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FTA 발효 관련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시도당위원장
긴급기자회견
일시: 2012년 2월 22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오는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였고,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치기 비준, 밀실 이행협의에 이은 MB식 일방통보입니다.
정부는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발효를 위한 기본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168명의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한미FTA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지 모른다며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한미FTA와 충돌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방법, 주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미FTA는 국민의 심판에 의해 폐기절차에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미FTA가 불평등․부당․불안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과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국회의 정상적 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부당한 협정이며, 중소상인․농민․서민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불안한 협정입니다. 이대로 발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비대위는 5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진출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중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았다가, 이 대책이 한미FTA 12.4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꼬리를 감췄습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공공정책의 위축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중소상인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여준 새누리당의 한미FTA 옹호발언은 민생을 공격하는 자충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의 입장변화에 대해 책임없는 정당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한미FTA를 날치기한 새누리당이며, 민주당에게는 오직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폐기에 나서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미FTA 총선쟁점화에 정면으로 응대할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겠습니다.
이에 여기에 있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들은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총선에 출마한 180여명의 후보, 예비후보들 모두의 서약을 통해 한미FTA 폐기를 공약화 합니다. 후보들의 서약은 정권심판을 위한 서약이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한미FTA를 반대해왔던 학계․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한미FTA 폐기 로드맵을 구성하고 곧 국민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2월25일 국민들과 함께 발효 중단을 위한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한미FTA 발효 중지 및 폐기에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2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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