 적지 않다는...

암튼 FTA반대로 금융위기 운운은 결국 자기 얼굴 침밷기임.
직접적인 논리 연결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
그거 못할 거임.


목표가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면 유시민 본인 언급대로 결국은 자동차 정도인데... 이것도 얘기가 안됨.
이걸로 득보는 회사는 결국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
농부들은 당연히 손해봐야 하고 대기업은 손해보면 안되나?

이거이  저공비행 6회 핵발전 마피아에서 핏대 올리던 내용하고도 상호모순.

그 내용도 하도 가당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까볼까하다 귀찮아서 넘어갔는데... 암튼 거기서 핵마피아 운운하는 내용은 현대건설을 걸고 넘어지더만.
이명박이가 현대건설 회장 출신이다고... 현대건설이 핵발전소 건설에 많이 참여한다고...그래서 명박이가 핵발전소 증설에 광분한다고...

그런 논리면 현대차가 손해보는 한미FTA 반대는 현대차 마피아라서 그런거 아닌가?^^
같은 잣대로 보면 이런 지적질이 억울할 것도 없음.
사실  진통당 큰 돈줄이 대기업 노조임.
그 중에도 현대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기업임. 

근데 같은 현대인데 왜 현대건설만 가지고 지랄이야...
설마 현대건설은 김정일에게 돈 갖다 바쳐서  눈 밖에 난건 아니길. ㅋ

노회찬이 하고 같이 핵발전소 반대하는 거 들어보이 정말 제대로 된 대안도 없고, 대규모 조력발전도 반대...ㅋ 
뭐 그건 나도 반대인데... 그럼 핵발전 말고 대안은?
소규모 친환경 발전시설로 누구 코에 붙이나?

FTA도 마찬가지.
예전에 친노 FTA 찬성론자들이 들이댄게... 'FTA 안하면 대안이 뭐냐?' 
그게 지금 뭐가 바뀐 것이 없음.   대안이 뭐냐고...
미국 대신 중국하고 잘 지내는 거?ㅋ 
혹시 제주도 해군기지도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음.
설마 그 정도 수준이면 정말 답 안나오고...

폐기 당론 운운하는 거 보이 걍 딱부러지게  '폐기'로 봐도 되려나?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23 (목) 16:19 조회 : 7807 추천 : 14 비추천 : 26

 
 
블레이드 2012-02-23 (목) 16:42 추천 18 반대 1
토론 원문에 보면,
문제의 자동차 협상 부분 얘기는
이명박정부의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든 예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재협상 입장 밝힐 때 "재협상 없다" 이랬다가
결국 자동차 분야 미국 요구 받아들여 재협상 했다.
거짓말쟁이들...

토론 내내
관세 부분보다
사회체제 동일화를 획책하는 독소조항 얘기를 했고
미국은 해당 독소조항 재협상 안하려 들 테니
우린 폐기 서면통보로 재협상 수순을 전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전략적 폐기가 통진당 당론이라는 얘기.
관세 인하 등이 문제제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릴 뿐이지,
가급적 토론 원문, 이왕이면 토크 다시듣기를 권합니다.
 
 
[1/9]   블레이드 2012-02-23 (목) 16:4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토론 원문에 보면,
문제의 자동차 협상 부분 얘기는
이명박정부의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든 예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재협상 입장 밝힐 때 "재협상 없다" 이랬다가
결국 자동차 분야 미국 요구 받아들여 재협상 했다.
거짓말쟁이들...

토론 내내
관세 부분보다
사회체제 동일화를 획책하는 독소조항 얘기를 했고
미국은 해당 독소조항 재협상 안하려 들 테니
우린 폐기 서면통보로 재협상 수순을 전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전략적 폐기가 통진당 당론이라는 얘기.
관세 인하 등이 문제제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릴 뿐이지,
가급적 토론 원문, 이왕이면 토크 다시듣기를 권합니다.
추천 18 반대 1
 
 
[2/9]   밥솥 2012-02-23 (목) 17:03
블레이드/
마찬가지 얘기 아닌가요?^^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독소조항이 문제라면 결국 쥐박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내용이 문제라는..
그게 아니고 쥐박정부 때문에 자동차 외에 참여정부 때와 다른 추가적 독소 조항이 생겼다면 그걸 적시해서 공격하면 되고...
그럼 블레이드님이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신 건데..^^

만일 쥐박정부 때 추가적 독소조항이랄게 별게 없으면 역시나 논리가 궁색해 지고..
 
 
[3/9]   블레이드 2012-02-23 (목) 17:11
[2/2]  밥솥 /

유대표가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참여정부 때의 협정에 대해서도
수년의 국제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들, 문제 있다고요.

엠비정부의 재협상으로 인한 추가적 독소조항,
이를테면 쌀 문제라든가... 기타등등 외에
참여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에서도
협상 당사자들의 미국 부역행위라든가, 그래서,
미처 파악 못한 독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대한 언급이
단지 엠비정부가 추진한 것이 신뢰안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상황 변화로 인해 당시에는 떼밀리다시피
독소를 독소로 인지 못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적시할 수 밖에 없는 독소들, 해소돼야 한다...
유대표 등이 밝히고 있는 입장은 분명한데요.

요컨대,
엠비에 의해 추가적 돌출 독소조항만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기존 체결 협정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15 반대 0
 
 
[4/9]   한겨레 2012-02-23 (목) 17:40
밥솥/블레이드 기자의견에 동감만땅임..
 
 
[5/9]   통곡의벽 2012-02-23 (목) 17:47

아직 내 손가락은 미끄러지지 않았음.
 
 
[6/9]   밥솥 2012-02-23 (목) 18:34
블레이드 /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때 협상내용에서도 분명히 용인하기 힘든 독소조항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럼 친미부역관리들의 부역행위를 확실히 드러내야 겠네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정권의 의지가 관리들의 꼼수로 어긋났다...이렇게 명확히 밝혀야...

그럼 그 부역관리들은 나름대로 반박하고 핑게대고 하겠네요.
우쨋든 간에 누구 말이 맞는지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먼저 겠네요.

그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게 이유다.
그럼 상황이 정확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그거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죠.
 
 
[7/9]   아스라이 2012-02-23 (목) 23:41
내가 밭솥 글을 너무 잘 따라왔는지 이번 저공비행 들으면서 답답해었는데. 밭솥말대로 한반도가 안전하고  경주토양이 문제인거면 아닌곳을 찾을수있을까? 여하튼 유출 이든 뭐든  사고나면 그건 더 큰 재앙이니까. 비타민은 아니라자나...
 
 
[8/9]   밀혼 2012-02-24 (금) 01:45
밥솥6/
상황 변화 + 독소조항 인정으로 봄.
관료들의 부역인지 꼼수였는지는 몰라도
유대표는, 당시에는 독소조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었음.(tv 토론 프로였던 걸로 기억.)
유대표는 보건복지분야 중심으로 봤을 테지만,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도 했음.
다른 관료들의 부역내용과 꼼수를 밝히라는 요구는 유대표에게 향할 게 아니지.
유대표는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다 했다고 봄.
 
 
[9/9]   밥솥 2012-02-24 (금) 09:09
아스라이/
경주가 문제면 다른 곳을 찾아야지. 그런데 경주가 진짜 문제냐... 이건 환경운동가와 핵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더만. 어쨋든 박터지게 토론해서 결정하면 됨.
근데 그것과 반핵일반론은 전혀 얘기가 다른 거거겅.
저공비행을 들어보이 유시민,노회찬은 거기까지 가니까 문제.

거기다가 유시민은 심지어 산업용 전기값이 낮을 걸 문제삼아 '열받는다'고 헌법소원 운운했어.
갑갑하더만...
그걸 일반소비자와 산업자본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 안되지.
값싼 전기와 물이 바로 산업의 대외경쟁력이야.
높은 대외 경쟁력을 통해 취한 과실을 다 먹지 말고 국민들과 나누라고 해야지, 대외 경쟁력 자체를 죽여줄께... 이런 접근은 아니지.

밀혼/
꼼수 당사자가 바로 토론 상대자인 김종훈여서 그리 말한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우쨋든 명박이네가 재협상한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닌거지.
고작 자동차 부문에서 추가적 양보정도 밖에 더 있냐 이거지.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폐기여론은... '이명박은 개새끼고, 그 개새끼가 추진한 재협상은 결과가 개같았다'는 식인 거거덩.
그리고 그걸 부채질하는 쪽이 다름아닌 지금 야권.. 즉 FTA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쪽이고.
민통당은 그나마 꼬랑지 내렸는데... 진통당은 끝까지 가겠다는 건지..

암튼 결국은 현실인식이야...
지금 과연 FTA가 더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면 폐기해야 할 상황이냐..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함.
금융위기니 통상질서 변화니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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