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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좀 생각 깊숙이 해 봐야 할 일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될 것인가?
어제 박 당선인은 미국 정부 대표단 면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청을 하였다.
국내에서 몇 년 뒤 포화상태에 이를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에 관한 재처리도 있지만 이는 2009년 12월에 수주한 UAE 원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나는 이 문제를 이전에 여러 번 거론했다. 블로그 참조)
미국은 MB 정권 내내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결국 개정 합의에 실패했다. 박 당선인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 정부 대표단에 거론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여러 비판 제기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언론 또한 부정적인 기류이다. 비록 MB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외견상 당선인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현재 치명적인 하자는 아직 없지만 사소한 부분의 잘못이 누적되어 논리적인 부분보다 한 사람의 평가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인식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대중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새 정권 시작도 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하자보다 『사소한 사익 챙기기』가 쌓여서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첫 내각 출범 전체의 그림을 해칠 수 있는 양상으로 번져갈 소지가 있다.
사람은 몇 가지 점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청문회 전 그의 임명을 둘러싼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3. 박 당선인의 복지 정책 중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3대 복지공약의 실제 비용이 새누리당 추계의 2배 이상 들것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2가지이다.
하나는 65세 이상 전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 것? 아니면 굳이 이 돈이 필요 없는 고소득 상류층을 제외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옳지만 현재 한국의 납세, 사회 보험료 부담수준과 탈세,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의 부담 증가와 국가 투명성, 청렴도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4. 고용창출과 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재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불황에 빠져있다. 일부 미국, 중국 등의 경기가 호전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또한 일시적이며 거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에 의한 일시적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2.9% 성장을 했고 한국은행의 올 성장 목표는 2.8%이다. 나는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복지의 선 순환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무역개방도가 100%가 넘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세계가 다 어려운데 우리만 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성장 동력 육성 또한 단기간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를 뿌리면 다음 정권에서나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MB 정권도 늘상 신성장 동력을 운운했지만 실제로 성과는 미미하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는 별도의 국가주도적 고용창출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전에 무엇보다 현재 세계 경제 장기대불황의 폭과 깊이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공황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 불황 사이클인지 그 원인이 뭔지 새 정부가 출범 전에 깊이 짚어보고 진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
나무만 보다 숲을 놓치고 출발부터 헤매는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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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