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 의회 비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행위일 뿐!
-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통상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재협상안 폐기'해야
오늘(미국 기준 10월 12일)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의결했다. 이제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어, 한미 FTA 시행을 위한 미국측 일정이 사실상 끝났다. 상하원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민주-공화 양 당의 합의에 의한 처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들 정당들이, 그리고 의회가 판단한 셈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 국회의 의결을 지켜볼 것이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비준안 의결을 재촉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른 산업의 흥망, 일자리의 증감, 국민경제의 기회 확대와 불안정성의 증대가 연동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이 또한 국회를 향하게 되어 있다.
국회는 국가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협정 비준 문제를 살펴야 한다.
고심하면서 진지하게 살핀 우리 당은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 협정안의 폐기를 제안한다.
오늘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의결한 한미 FTA는 2007.4 최초 잠정 비준 이후, 미국측의 패권적 재협상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굴복으로 이루어진 협정안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약 4조 원 규모 이상의 실질이익을 미국측에 넘겨줄 것으로 예견되는 협상결과다. 그들이 여-야 정당 합의로 이 협정을 처리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이 명백하다.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굴복한 협정안을 우리 국회가 그대로 의결해줄 경우,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상정책은 불신, 무원칙의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이익을 셈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보다 더 크고 넓고 다양한 세계시장에서 뚝심있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대한민국을 확고히 할 필요가 더 크다.
이 협정을 논의하던 2005~7년 당시에 비추어 여러가지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통상정책의 난맥상, 통상 담당 관료들의 매국적 행위 혐의가 비등하다는 점 역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어 더 큰 불신과 사회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역시 더 많은 확인과 성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11. 10. 13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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