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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등에 칼 맞았나? 아니면 박원순 너는 누구냐?
글쓴이 : winterreise                   날짜 : 2011-12-16 (금) 10:48 조회 : 7170 추천 : 36 비추천 : 2
winterreise 기자 (w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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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시영아파트 용적률 높여서 짓기로 박원순시장 결정.: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

강남 부동산경기 활성화.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들도 눈치 보느라 차마 못했던 사업

박원순시장 취임하자 마자 임무 완성

 

박원순은 서민들을 생각하는 줄 알았네.

아니었나?

묻고 싶다.

 

1. 이것이 과연 박원순 시장의 뜻인가?

2. 아니면 공무원들의 시장 갖고 놀긴가?

 

강남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웠나?

이러려고 빗자루 들고 생쑈를 벌였나?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당한 것이라면 박원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박시장이 갑옷입고 칼 차고 다니고 항상 등뒤를 조심하길 바랬다.

관료이기주의가 어떤 것 인줄 잘 모를 테니


 

빨리 빗자루 버리고 칼을 들어라

남의 일자리 뺏지 말고

지금 장난하나?

갑옷 입고 투구 써라.

잘 때도 눈 뜨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최고 35 8903가구로 재건축 결정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5782.4㎡의 정비구역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가락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 통과

용도지역이 바뀜에 따라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4.15%가 적용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게 돼 사업성이 좋아짐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는 대박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나?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이번 종 상향 결정(2→3)은 시의 재건축 정책이

기존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다른 재건축지역과의 형평성과 도시관리 측면을 들어 거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강남 3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정부의 12·7 대책 발표에 이어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

 

부동산공화국에 얼치기 부동산시장이라.

교통난과 기타 엄청난 부조화가 예상

잠실에서 송파까지 온통 대형 건설 건설 건설 건설 토건 서울의 완결판

이어지는 대치동 개포동도 건설 건설 건설

대부분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원매자들을 위한 재개발

서민들은 변두리로

나경원시장도 이랬을까?

가락동을 원순동으로 개명하라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winterreise                   날짜 : 2011-12-16 (금) 10:48 조회 : 7170 추천 : 36 비추천 : 2

 
 
[1/11]   gevara 2011-12-16 (금) 12:02
wi기자..
니도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을 노무현대통령님이 올렸다 생각하나?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에 관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란 곳에서 결정하거덩..
물론 서울 시장의 주택관이 반영되긴 하지만
맹박이랑 후니 밑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이 된지 얼마나 됐다구 바뀌겠냐?

천천히 지켜보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응원해주는게 지금 우리 역할 아닐까?


참고로 아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이니 참고하시길..

설치근거
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1조
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기 능
ㅇ심의/자문
ㆍ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ㆍ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ㆍ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ㆍ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ㅇ심의의 성격
ㆍ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ㆍ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ㅇ역할
ㆍ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 성
ㆍ위원수 : 25명
ㆍ위원장 : 행정 2부시장 (당연직)
ㆍ위원위촉
ㆍ내부전문가(8명) : 시의원(4), 시공무원(4)
ㆍ외부전문가(2/3이상, 17명) : 학계 및 사계전문가 등
 회 의
ㆍ회의개최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ㆍ안건종류 : 심의안건, 보고안건, 자문안건 등
ㆍ회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ㆍ분과위원회
ㆍ제1분과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ㆍ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ㆍ제3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2/11]   gevara 2011-12-16 (금) 12:04
아..
김헌동이란 놈은 참여정부때 한자리 못해서 안티 노무현으로 돌아선 후 내내 까던 놈이다.
물론 맹박이는 찬양하면서.. 한마디로 모지란 놈 글 앞세워 비판하는건 삼가자!
 
 
[3/11]   나누미 2011-12-16 (금) 13:03
gevara기자/
어찌 되었던 서울시가 결정한거면 시장이 승인한거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기획해서 결재올린거고 시장이 결재한거 아닌가?
아님 위원회가 결정하면 서울시 최종결정으로 정해지는건 아니겠지.
그런 막강 무소불위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부터 폐지해야지.
갸들은 이전에도 못한거 이번에 결재올린거 보면 호구 만나서 지들 맘대로 할수있는
기회를 잡은거여.
모든건 지들이 기획/결정하고 박원순이는 빗자루 들고 쇼나해라 이거지.
우리가 결재올린거 사인이나 하고.
이건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건가? 아님 시장 사인으로 승인 완료인가?
 
 
[4/11]   gevara 2011-12-16 (금) 17:11
나기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시장이 승인하는 건 아님!
지금껏 가락시영의 요구를 막은 위원회인데 무소불위 위원회라고 부르기엔..
아마도 종 상향에 대한 단서 조항들이 공공성을 요구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슴^^
 
 
[5/11]   밀혼 2011-12-16 (금) 19:13
gevara/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맞고, 이 결정사항을 시장이 뒤집을 수 없는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위원 중 1/3 정도가 서울시 공무원.
2/3 정도는 학계 등 전문가들이다.
이 전문가들도 원칙과 소신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고.
(다 그렇진 않지만,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다. 누가 위촉했는데.)
참고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하다가
이런 똑 같은 경우, 종상향 결정에 반대하는 소신지키다가...결국 힘에 부쳐 때려치고 나온 적 있다.

언론에 나온 몇 가지 얄팍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실 나는 박원순 시장이 잘했는지 뭔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이런 개발 관련 정부정책 나올 때 언론이 엉터리로 써댔던 기억이 많아서)
대략 가능한 경우를 짐작해 보면,

1.박원순 시장의 뜻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했다면,
-> 박원순의 정치력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됨. 물론 이 위원들이 시장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다.)

2.박원순 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교감
-> 언론에는 '종 상향' 이야기만 나오는데
  종 상향의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잘 안 다루고 있다.
  당초 2종일 때 용적률 250%에서, 이번 결정은 285%다.
  3종으로 올렸다는 상징적,파급 효과가 있으나, 실제 "용적률 35% 상향"과
  "장기전세주택 포함"을 놓고 따져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판단했을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박원순의 공약이기도 했고.
 
 
[6/11]   밀혼 2011-12-16 (금) 19:14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정치적 기구다.
명단,회의록 등은 앞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명박 내곡동 땅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 사항 있지?
그 사안도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안도 핵심내용은 '종 상향'임.
 
 
[7/11]   밀혼 2011-12-16 (금) 19:18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100% 외부 전문가로 두지 않는 이유를 잘 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정책결정 보좌 기구라고 보면 된다. 시의 정책과 별개인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것.
 
 
[8/11]   밀혼 2011-12-16 (금) 19:31
덧붙이면...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 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종 상향이 '악'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10년 넘게 끌어온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때는 결정 보류되었다가
박원순 시장때는 결정했으므로 나쁘다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가 달린 이 사업이 어쨌든 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가장 쉬운 일은 보류하고 결정하지 않는 일일 지도 모른다.
가장 어려운 일은, 타협안을 내놓고 조율해서 어쨌든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조율 과정이 공정했나, 정책판단 과정이 민주적이었나를 중심에 놓고 봤으면 함.
이런 정책결정에 절대'선'은 없다. 그리고 당국에서 그 절대 '선'으로 결정해서도 안되고.
 
 
[9/11]   밀혼 2011-12-16 (금) 20:20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종 상향 결정은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도 통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가락시영은 주변이 대로나 지하철역 등과 접해 있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었네...
박원순이 '고밀개발'의 의지를 갖고 있음.
진보들아,후보 세울 때 공약 쫌 제대로 보자.
자기 공약 실천하겠다는데 어쩔겨.
(박원순은 공약부터 '개발''공급'위주였음.)
 
 
[10/11]   winterreise 2011-12-16 (금) 21:46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이런 사업이 통과되기 어렵지.
나는 그점이 가장 궁금했었어.
혹시 박시장의 눈을 피해서 추진 된것은 아닌가하고.
밀혼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박시장의 선택이라는 말인데.
지금 이 정부는 강부자 정부이고 최근의 모든 부동산 정책도
주로 부자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어.
부자 감세.주로 부동산 세금의 감세정책.
부동산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지.
그것은 바로 아파트값을 올리기위한 몸부림이고.
지금 국가를 위해서는 부동산값의 하향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계부채 위기의 주범은 바로 강남의 아파트 문제가 시작이고.
가락동 아파트는 결코 서민들의 소유가 아니다.
설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절박한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년이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폭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그래 지난 정부 얘기는 하기싫지만
수년전의 부동산 폭등의 여러가지 이유중에서
판교개발의 시작이 기름을 부은 역할을 했었지.
그리고 정말 많은 서민들을 허탈하게 했어.
난 그 때 정말 판교 개발을 안 했으면 하고 바랬다 .
참 많이.
결과가 너무나도 뻔했기에.
그때에 분양가를 사정없이 높게 책정한 건설사들이
전국의 아파트값을 참 많이도 올렸지.
엄청나게. 하루에 수천만원씩.
잊었나?
이어서 개발되었던 동백지구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쌌는지.
말도 안되게 올렸었지.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과 부동산방송의 힘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편리하다.
잊어버리거든.
가락동 아파트를 무려 35층으로 세워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나누어 줄건가?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전세값이 안정화되나?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일부 서민들에게 코딱지 만큼의 혜택이 갈 수도 있지.
그리고 더많은 이익이 주인과 주변의 이리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건설 좋아하는 자들의 이론.
좋아 건설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
그러나 제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 할 있는 제도가 완비된후에.
그때해도 늦지않아.
시장의 공약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4대강 개발도 공약이야.
지금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불씨도 용납이 안된다.
판교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마라.
 
 
[11/11]   나누미 2011-12-16 (금) 22:39
아파트란게 어차피 30년뒤 철거대상 건축물.
잘버텨야 40년이고.
박원순이 이번거 진행하면 자기 죽기전엔 철거안할테니
욕먹을건 없을것 같다.
그때는 아마 아파트 집주인들 집버리고 도망가야할거다.
철거비 내고 새 아파트 지을 돈도 없으니.
30년짜리 소모품 아파트보단 3-4층짜리 튼튼한 주택으로 만드는게 좋지않을까?

소나타 타다가 폐차시키고 그랜져 공짜로 받을려는게 (아님 중고 티코값만 내고)
집주인기준 아파트 재건축인데, 이권들이 얽혀있어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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