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끝장토론이 20일 오전 시작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 한미FTA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알리자는 게 끝장토론의 취지였으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전 8~10시와 낮 12시~2시에 중계되는 방송 때문에 오히려 하나마나한 토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재개된 끝장토론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기획재정부 황문연 단장 등 찬성 측 인사들과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등 반대 측 인사의 의견 교환으로 시작됐다.
우선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FTA비준안 체결 이후, 양극화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완벽한 경제는 없다"는 말로 운을 뗐다. 김 본부장은 "수출과 내수기업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수산업을 개방해 키우는 게 방법"이라면서 "개방이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한미FTA비준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5년 전만해도 미국 내 점유율이 5%에 그쳤지만, 작년에 10%에 육박했고 쓰나미 이후 침체된 일본 시장도 다시 반격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 산업들이 잘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체결이 곧 주권침해라고 하는 건 편협한 생각"이라면서 "큰 시장이자 다양한 소비자를 갖춘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물론 개방, 격화되는 경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농수산업, 축산업 등)가 있지만 정부가 성의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 개방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개방은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인사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정태인 원장은 "아메리카 복지국가라고 불리던 캐나다는 NAFTA 체결 이후 지니 계수가 12위를 기록했다. 한국 보다 나쁜 나라가 됐다"면서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미FTA 안에 들어가 있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고도화 성장을 못한다면, 내수산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과연 한미FTA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어떤 상황이 될 지 우선 지켜봐야 할 때"라고 비준안 통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인 원장은 특히 김종훈 본부장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분명 '한미FTA 체결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재검토가 필요하고 고쳐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면서 한미FTA의 찬성 이유를 드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협정문에서 정부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누진과세체계를 철폐하는 동시에 향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매길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크게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FTA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을 연기하는 것은 이는 조세 주권 침해나 다름 없다. 자동차세 문제만 봐도 한미FTA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면서 "무조건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책있고 전략적인 개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정부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설명한 것은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2007년 체결 당시 김종훈 본부장이 앞으로의 국제금융 상황을 내다보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면 모를까, 그 시절 그 누구도 금융.외환위기를 심각하게 예상하지 못했다. 한미FTA는 지금의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끝장토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외통위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오전 8~10시 출근시간에, 낮 12~2시인 점심시간에 토론이 진행되는 건 주인인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토론이 된다"면서 "한미FTA 체결로 박살이 나는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이 이 토론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나. 인터넷 매체들의 중계 등을 통해 끝장 토론을 충분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점심을 2시간 동안 먹지 않는다. 낮 12~2시 사이엔 많은 분들이 끝장토론을 보실 것"이라고 일축하고는 "중계방송을 밤 10시에 재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었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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